사드 취재를 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네곳과 접촉했다. 랜드코퍼레이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 외교협회. 각 연구소 전문가들의 답변은 일관성이 있었다. '이익의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본다는 점.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중국은 사드 때문에 북핵을 방치할리 없다. 자국 이익에 북핵이 초래하는 지역 불안정성은 마이너스적 요인이다. 북한 역시 사드 때문에 핵을 포기할리 없다. 김정은의 기반 없는 세습 통치를 정당화하는 건 핵탄두 뿐이다. 한국은 그런 핵탄두를 막기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게 인터뷰의 요지다.



이번 후기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칼 베이커 태평양 포럼 소장과, 빅터 차 한국 석좌다. 일독을 권한다.

 


칼 베이커 "중국은 사드를 미국의 '봉쇄 전략' 일환으로 바라본다"





칼 베이커(65) 전략국제문33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 인터뷰




Q:한국 내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칼 베이커(이하 베이커): 분명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보다 넓은 관점, 즉 미국이 중국을 가두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왔다. 난 사드 배치가 한국과 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명확치 않은 것은 사드 배치 결정이 장기적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이다.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면 현재까지 중국의 과격한 대응은 없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반응은 현재까지 주로 레토릭, 즉 말에만 집중돼있다. 



Q: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비판론자들은 사드 배치 때문에 북핵 저지에 있어 한국이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베이커: 난 사드 배치가 북핵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의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이 생각하는 만큼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진실에 가깝다고 본다. 팩트는 중국에서 전략적 물품의 북한 유입을 통제하는 추가적 조치를 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의 결정보다 자국의 안보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응할 것이란 점이 명확해 보인다. 내 생각엔 사드에 반발하는 중국 당국의 레토릭에도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한국 안보 관점에서 배치한 것이라 인지하고 있고 그를 위해 사드의 일정 기능을 제한하는 것엔 환영의 뜻을 보일 거라 본다. 사드를 탄도탄 요격용으로 전환해 레이더 탐지범위를 줄이는 것들 말이다.



Q: 최근 아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회원 국가들이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사드 배치엔 그렇게 반발하면서 이 부분에 동의했을까. 그리고  이 두 국가의 입장이 추후 열릴 ARF에서도 그대로 이어질까? 



베이커: 내 생각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안보를 불안정케 만든다는 점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안보적 계산이 미국, 한국 것과는 다르겠지만 이들 역시 북한 지도층에 의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일부 사람들은 이번 ARF에서 남중국해 이슈가 회의를 지배해 북핵 이슈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미국에서 남중국해와 북핵 이슈 중 무엇이 더 급하고 중요한가? 


베이커: 내 생각에 미국은 북한 문제를 보다 더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에게 승리를 안겨준 남중국해 국제 재판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어 평화롭고 온순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7.12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 이후 미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도 없다. 즉, 아셈 성명에 반영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보여주듯이, 합의된 입장은 북한은 아시안 지역의 문제고 지역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Q:중국은 주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남중국해에 있어 군사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왜 중국은 주변 이웃 국가와 멀어질 수 있음에도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는 걸까? 


베이커:내 생각엔 중국은 국내적 이유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소유권을 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결심’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남중국해의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군사적 행동은 대체적으로 상징적이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해지는 것 같다. 



Q: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가 AFR의 의장국이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핵 도발을 비판하는 의미있는 성명을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의 생각은? 


베이커: 난 그런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난 ARF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성명을 만들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세안과 협의에 참여한 국가들의 이익에 맞기 때문이다. 북한의 행동이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에서더라도 모든 참가국이 북한의 행동을 비판(denouncing)하는 것에 공통된 이익을 가지고 있다. 



Q: AFR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베이커: 남중국해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로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다뤄질 것 같다. 이 문제가 공식 아젠다에 중요하게 다뤄지는게 모두의 이익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생각인 모든 참가국이 동의하고 또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주목 받을 분야는 안보협력, 예를 들자면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한국 내 사드 배치가 확정된 후, 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이 의도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베이커: 내 생각의 북한의 의도는 모든 적들의 반대에도 ‘핵 능력’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들이 다양한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한국을 겨냥할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부터, 일본과 주일미군을 겨냥하는 중거리 미사일, 미국을 겨냥하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말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이 미사일에 달아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점도 보여줘야 한다. 그에 대해선 3가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첫째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추진체 확보력, 두 번째는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세 번째는 핵무기 소형화. 이 세가지의 기술력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Q: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는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 국’이 되는데 사드가 별 의미가 없다고들 하는데 


베이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본다. 즉, 난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함을 보여주고 핵무기소형화, 대륙간탄도탄미사일 추진력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등의 연마를 위해 계속해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 



Q: 사드의 한국 배치 후 지역 내 정서는 어떻게 변할까? 


