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가 주최한 공화당 예비 대선후보 TV 토론회. 2천4백만 명의 시청자가 몰릴 만큼 대단한 관심을 끌었고, 그 중심엔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물론 국내 언론까지도 트럼프 효과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건, 그의 발언들이 직설적이며 자극적이라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트럼프보다 더욱 기억에 남는 건, 동성결혼과 낙태에 관한 공화당 예비 대선후보들의 태도였습니다. 



2008년과 2012년 미국 대선과 비교해, 동성결혼을 대하는 공화당 후보와 유권자의 유연함은 확연히 늘어났고, 낙태에 관해선 더욱 보수적인 견해을 취했습니다.



공화당이 동성결혼을 껴안으며 부동층 유권자(산토끼)를 끌어들이고, 낙태를 강경히 반대하며 보수 기독교 유권자(집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여기, 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장면입니다.



 

폭스뉴스 토론 사회자 메건 켈리가 오하이오주(州) 주지사 존 케이식에게 묻습니다. “만약, 아들과 딸이 동성애자라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당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폭스뉴스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방송사이며 후보들에게 “어떻게 하면 힐러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에 관한 방법을 노골적으로 묻지만, 토론 중 쉬운 질문은 마지막 소감을 물을 때 빼곤 없었습니다.


 

케이식 주지사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은 내려졌고 따를 것입니다. 사실, 최근 한 친구의 동성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여,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제 딸이 동성애자라도 전 딸을 사랑하고 아낄 것입니다. 우리 미국인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런 '진보적'인 답변보다 더 놀라운 건, 토론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케이식의 답변을 듣고 박수를 쳤단 사실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막판까지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선언을 미뤘습니다.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州) 주지사는 동성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4년 전, 토론장에서 케이식주시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청중에게 야유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케이식은 환호를 받았고 유력한 부통령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결혼에 관해 급격히 변화된 미국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입니다.



출처:퓨 리서치



2015년 현재, 과반수가 넘는 미국 시민(55%)이 동성결혼을 찬성하며 반대는 39%에 불과합니다. 오바마가 망설였던 2012년 당시 48%의 국민이 동성결혼을 지지했고 43%가 반대했으니 3년 만에 10% 정도 오른 것입니다. 종교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무신론자 10명 중 8명이, 남부 근본주의 기독교인을 제외한 백인 기독교인 10명 중 6명이, 천주교인 중 57%가 동성결혼을 찬성합니다.


공화당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선 대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이번엔, 토론 중 낙태 이슈에 관한 장면입니다.


 

40대 초반에 나이에 초선 연방 상원의원으로 대선에 도전장을 낸 마르코 루비오. 2007년 오바마를 떠올리게 하는 그는 공화당의 미래라 불리는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 일부 미국 정치 평론가들은 루비오(대통령)-케이식(부통령) 카드로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사회자 메건 켈리가 묻습니다.


 

“당신은 강간(rape)과 근친상간(incest)을 당한 여성의 낙태는 지지합니다. 아이의 잘못 없이 수정이 폭력적으로 이뤄졌다고 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건 정당합니까?”



루비오의 답변입니다. “전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을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강간과 근친상간을 당한 여성의 낙태도 안 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이었고 루비오는 청중들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루비오의 강점은 신선함과 유연함으로 꼽히지만, 낙태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강간/근친상간 시에도 낙태를 반대하는 미국인은 20% 초반에 불과) 



사실 루비오의 발언엔 약간의 거짓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강간을 당한 여성의 낙태를 지지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단지 공개 석상에서 '낙태 지지 발언'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런 루비오의 어중간한 입장은 공화당 예비 대선후보들이 처한 딜레마를 드러냅니다.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선, 보수적인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표 참여율과 조직력이 뛰어난 남부 개신교인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사회적 이슈에 관해 보수적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동성결혼을 거부하기엔, 대선에서 부담이 크니 낙태 이슈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집토끼를 끌어모으는 모양새입니다. 동성결혼의 반동으로 공화당 후보들의 낙태에 관한 입장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벌인 10명의 후보 중 루비오의 발언에 반대하거나 '자신은 낙태 이슈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졌다고 밝힌 후보는 없었습니다. 



