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안보포럼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갖는 리영호 북한 외무상 (Credit: 하노이 AP기자:@haudtt)



아태 지역 최대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지난 26일 폐막했다. 회담의 핵심은 의장성명에 북핵 규탄 문구와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내용의 삽입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들어갔고 후자는 빠졌다. 한국은 진땀을 뺐고 중국은 아세안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회담 전 성주에 사드배치가 결정됐고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가 회담 의장국이라 부담이 컸던 한국 외교엔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다. 


이번 회의에선 이 문제만큼 주목을 끈 게 있다. 바로 아세안 내 갈등이다.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아세안은 갈라섰다.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편을 들었다. 이웃 국가인 베트남과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서 '헤이그 남중국해 판결' 내용이 빠진 것도 캄보디아가 반대해서다. 아세안은 모든 국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성명을 채택할 수 없다. 이에 반발한 필리핀 시민들 "캄보디아는 아세안에서 탈퇴하라"는 '캄보디아 엑싯(exit)' 운동을 펼쳤다. 



이번 갈등을 두고 이견을 표명한 아세안 전문가 2명을 인터뷰했다. 싱가포르 아세안연구소 탕 시우 문 소장과 캄보디아 전략연구소 치엉 반나릿 소장이다.


문 소장은 싱가포르 영자지 '투데이'에 캄보디아를 비판하며 "아세안이 살려면 만장일치 의사결정 시스템을 다수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반나릿 소장은 아세안의 요체는 '합의' 정신'이라며 "캄보디아에 특정 입장을 강요하면 아세안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남중국해란 첨예한 갈등과 북핵이란 커져가는 위협 속에서 아세안은 '만장일치 의사결정'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 2017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국은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이번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의 원고이자 승소국이다. 아직 아세안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단 뜻이다.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했다" 

 

탕 시우 문(Tang Siew Mun)-싱가포르 아세안연구소 소장 인터뷰






Q: 현재 아세안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만장일치 시스템이 아세안을 파괴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런가?


탕 시우 문(이하 문): 현재 구조는 항상 모든 회원국 국가의 동의를 받는 만장일치 시스템에 상당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 구조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가능할 땐 좋을 수 있으나 서로간의 의견이 갈리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이견은 정상적이며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한 국가가 트로이의 목마처럼 아세안의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단 점이다.

 

 

Q:하지만 아세안의 핵심은 센트럴리티, 즉 통합성의 정신 아닌가? 이런 것에 장점이 많다는 주장도 있다.


문:통합성은 오래된 원칙은 아니다. 새롭지만 중요한 아세안의 원칙이다. 아세안 국가와 외부 강국에게 모두 중요한 가치다. 이런 통합성은 모든 국가가 지역 문제에 책임감을 갖도록 해주는 면이 있다.

 


Q:현재 '만장일치 시스템'이 문제라면 다른 대안은 있는가?


문:한 가지 대안은 초다수결의제(super majority)를 도입하는 것이다. 10개 중 8개 국가가 찬성하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의 포용성을 보장하고 트로이 목마로부터 아세안을 보호할 수 있다.


 

Q:아세안 공동선언문과 ARF 의장성명에 '헤이그 남중국해 판결' 내용을 빼도록 한 캄보디아의 행동이 아세안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가?


문:남중국해 문제를 외면한 캄보디아의 행동은 아세안 국가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물론 중재 재판소 판결이 필리핀과 중국 당사자간 문제란 캄보디아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남중국해가 지역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더 중요한 영향을 고려치 않은 결정이었다.


[끝]





"캄보디아에 특정 입장을 강요하면 아세안은 깨질 수밖에 없다" 

 치엉 반나릿(Vannarith Chheng)캄보디아 전략 연구소 소장 




 
Q:캄보디아 영자지 크메르 타임즈에서 "아세안과 외부 국가가 남중국해 당사자가 아닌 캄보디아에게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에 대응하라고 강요하면 아세안은 해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슨 뜻인가? 남중국해 문제로 아세안이 갈라설 위험이 있단 뜻인가? 