베이커: 난 사드가 지역 내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Q: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까?


베이커: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과 미국을 통치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의 공격적인 언사와 달리 실제로 정책을 바꿀 그의 능력은 매우 제한될 것이다.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통제권은 정부 관료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칼 베이커 끝]



빅터 차 "한국은 앞으로 중국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빅터 차(55)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인터뷰



Q:한국 내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빅터 차(이하 차):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해왔다. 이 사실을 한국과 미국에도 알려왔고. 그들은 현재 상황에 기뻐할리 없다. 그러나 난 중국이 사드 배치 후 한국에 주요한 보복적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즉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국 안보에 있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Q: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비판론자들은 사드 배치 때문에 북핵 저지에 있어 한국이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차: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핸 제재를 푼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국에겐 진퇴양난의 문제다. 북한을 도와주면 미국과 한국의 사드 필요성을 더 높일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했다면 미국과 한국의 사드 필요성을 주지 않았을지 모른다. 북한의 제재를 푸는 건 한국과 미국을 돕는 일이다. 



Q: 최근 아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회원 국가들이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사드 배치엔 그렇게 반발하면서 이 부분에 동의했을까. 그리고  이 두 국가의 입장이 추후 열릴 ARF에서도 그대로 이어질까? 


차: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규탄하는 강한 성명을 선택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그들은 북한의 행동이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안다. 왜냐하면 북핵으로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안보 능력을 더 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Q: 일부 사람들은 이번 ARF에서 남중국해 이슈가 회의를 지배해 북핵 이슈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미국에서 남중국해와 북핵 이슈 중 무엇이 더 급하고 중요한가? 


차:내 생각에 남중국해 문제가 가장 많이 다뤄질 것이다. 하지만 난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쏟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남중국해 관련 성명의 목적은 헤이그 국제 재판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중국해 이슈가 더 복잡하다. 왜냐면 이 결정은 아시아 내 다른 영토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Q:중국은 주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남중국해에 있어 군사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왜 중국은 주변 이웃 국가와 멀어질 수 있음에도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는 걸까? 


차: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많은 답이 있을텐데. 중국의 이런 행동을 이끄는 것에 이유로는 국내적 이슈가 있다. 또 다른 부분은 시진핑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또 한 부분은 중국처럼 떠오르는 강대국은 국제 사회 시스템에서 외부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점에서 보다 확장적인 외교 정책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떠오르는 강대국은 이런 경향이 있다. 



Q: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가 AFR의 의장국이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핵 도발을 비판하는 의미있는 성명을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의 생각은? 


차:난 라오스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담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Q: AFR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차:남중국해와 북한 



Q: 한국 내 사드 배치가 확정된 후, 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이 의도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차:북한은 사드를 당연히 반대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조치가 없어 보인다. 내 생가엔 8월에 한미 군사 훈련이 있을 때 북한의 더 많은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 싱크탱크의 데이터 베이스에 따르면 군사훈련 전에는 외교적으로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 때 많은 도발을 한다. 이번에도 확실히 그럴 것으로 본다. 



Q: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는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 국’이 되는데 사드가 별 의미가 없다고들 하는데 


차:5차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본다. 사드로 북한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것에 동의한다. 북한이 핵을 갖고 싶어하는 건 미국의 행동과 연관돼있지 않다. 북한의 국내 정치와 김정은 리더쉽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이유와 북핵은 관련이 있다. 



Q: 사드의 한국 배치 후 지역 내 정서는 어떻게 변할까? 


차: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많은 부분에서 이미 모든게 늦어버렸다고 할까. 북한은 수백개의 탄도탄 미사일을 갖고 있고 한반도엔 지역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다. 이미 늦었다. 사드는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문제다. 중국이 이를 정치적으로 만들었다. 미국과 한국에겐 이번 결정은 북한의 대량학살무기에 대한 대응적 측면으로 강요됐다고 보인다. 미국과 한국의 리더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방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다. 



Q: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까?


차:단정하기 어렵다. 무역에 대한 그의 관점은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가장 첫 번재 문제는 곧 다시 협상해야할 미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일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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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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