동성결혼과 비교할 때 미국 유권자들이 낙태에 가진 입장은 상당 기간 일정합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 시민 중 51%가 모든 종류에 낙태에 찬성하며 42%가 반대하는데 오랫동안 이 수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찬반과 관계없이 낙태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미국인은 49%로 찬반이 팽팽히 맞섭니다. 갤럽 조사에서도 낙태 찬성이 50%, 낙태 반대가 44%로 퓨 리서치 조사와 큰 차이가 없으며 1998년 조사 결과와 2015년 결과의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퓨리서치에 따르면 골수 공화당 지지자인 기독교 근본주의자 중 75%가 낙태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생각합니다. 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때까진 공화당 후보들의 낙태 반대 입장이 더욱 강경해질 것임을 뜻합니다. 공화당원들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린 없으니, 당내 대선후보로 뽑힌 후에 보다 유연한 태도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엔 최근 공개된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임원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계획협회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낙태 옹호 및 지원)인데, 영상에서 협회의 임원들이 의학 연구용으로 유산된 태아의 조직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공화당과 기독교 단체들은 가족계획협회가 ‘태아의 조직을 불법거래’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고, 가족계획협회와 힐러리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선 해당 단체가 ‘태아의 조직을 불법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공화당이 여성의 건강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이슈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보수적 기독교도들이 낙태 이슈로 새로운 활력을 찾아 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에게 양면의 칼입니다. 낙태를 ‘여성의 건강 선택권’으로 보는 힐러리는 공화당 후보들의 낙태 반대 입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이들을 여성 권리에 반하는 극단주의자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전략은 힐러리가 여성의 입장만을 지지하는 ‘여성 후보’로 보여 후보의 확장력을 약화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분명한 건, 앞으로 이어질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동성결혼은 주요 이슈가 아니란 점입니다. 이는 두 정당에새로운 숙제를 안겨줍니다. 



민주당은 동성결혼을 넘어서, 젊은 유권자를 비롯한 집토끼 지지 세력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이슈를 찾아야 하고, 공화당은 낙태를 통해 집토끼 유권자를 보듬으면서도, 극단적 입장을 피해 실제 대선에서 중도층 유권자와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트럼프보다 더욱 중요한 미국 대선의 새로운 변화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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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국내 사용자 수 500만 명, 전세계 사용자 수 1억 명.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의 중심에 트위터가 있다. 유권자도, 기자도, 오피니언 리더도 모두 트위터를 하는 시대, 이곳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정치인은 낙선한다.

미국 정치에서도 트위터가 선거운동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발맞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와 롬니 캠프의 트위터 사용 수준은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하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트위터를 사용하는지, 한국 정치인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외신번역프로젝트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x0Ip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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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핵심도구, 멈추지 않는 돌풍, 트위터.
뉴욕타임스 미국판 1월 29일 자 15면 기사.

By Ashley Parker
번역:김가현(@HelloKahyun)


*한국 정치인의 트위터 사용 수준은 미국 정치인과 비교할 경우 매우 제한적이다.

사진 출처:뉴욕타임스 


*거창한 뉴트 (뉴트 깅리치를 비꼬는 말)

몇분이 지나지 않아 그 해시태그는 트위터내 인기어가 되었다. 기자들은 이 사실을 자신 개인의 트위터로 메세지에 혹은 기사로 쓰기도 했다. 그 결과 롬니 후보 캠프 측은  최소 반나절만에 깅리치에게 “대단한 사람” 이라는 기정 사실화 되어버린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었다.

2008년 대선의 뉴스 사이클이 24시간이였다면 4년이 지난 지금 정치인들은 트위터에 의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선거판에 대면했다. 그들은 트위터로 정의되어진 24초의 뉴스사이클에 직면한 것이다.

현재 트위터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체 사용자수는 *1억명으로 2008년 대선에 비해 10배나 많은 수치이다. 트위터는 정치선거판의 핵심 도구가 되었다. 트위터는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수월히 다가갈 수 있으며 데이타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 주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트위터 역시, 다른 신생 미디어처럼 위험을 동반한다. 후보가 좋든 싫든 트위터는 민감한 정치적 토론의 주제를 재빨리 결정짓기도 140자로 이루어진 트윗이 그들에게 악몽으로 탈바꿈 하기도 한다.  