치엉 반나릿(이하 반나릿): 아세안은 자체적으로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한계가 있다. 아세안은 국가 사이의 영토 및 주권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다. 캄보디아 정부는 영토 분쟁을 겪는 당사국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믿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이 해결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이 분쟁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전쟁터가 되버렸다 


Q: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캄보디아는 '헤이그 남중국해 판결'을 공동선언문에 넣는 것에 반대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반나릿: 국제 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아세안이 특정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전례와 맞지 않다. 아세안은 캄보디아-타일랜드 국경 분쟁에서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아세안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 끝에 프레이 비헤아르 사원의 소유권이 캄보디아에 있음을 선언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지지하는 성명도 내놓지 않았다.


Q: 캄보디아의 총리는 "캄보디아는 이번에도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불합리한 비난을 받는 희생자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동의하는가?

반나릿: 총리의 말에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메시지도 아니었고 다른 아세안 국가를 설득하지도 못했다고 생각한다.


Q: 아세안 국가와 중국이 남중국해 갈등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캄보디아의 역할은? 

반나릿: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문제에 참견할 생각이 없다. 캄보디아는 아세안을 외교 정책의 초석으로, 중국을 가장 중요한 경제,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라 생각한다. 


Q: 일부 비판론자들은 캄보디아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번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반나릿: 캄보디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발전과 빈곤 축소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가진 경제적 영향력은 분명 중요하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며 개발 지원국이다. 캄보디아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만한 것 아닌가?


Q: 아세안의 만장일치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런 구조 때문에 특정 문제에 있어 아세안이 의미있는 공동선언문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말하는데. 

반나릿: 아세안은 두 가지 원칙을 갖고 49년을 이어져왔다. 무간섭과 합의에 근거한 결정. 이 두 가지 원칙을 무시한다면 아세안은 해체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남아시나 국가들의 주권과 민족주의는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하다. 이 지역 (무간섭과 합의가 유지돼온) 국제 정치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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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어떻게 바라볼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온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 Wu Riqiang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지에 기고한 칼럼을 전문 번역했다.


Wu Riqiang교수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능력(capacity)이 "중국의 핵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현 계획대로 사드가 성주에 배치된다면 "중미 갈등 발생 시, 중국은 한국 내 사드를 최우선 타격지점으로 상정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 확대"가 초래될 것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타협책을 제시했다. 사드 레이더를 그린파인레이더로 대체해 사드 요격 체계와 운용하란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군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주장"이며 "사드는 기동형인 반면 그린 파인 레이더는 고정형"이라 말했다. 무기체계별 운용 개념과 맞지 않는 주장이란 것이다.



한국 사드가 중국 ‘핵 능력’에 미치는 영향 

By Wu Riqiang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전 중국항공과학공사 미사일 개발자




요약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전략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 중국 핵능력의 심대한 위협을 끼친다. 이 문제를 해결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사드 레이더를 그린 파인 레이더(탐지범위 500km)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악화될 것이며 중국은 핵 무기 보유를 확대할 것이다.


수년 간의 주저 끝에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인 사드를 성주에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한미 정부는 이번 배치가 오로지 북한만을 겨냥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수차례 사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드 레이더 능력이 한국을 보호하는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기 때문이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기에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을 겨냥한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



객관적으로 사드는 한국에게 북한의 위협을 넘어선 보호능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드는 서울을 포함한 한국 북쪽 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1999년 문서를 살펴보면 “4개의 상층 방어체계(사드와 유사한)와 7개의 저층 방어 체계(페트리엇3와 유사한)를 갖추면 초단거리 북한 미사일의 타격 지역을 제외하곤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사드 레이더(TPY-2)의 탐지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탐지 범위와 그 방향이다.


탄도탄 미사일을 겨냥한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870km에서 1500km에 달한다. 미국 학자 조지 루이스와 시어도오 포스톨은 870km라 말했고 2012년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1,500km를 탐지 범위라 주장했다.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 즉 TPY-2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1,500km로 가정하고 TYP-2레이더가 2개 중첩된 GBX모드인 경우 사드는 최대 3000km 범위 내에서 상승 단계에 올라선 중국의 탄도탄을 탐지해낼 수 있다. 