*트위터 전 세계 추정 사용자 수

오바마 대통령 재선 캠페인 디지털 책임자 테디 고프씨는 “트위터는 정치 활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미디어뿐 아니라 조직과 선거 자금 모금, 관계 설정등 캠페인이 손을 닿는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마 롬니 캠프 만큼 트위터를 주도면밀하게 관찰 하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측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기자들의 트윗을 분석해 기자들이 롬니 후보에 대한 대한 편견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롬니의 고위 보좌관들은 선거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트위터를 켜놓고 사용자들의 동향을 관찰 한다고 말했다. 롬니의 전략팀 역시 매 이벤트마다 롬니 관련 기자들의 트윗을 정리해 선거 캠페인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롬니 캠프 측 디지털 책임자 잭 모팻씨는 “트위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실시간으로 연결시켜 주는 매체 입니다.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의 속도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요. 항상 재빠르게 반응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롬니 캠프측의 보좌관들은 기사가 나오기도 전, 기자의 트위터 메세지를 읽는 것 만으로도 그 기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들이 트위터상에서 이슈가 되는-예를 들어 어떤 한 여성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몰몬교도인 롬니에게 그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총” 을 믿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던 사건-에 관심을 가지면 기자회견 전 롬니에게 기자들로부터 어떠한 주제가 언급 될 것인지 주의를 주기도 한다.

“트위터는 유권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표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고있다 라고 미리 알려 주는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신호인 셈이지요.”모팻씨의 말이다.

롬니 캠프측은 기자들의 확실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트윗 내용에 반박하거나  롬니에 관한 기사를 쓰는 거의 모든 기자들에게 “별로 쿨하지 못하시군요"혹은 더 큰 화가 담긴 일종의 트위터 훈계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이 기사를 쓰는 필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롬니 캠프만이 트위터를 실시간 뉴스 추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 캠페인 대변  벤 라볼트씨는 트위터는 기자들과 유권자들 사이에 어떤 분위기기 감지되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고 말한다.

라볼트씨는 트위터에선“문제점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하지만 그것들이 다 사실 관계를 거쳐 나오는 말들은 아니에요. 문제점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고개를 들게 되지요.” 라고 말했다.

선거에서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반응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각 후보 캠프측은 기자들과 대중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비디오 링크, 전략적인 해시태그, 간결한 문구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깅리치 후보 대변인 해몬드 씨는 “평범한 대학생을 활용해 트위터 선거 동향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트위터사 내 정부와의 정책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아담 샤프씨는 트위터가 “유권자들이 정치에 쉽게 다가갈수 있는 광범위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면서 트위터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과 친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고 말한다.

오바마 재선 캠페인의 고프씨는 지지자들이 오바마 대통령 캠페인에 참여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트위터가 “실시간적이며 흥미롭고 시기 적절하며 지역적인 내용들을”들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트위터는 뉴욕 타임스 기사부터 기사의 원천이 되는 자료들, 여러 계층의 의견과 설문조사 그리고 선거 데이타와 영상을 볼 수 있는 또한 가장 최근의 정치 관련 뉴스를 모두 알 수 있는 종착지이다.

깅리치 후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에서 롬니에게 거의 13포인트나 앞서 승리했다. 깅리치 후보 캠프 측에서 디지털 전략과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앤드류 헤밍웨이는 트위터를 이용해 총기소지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유권자와 그가 생각 했을 때 깅리치의 주장을 수용 할 만한 그룹들에게 다가갔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언론에서 나온 기사나 이야기들의 링크를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거의 매일, 저는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저희의 메세지를 대중들에게 전파합니다.” 헤밍웨이씨의 말이다.

4명의 공화당 후보들 중 론 폴을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는 트위터를 이용하여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선거 운동 캠프 측에서 트위터에 선거 홍보용 메세지와 계정을 돈을 내고 구입을 할 경우, 트위터 사용자가 트위터에서 어떤 특정 단어나 문장을 검색할 때 그 캠프 측의 계정 또는 지정된 관련 포스트가 첫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한 트위터 사용자가 아이오와 전당대회 아침*“#IACaucus”를 트위터에 검색하면 릭 산토럼 후보의 메세지를 제일 처음 볼 수 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오와주! 오늘이 바로 그 날 이군요. 이곳을 방문 하셔서 여러분들의 저를 위한 한표를 다짐하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세요”
라는 메세지가 그의 전당대회 웹페이지 링크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이오와 전당대회를 뜻하는 해쉬태그.

선거 캠페인 측은 트위터에서 유권자들 사이 어떤 주제가 토론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 캠프 측은 대통령의 최근 몇 연설에서 발췌한 일부 문장을 트위터에 전송해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공유 되는지 알아 보기도 했다. 고프씨는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자료 입니다.”라고 했다.

롬니 캠프 측의 수석 전략가 스튜어트 스티븐스는 트위터를 통해 유권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토론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그냥 사용자들의 반응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했다.

“쉽게 말하면 트위터 사용자들은 *포커스 그룹인 셈이지요.”