또한 사드 레이더가 상대적으로 작고 이동이 가능해 이 레이더를 중국을 겨냥해 돌려놓는 건 어렵지 않다. TPY-2레이더의 1500km 탐지 범위만으로도 사드는 미국을 겨냥한 대부분의 중국 대륙간 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중국 해안에서 미국을 겨냥해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SLMB)도 탐지할 수 있다. 중국 서해쪽에서 발사되는 것을 제외하고 미국 서부와 중부를 겨냥한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도 모두 탐지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TPY-2 레이더는 미사일 탄두가 발사되기 전 단계나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미끼 미사일인 디코이까지도 구별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전략적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모두 잡아낼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또 평시에 중국이 걸프만에서 시험하는 SLBM 시험도 감시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드 레이더가 북한을 겨냥한다고 해도 그 탐지 범위는 아주 조금만 줄어든단 것이다. 


사드의 탐지 범위 내에 포함되는 두 가지 경우를 더 말하자면 남중국해에서 발사되는 SLBM와 그 시험 평가 미사일도 포함된다. 또한 사드 레이더는 중국을 겨냥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확인할 수 있다. 




사드가 중국 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는 미국 탄도탄 미사일 방어체계(BMD)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첫째로 실제 미사일과 유인체를 탐지하는 능력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식별 능력을 향상 시킨다. 둘째로 중국 미사일 탐지 시스템은 미국의 전체적인 BMD 시스템의 미리 경고 정보를 제공하여 더 이른 시간에 미사일 요격을 가능케 하는 ‘쏘는 걸 본 후에 바로 쏜다’는 미국의 Shoot-look-shoot 독트린을 가능케한다.


셋째로 상승 단계에 있는 탄도탄은 탄두와 유사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에 미국 BMD 시스템의 대비 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로 중국의 SLBM 시험 발사를 감시할 수 있어 미국 BMD의 식별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즉 사드는 중국의 핵 능력에 심각하지만 제한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핵능력이 사드로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중국의 미국 공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핵 능력 확장을 억제해왔다.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은 많지 않다. 또한 중국의 핵 탄두는 미사일과 분리돼 특별한 지역에 저장돼 있다. 미국과 무기 감축 협약을 맺은 후 현재 중국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무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즉 약간의 하지만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도입만으로 중국의 핵 능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단 뜻이기도 하다.




해결책과 결과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강력한 TPY-2레이더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KAMD)로 편입되어 있는 그린 파인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이다. 사드 요격 체계와 그린 파인 레이더(탐지 범위 500km)를 결합시킨다면 이는 한국을 보호하며 중국에 위협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이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다면 두 가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첫째로는 한·중 관계의 심각한 악화. 사드 배치 지역은 한국과 관계없는 중미 갈등이 발생할 때 최우선 타격지역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은 미국 BMD에 저하된 전략적 능력의 회복을 위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에겐 경고 신호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계할 때 중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예산의 문제뿐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런비타협적 태도는 중국의 우려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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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갈등 시, 성주는 중국의 최우선 타격 지역"  (0)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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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취재를 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네곳과 접촉했다. 랜드코퍼레이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 외교협회. 각 연구소 전문가들의 답변은 일관성이 있었다. '이익의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본다는 점.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중국은 사드 때문에 북핵을 방치할리 없다. 자국 이익에 북핵이 초래하는 지역 불안정성은 마이너스적 요인이다. 북한 역시 사드 때문에 핵을 포기할리 없다. 김정은의 기반 없는 세습 통치를 정당화하는 건 핵탄두 뿐이다. 한국은 그런 핵탄두를 막기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게 인터뷰의 요지다.



이번 후기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칼 베이커 태평양 포럼 소장과, 빅터 차 한국 석좌다. 일독을 권한다.

 


칼 베이커 "중국은 사드를 미국의 '봉쇄 전략' 일환으로 바라본다"





칼 베이커(65) 전략국제문33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 인터뷰




Q:한국 내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칼 베이커(이하 베이커): 분명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보다 넓은 관점, 즉 미국이 중국을 가두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왔다. 난 사드 배치가 한국과 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명확치 않은 것은 사드 배치 결정이 장기적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이다.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면 현재까지 중국의 과격한 대응은 없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반응은 현재까지 주로 레토릭, 즉 말에만 집중돼있다. 



Q: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비판론자들은 사드 배치 때문에 북핵 저지에 있어 한국이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베이커: 난 사드 배치가 북핵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의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이 생각하는 만큼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진실에 가깝다고 본다. 팩트는 중국에서 전략적 물품의 북한 유입을 통제하는 추가적 조치를 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의 결정보다 자국의 안보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응할 것이란 점이 명확해 보인다. 내 생각엔 사드에 반발하는 중국 당국의 레토릭에도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한국 안보 관점에서 배치한 것이라 인지하고 있고 그를 위해 사드의 일정 기능을 제한하는 것엔 환영의 뜻을 보일 거라 본다. 사드를 탄도탄 요격용으로 전환해 레이더 탐지범위를 줄이는 것들 말이다.



Q: 최근 아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회원 국가들이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사드 배치엔 그렇게 반발하면서 이 부분에 동의했을까. 그리고  이 두 국가의 입장이 추후 열릴 ARF에서도 그대로 이어질까? 



베이커: 내 생각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안보를 불안정케 만든다는 점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안보적 계산이 미국, 한국 것과는 다르겠지만 이들 역시 북한 지도층에 의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일부 사람들은 이번 ARF에서 남중국해 이슈가 회의를 지배해 북핵 이슈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미국에서 남중국해와 북핵 이슈 중 무엇이 더 급하고 중요한가? 


베이커: 내 생각에 미국은 북한 문제를 보다 더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에게 승리를 안겨준 남중국해 국제 재판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어 평화롭고 온순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7.12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 이후 미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도 없다. 즉, 아셈 성명에 반영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보여주듯이, 합의된 입장은 북한은 아시안 지역의 문제고 지역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Q:중국은 주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남중국해에 있어 군사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왜 중국은 주변 이웃 국가와 멀어질 수 있음에도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는 걸까? 


베이커:내 생각엔 중국은 국내적 이유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소유권을 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결심’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남중국해의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군사적 행동은 대체적으로 상징적이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해지는 것 같다. 



Q: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가 AFR의 의장국이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핵 도발을 비판하는 의미있는 성명을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의 생각은? 


베이커: 난 그런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난 ARF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성명을 만들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세안과 협의에 참여한 국가들의 이익에 맞기 때문이다. 북한의 행동이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에서더라도 모든 참가국이 북한의 행동을 비판(denouncing)하는 것에 공통된 이익을 가지고 있다. 



Q: AFR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베이커: 남중국해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로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다뤄질 것 같다. 이 문제가 공식 아젠다에 중요하게 다뤄지는게 모두의 이익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생각인 모든 참가국이 동의하고 또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주목 받을 분야는 안보협력, 예를 들자면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한국 내 사드 배치가 확정된 후, 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이 의도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베이커: 내 생각의 북한의 의도는 모든 적들의 반대에도 ‘핵 능력’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들이 다양한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한국을 겨냥할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부터, 일본과 주일미군을 겨냥하는 중거리 미사일, 미국을 겨냥하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말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이 미사일에 달아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점도 보여줘야 한다. 그에 대해선 3가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첫째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추진체 확보력, 두 번째는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세 번째는 핵무기 소형화. 이 세가지의 기술력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Q: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는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 국’이 되는데 사드가 별 의미가 없다고들 하는데 


베이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본다. 즉, 난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함을 보여주고 핵무기소형화, 대륙간탄도탄미사일 추진력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등의 연마를 위해 계속해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 



Q: 사드의 한국 배치 후 지역 내 정서는 어떻게 변할까? 


베이커: 난 사드가 지역 내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Q: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까?


베이커: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과 미국을 통치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의 공격적인 언사와 달리 실제로 정책을 바꿀 그의 능력은 매우 제한될 것이다.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통제권은 정부 관료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칼 베이커 끝]



빅터 차 "한국은 앞으로 중국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빅터 차(55)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인터뷰



Q:한국 내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빅터 차(이하 차):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해왔다. 이 사실을 한국과 미국에도 알려왔고. 그들은 현재 상황에 기뻐할리 없다. 그러나 난 중국이 사드 배치 후 한국에 주요한 보복적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즉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국 안보에 있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Q: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일부 비판론자들은 사드 배치 때문에 북핵 저지에 있어 한국이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차: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핸 제재를 푼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국에겐 진퇴양난의 문제다. 북한을 도와주면 미국과 한국의 사드 필요성을 더 높일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했다면 미국과 한국의 사드 필요성을 주지 않았을지 모른다. 북한의 제재를 푸는 건 한국과 미국을 돕는 일이다. 