특정 이슈에 관심이 많은 계층을 뜻함.

대선 후보 선거 운동의 관계자들은 트위터가 대선 토론 분위기를 변화시켰다고 이야기 한다. 헤밍웨이씨는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된 깅리치 후보의 지지자 들에게 해쉬태그 붙이는 방법에서 부터 트윗하기 가장 좋을 때 등이 담긴 ‘대선 토론회 밤 지침서’ 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트위터는 대선 토론 후 열리는 *스핀룸의 영향력을 감소 시켰다. 지금은 매우 유명해진 롬니가 토론회에서 말했던 *천만원 내기 발언의 경우 그 반대 진영이 “#what10Kbuys(천만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나)”해쉬태그를 사용한 것은 좋은 예이다.그 대선 토론회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롬니 후보의 발언은 이미 그의 실수로 판명이 나버렸다.

*롬니는 한 토론회에서 릭 페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천만원 내기를 하자"라고 말했었다.

*토론회와 별개로, 각 후보들이 자신이 대통령 감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또는 자신의 의견을 기자들과 대담을 통해 피력하는 장소

“약간 역할이 뒤바뀐 경우 였지요”고프씨의 말이다. “토론회 후 뉴스앵커들이 그의 발언이  실수였다 아니다 라는 판단 하기 전 이미  "트위터는 천만원 내기로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으니까요.”

트위터 사용에 주의를 경고하는 이야기들도 많다. 예를 들어 지난 12월, 정치관련 잡지 폴리티코의 한 기자가 롬니 캠프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평가를 남겼다.

한 유권자가 롬니에게  부모님에 관한 질문을 던졌고 롬니가 답을 하는 순간 그는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아 보였다. 질문자가 그에게 “울지마세요” 라고 다독였고 그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아니예요, 안 울 거예요” 라고 말했었다.

최근 몇 번, 깅리치 후보는 그의 어머니에 관해 이야기를 할때 눈가가 자주 촉촉해 지곤 했었다. 그리고 기자는 그런 롬니의 반응이 “깅리치가 흐느끼는 것을 놀림의 소재로 사용한 것” 이라고 트윗에 올렸다. 롬니 캠프측은 롬니가 깅리치를 조롱했다는 그녀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의 국내 정치부 편집자 찰리 마테시안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는 장면”이었다며 그는 자기 회사 소속 기자가 제안한 관점을 지지 한다고 밝혔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다른 몇몇 기자들은 그 트윗을 리트윗했다.

깅리치 후보를 조롱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불만 이었던 롬니 캠프는 그 트윗을 작성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정을 요청했고 롬니 캠프 관계자들은 그 트윗을 리트윗한 기자들을 추적했다. 이미 그때는 폴리티코 웹사이트에 블로그에 롬니 후보에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상태 였다. 한 순간의 발언을 해결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측 캠프에서는 몇 개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일단 제쳐두더라도 트위터는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깅리치의 대변인인하몬트 씨는 “보도자료를 쓰는데*스트럭과 와이트의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이제 짧고 간결하며 매력 있게 쓰는 것, 선거 캠페인에 아주 괜찮은 규칙이 하나 더 추가 되었네요.”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작성 기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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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서규화(@nicefairy_),진소연(@Dal_Fishing713),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Ashley Parker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x0IpRD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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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 국회가 마침내 국가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의 데드라인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둔 체 통과된 법안이었다. 국가적 재앙을 눈 앞에 두고도 정치적인 이권 다툼에 몰두했던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미국의 정치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다.이번 국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통해 야당에 국회를 넘겨준 정부가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지, 클린턴에 이어 오바마 정부도 여실히 증명했다.

노벨 경제학자이자,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이번 국가부채 한도 증액안을 '오바마의 비굴한 항복'이라며 뉴욕타임즈의 칼럼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의 칼럼을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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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항복. By New York Times 7월 3일 자 기사

                              노벨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오바마의 항복을 선언하다.

*미국 국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된다면 많은 논평가들은 미국이 국가적 재앙을 피해 갔다고 선언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틀렸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들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논의 중인 이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재앙’이 될 것이다.

*본 칼럼은 7월 31일에 발행되었다. 미국 국바 부채 한도 증액협상은 8월 2일 미 국회를 통과했다.

이 협상은 이미 침체 되어 있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며,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적자 문제 또한 악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떤 정치적 비용도 감수하지 않은 이 터무니없는 협상안은 미국을 *‘바나나 공화국’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해외 원조로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를 비꼬아 일컫는 말.