Q: 최근 아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회원 국가들이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사드 배치엔 그렇게 반발하면서 이 부분에 동의했을까. 그리고  이 두 국가의 입장이 추후 열릴 ARF에서도 그대로 이어질까? 


차: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규탄하는 강한 성명을 선택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그들은 북한의 행동이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안다. 왜냐하면 북핵으로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안보 능력을 더 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Q: 일부 사람들은 이번 ARF에서 남중국해 이슈가 회의를 지배해 북핵 이슈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미국에서 남중국해와 북핵 이슈 중 무엇이 더 급하고 중요한가? 


차:내 생각에 남중국해 문제가 가장 많이 다뤄질 것이다. 하지만 난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쏟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남중국해 관련 성명의 목적은 헤이그 국제 재판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중국해 이슈가 더 복잡하다. 왜냐면 이 결정은 아시아 내 다른 영토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Q:중국은 주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남중국해에 있어 군사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왜 중국은 주변 이웃 국가와 멀어질 수 있음에도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는 걸까? 


차: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많은 답이 있을텐데. 중국의 이런 행동을 이끄는 것에 이유로는 국내적 이슈가 있다. 또 다른 부분은 시진핑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또 한 부분은 중국처럼 떠오르는 강대국은 국제 사회 시스템에서 외부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점에서 보다 확장적인 외교 정책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떠오르는 강대국은 이런 경향이 있다. 



Q: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가 AFR의 의장국이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핵 도발을 비판하는 의미있는 성명을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의 생각은? 


차:난 라오스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담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Q: AFR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차:남중국해와 북한 



Q: 한국 내 사드 배치가 확정된 후, 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이 의도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차:북한은 사드를 당연히 반대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조치가 없어 보인다. 내 생가엔 8월에 한미 군사 훈련이 있을 때 북한의 더 많은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 싱크탱크의 데이터 베이스에 따르면 군사훈련 전에는 외교적으로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 때 많은 도발을 한다. 이번에도 확실히 그럴 것으로 본다. 



Q: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는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 국’이 되는데 사드가 별 의미가 없다고들 하는데 


차:5차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본다. 사드로 북한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것에 동의한다. 북한이 핵을 갖고 싶어하는 건 미국의 행동과 연관돼있지 않다. 북한의 국내 정치와 김정은 리더쉽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이유와 북핵은 관련이 있다. 



Q: 사드의 한국 배치 후 지역 내 정서는 어떻게 변할까? 


차: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많은 부분에서 이미 모든게 늦어버렸다고 할까. 북한은 수백개의 탄도탄 미사일을 갖고 있고 한반도엔 지역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다. 이미 늦었다. 사드는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문제다. 중국이 이를 정치적으로 만들었다. 미국과 한국에겐 이번 결정은 북한의 대량학살무기에 대한 대응적 측면으로 강요됐다고 보인다. 미국과 한국의 리더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방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다. 



Q: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까?


차:단정하기 어렵다. 무역에 대한 그의 관점은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가장 첫 번재 문제는 곧 다시 협상해야할 미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일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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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한국고등교육재단 영상 캡쳐 



사드 취재를 하며 많은 사람에게 질문했다. 성심성의껏 답해주는 분께 감사했지만 지면에 모두 싣지 못해 아쉬웠다. 남았지만 중요한 이야기.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취재 속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해둔다. 


오늘은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김흥규 교수의 인터뷰다. 짧았지만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인터뷰 날짜는 2016년 7월 25일이다. 



Q: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벌어지는 한·미·일 대 북··러 대립 양상에 대한 전반적 평가?


김흥규 교수(이하 김):아직 본격적으로 한··일 대 북··러 구도라 할 순 없다. 여전히 한미일 대 중러 그리고 북한 이렇게 3각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을 모색하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Q: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겠나


김:중국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연루돼 한미와 대립하는 전면에 나서고 싶어하진 않을 것 같다. 북한과 같다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조심스럽게 북한을 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북한 카드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을 이용하려는) 유혹이 중국에게도 많이 갈 테고, 중국도 사실, 현재 상황에서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과 완전히 척을 지는 게 그렇게 달가운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지금 큰 좌절을 맞은 그런 시기고, 이건 시진핑 자신에게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Q:향후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까? 


김:당분간 중국은 직접적인 대응책을 구사하기 보단 현재 사드가 아직 도입되진 않았기에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계속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함과 관망함을 동시에 하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할거다. 그렇지만 중국이 이것을 없던 일을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안이한다. 중국은 반드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다.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말이다 중국 국익의 차원에서 한국과 척을 진다거나, 북한과 곧바로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협력 관계로 돌어가는 것은 모두 부담스럽다. 중국의 입장에선 양측과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상황 진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결정을 못내렸다.




Q: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전략은? 


김: 중국이 우려하는 핵심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첬재는 현재 한국이 들여오겠다는 사드 때문이라기 보단 사드 무기가 계속 진화해 간다는 점이다. 둘째론 중국은 사드가 미국 미사일-디펜스 체재의 일부라 생각하기 때문에1개 포대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이상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된다면 사드 기능의 확대 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한 레이더 감시 체재를 발동할 수 있다는 우려. 세 번째로는 한·미·일의 중국 억제 체재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한반도 동맹이 아니라 지역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이 가동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처럼, 그리고 한미가 합의한 대로, 사드 내 한반도화(사드가 한반도 방어만을 위해 배치되는 것) 이것을 확실히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우리도 중국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그게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Q:한국의 그런 전략에 미국이 반대하진 않을까?


김:미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만으로 운용한다는 것에 대해선 사실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기 한국 정부에 사드는 상당히 도전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전히 현재 한미 합의대로만 한다면 사드 포대 1개만 들여와서 미국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로서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 본다. 만약 지금 약속한대로만 된다면 한국 정부가 선방한 거다. 



Q: 선방했다는게 무슨 뜻?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며 이 포대는 북한용이라 공언하지 않았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확신시켜주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정부로선 대단히 성공이다. 중국에게도 할 이야기가 있다. 사실 미국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미국 정부는 이번 사드를 동아태 지역의 중국 방어망으로 구축하고 싶어 하고 이 비용은 한국이 내겠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드 문제는 우리의 외교에 도전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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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취재를 했다. 명쾌하게 해결되길 바랐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취재를 할수록 사드의 셈법이 복잡하단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렇다고 객관적이라 장담할 순 없다. 사드 취재를 하며 지면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여기에 풀기로 했다.


첫번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방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 연구소의 '베넷 부르스 박사' 인터뷰 전문이다. 그는 한반도 안보 전문가다. 오랜 기간 북한 연구에 매진했다. 한국에 사드 배치 논란이 일던 올해 초부터 관련 칼럼을 써왔다. 앞으로 취재 후 남은 이야기를 성실히 풀겠다. 오늘은 그 시작이다.



Q: 사드는 한국에 꼭 필요한 것인가? 


브루스 베넷(이하 베넷)다양한 이유 때문에 북한은 노동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것이다. 한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잡을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접근해오는 노동 미사일엔 역부족이다. 사드 혹은 SM-3/SM-6(해군 이지스함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북한의 노동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드는 한국에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할 때 사드는 필수적이다. 



Q: 한국에 사드 배치가 확정됐다.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베넷:한미 동맹의 전부는 바로 공유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미군이 부담하다.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 남쪽 성주 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비용을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 하지만 사드는 한국인들 역시 보호할 것이다. 내 생각에 사드 배치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것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드는 수천 명의 미군을 보호할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한국인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Q: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적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기업과 대부분의 야당 정치인들은 사드가 중국 무역 보복을 야기할 것이란 걱정이 많다.


베넷: 내가 이해하기론 중국 경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 역시, 북한과 무역량을 줄일 때 중국 동북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은 한국과 중국에 무역량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 경제 역시 잠재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Q: 사드가 배치될 성주 지역 주민들이 사드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 우려 때문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사드 전자파가 자신들의 건강과 농작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정당한가? 


베넷: 사람은 새로운 것에 직면하면 대부분 걱정하기 마련이다. 성주 사람들의 우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국은 사드 레이더에 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험을 했고 이미 사드는 괌과 일본에 배치돼있다. 과학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며 지켜봐야 한다. 



Q: 일부 비판론자들은 사드의 목적이 한국의 영토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견제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전략이라 말한다.


베넷: 중국과, 중국에 동조하는 이들은 북동 아시아에 배치되는 모든 미군 병력에 대해 걱정한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가 서울을 보호하기 어렵다면, 사드가 중국에 이익에 반하는 유일한 경우는 중국이 탄도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했을 때 뿐이다. 한국이 설마 중국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행동을 정말 반대하는 것인가? 일부 다른이들은 사드 레이더로 미국이 중국을 모니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600km 정도이다. 내 생각에 그정도 범위론 미국이 중국 활동을 탐지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은 서해에 주기적으로 이지스함을 배치하며 그 배들이 보유한 레이더는 매우 넓은 탐지 범위를 갖고 있다. 위성을 포함해 중국 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국의 다른 레이더에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던 중국이 사드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는 것 아이러니하다. 



Q: 당신은 최근 칼럼에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목적은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를 북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은 한국인이 아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인가?


베넷: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 비용의 대부분은 미군이 낸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주한 미군을 보호한다는 분명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내야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 미군은 한국군과 함꼐 배치되어 있다. 즉 사드는 많은 한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드 배치 지역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군이 한국 증원을 오게 될 경로인 부산항을 보호해야할 점도 고려됐다. 북한에 대항해 한국인을 지킬 미군이 들어올 경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말이다. 이렇게 부산을 보호함으로써 사드는 부산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사망할 수 있었던 최소 수 만 명의 한국인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즉 지금처럼 사드 배치는 한국과 미군 정부의 공통된 이익을 보호한다. 



Q: 사드가 한국 남쪽 성주에 배치됐기 때문에 미군이 있는 오산과 평택만을 보호할 뿐 서울을 보호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베넷: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과 같은 한국 주요 도시를 방어하게끔 해준다. 또한 오산과 평택의 미군 기지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드 포대론 한국 전역을 보호할 순 없다. 미군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함에 따라 한국이 한 개의 사드 포대를 구입해 북쪽에 배치한다면 서울을 방어할 수 있다. 난 한국 정부가 이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하기 위해선 미국이 올해말까지 6개의 사드 포대를 보유한다는 걸 이해하는게 중요하다. 평시에 미군이 자국 밖으로 3분의 1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긴 어렵다. 이미 미국은 괌에 1개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즉 남은 1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면 미국 병력 여력은 없는 것이다. 미군이 9개의 사드 포대를 보유해서 3개를 해외에 배치하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해외 지역에 사드가 필요한 곳도 많다. 즉 한국은 2번째 사드 포대를 구매하는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 



Q: 역으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지 않았다면 이는 미군과 한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베넷: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만약 한국이 미군이 자국의 부대를 보호할 무기 배치를 거부했다면 미군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검토 했을 것이다. 또한 사드가 보호했을 2천~2천 5백만 명의 한국 시민들은 생각하면 한국 정부가 자국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없단 생각이 들어 의아했을 것이다. 



Q: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후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변할까?


베넷: 이는 정말 중국에 달려있다. 이건 들은 이야긴데 중국이 초반 한국 내 사드 배치 가능성을 들었을 때  사드의 능력을 잘못 이해했다고 하더라. 그런 오해를 한 상황에서 사드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들은 이제 창피함을 인정하지 않고선 이런 입장을 되돌릴 수 없다. 현실은 사드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국이 보유한 중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보다 사드는 훨씬 덜 위협적이다. 중국은 그런 크루즈 미사일에 대해선 불만을 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사드가 자신의 이익에 위협이 아닌 것을 깨닫는 날이 어서 오길 바란다. 



Q: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이 정당한가? 


베넷: 절대 그렇지 않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전혀 상식적으로 많지 않다. 



Q: 당신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해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대책을 강요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베넷: 중국은 (초)강대국(GREAT POWER)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은 강대국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국에 안보 문제만 걱정할 뿐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1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했을 때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는 것 외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중국은 북핵 위협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강대국들은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중국 리더들은 이 차이를 알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난 정말로 중국이 책임감 있고 성숙한 강대국이 되길 바란다. 동아시아에 지역 안보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대국 말이다. 



Q: 최근 중국은 북한 제재에 동참할 의지를 보였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중국의 행동이 영속적인 외교적 자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가?


베넷: 물론 중국이 정말로 북한 제재에 지속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다. 내가 놀랐던 것은 3월 초 유엔안보리에서 통과한 북한 제재안에도 불구하고 3월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제재를 적용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4월과 5월 통계를 보면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것 가까이도 미치지 못하며 북한에 영향력을 끼칠만큼도 아니다. 그렇기에 우린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계속해 지켜봐야 한다. 



Q: 이번 사드 배치로 한국이 6자 회담에서 북핵 협상을 할 때 중국과 미국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베넷: 난 6자 회담에 회의적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1992년 그들이 핵무기를 없앨 것이라 동의했을 때도 그들은 자신이 서명한 약속을 어겼다. 미국엔 이런 말이 있다. “나를 한번 속이면, 네가 나쁜놈이고, 두 번 속으면 내가 병신이라고” 정말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Q: 우리 독자 중에 일부는 “오 베넷 교수님은 객관적일 수 없어. 그는 미국인이고, 그가 속한 곳은 미군 싱크탱크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베넷: 우선 내가 속한 기관에 대해 먼저 말하겠다. 랜드는 비당파적이다. 우리는 어떠한 정당이나 조직도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조직과 미국 정부에 객관적인 분석을 전달한다. 이는 외국 정부와, 미국인도 마찬가지다. 난 미국인과 한국인들에게 객관적인 분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 의견이 그렇게 이해됐으면 좋겠다. 



Q: 당신의 트위터를 보니까 “만약 김정은이 통제를 잃는다면 아버지를 따라 중국을 포함한 주변 이웃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더라.


베넷: 1993년 첫 북핵 위기가 일어났을 때 김일성은 군부를 모아놓고 북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과의 전쟁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전쟁에서 진다면 어떻게 해야하지?라고 말했고, 그때 김정일은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진다. “지구를 없애야죠. 북한 없는 지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2008년 포린 폴리시 가을호). 김정일이 지구를 없앤다고 했을 때 중국을 배제하지 않았다. 난 여러 탈북자를 통해 이것이 신빙성 있는 이야기며, 현재 북핵 전략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끝]



아래는 부르스 박사가 한국 독자들을 위해 보내온 추가 코멘트다.



난 한국 정부가 사드에 관해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약 천여 개의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한국을 향한 것이다. 북한은 정기적으로 한국에게 이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할 것이라 위협한다. 이 미사일 중 일부는 핵무기를 나를 가능성도 있다.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수년 동안 한국은 북한과 협상을 통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며 이런 목적을 이루려 했다. 한국은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북한 핵 무기 개발을 멈춰줄 것이라 희망했었다. 



미국이 그런 강대국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1970년대 한국의 핵 개발을 막았을 때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용인했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물리적 방어책을 마련토록 강요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을 없앨 수 있다면 한국인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사드가 불필요할 거시다. 



하지만 그 전까지 사드 방어 체계는 북한의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한국인을 방어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어 무기 체계다. 북한이 10~2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 무기가 북한 탄도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인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다. 북한의 위협에 비하면 최근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HQ-9 방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국이 자신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버리지 않는다면 중국은 한국에게 북한의 위협으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말라는 요청을 그만두어야만 한다. 사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고마워해야 한다. 사드로 한국에 사는 1백만 명의 중국인(한국 인구의 약 2%)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 배치될 사드 포대의 미사일만으로는 북한의 탄도탄 위협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보다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거기엔 사드와 한국 해군 KDX-III에 들어가는 SM-6가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의 지속된 탄도탄과 핵실험과 이를 계속 생산하는 행태는 한국이 현재 계획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증가토록 만들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면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시험을 저지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은 사드나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것이 한국이 다른 국가에 공격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무행동(inaction)에 대항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번 사드 배치는 북한과 중국에게,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은 중국과 북한이 좋아하지 않는 한국의 반응을 야기할 것이란 걸 명심케 할 것이다.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북한에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이 보다 책임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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