우선 경제적 측면부터 살펴보자.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침체 되어 있는 상황이다. 확실히 내년까지는 이 침체가 지속될 것이며 아마 2013년까지도 미국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은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가 사람들에게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기업과 소비자의 지출을 촉진한다는 주장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 경제는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는다. 많은 연구 자료와 역사적 사실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인다고 해도 이것이 이미 낮아진 이자율에 미칠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미래 세수를 줄이게 될 것이기에 장기적인 전망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부담이 큰 지출삭감은 마치 환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여 치료하려다 더욱 아프게 만들었던 중세시대의 의사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이번 협상안의 여러 부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비굴한 항복 선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이번 협상에는 증세는 없고 재정 감축안만이 있다. 또한, 새로 구성되는 특별 의회 위원들은 정부 지출 추가 감축안을 권고할 예정인데,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욱더 큰 폭의 재정 삭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방 예산이 삭감안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아마 다음 재정 감축 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조성책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당내 과격파 의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재정 파탄도 불사하는 모습을 볼 때, 이들로부터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나 할 수 있을까?

사실 공화당은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들의 위협에 계속해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며 갈수록 대담해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2월 부시 정부의 세금삭감안 전부를 연장했을 때, 올해 봄 공화당이 연방정부 폐쇄 카드로 위협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번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모두 그들에게 항복했다. 여기서 어떠한 패턴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 물론이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2월 공화당에 국가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을 제안했어야 했다. 이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왜 그때 협상 제안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라고 답했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도 오바마 정부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법적 수단을 통해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보통의 경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원의 다수당일 뿐인 민주당 때문에 공화당과 터무니없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우회 방안을 동원해 그가 가질 수 있는 협상 권한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이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다.

만약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위와 같은 대담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시장이 동요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내가 투자자였다면 우익 극단주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보다는 안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반대의 정책을 택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닥쳐오고 있는 큰 재앙을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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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이기은 (@Lazy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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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qDbPiV
출처: New York Times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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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6일, 월스트리트와/NBC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오바마는 (49% 득표) 공화당의 선두 후보 미트 롬니 (43% 득표)를 약 6%의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하지만 몇 달 전만 해도, 공화당 내, 오바마에게 대항할 적수가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오바마는 롬니에게 간발의 차로 쫓기고 있는 형국이다. 2012년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 6개월, 지금의 6%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무엇이 오바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 첫쨰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그중에서도 9% 밑으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국의 높은 실업률이 문제의 핵심이다. 미국 노동청에서 발표한 5월 고용 현황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는 지난 5월 약 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은 9.1%에 달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치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벤 버넹
키는 이 통계 수치를 "좌절스러운 경제 성장 속도"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2012년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 공영라디오가 이와 관련해 훌륭한 기사를 썼다. 그리고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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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오바마 재선에 악영향을 끼칠까? by NPR



지난 4월 2012년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그의 재선 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좋지 않은 경제 뉴스 이후 미국 노동청은 5월의 일자리 통계를 발표 하였다. 이 통계는 미국인을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경제적 고통 중 가장 안 좋은 소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숫자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재선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5월, 미국 경제는 겨우 54,000개의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며, 미국의 부동산 시장 또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모두 아는 이야기지만, 예의상 말하자면 미국 실업률이 7.2%보다 높았을 때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1930년 말 당선된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FDR)가 마지막이었다. 현재 미국의 9.1%의 실업률과 정체 중인 경제 회복 속도를 고려해볼 때, 2012년 미국 대선 시기의 실업률은 7.2%를 훨씬 웃돌듯하다.

오바마는 이 음침하게 다가오고 있는 실업률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 민주당의 개혁 및 진보 세력 측에서 오바마에게 현재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 부채 해결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힘을 쏟으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자리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 정책 연구 센터 딘 베이커의 말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기에 정치 논쟁에서 통제력을 잃었다.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를 정치의 핵심으로 갖다 놓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의 남은 임기는 *스태그네이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베이커의 말이다.

*스태그네이션: 1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이 2~3% 이하로 떨어졌을때를 나타내는 말.

4개월 전 미국 국회에서 오바마가 “미래를 이겨내자!”라는 국정 연설을 할 때만 해도 미국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조금씩 보이고 있었다. 지금은 머나먼 기억 속에서나 존재할 뿐이지만 말이다.

2008년, 부시 정부 2번째 임기의 마지막 해, 미국 경제는 2백 6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한 해였다.

일자리 창출 혹은 재정 삭감?

대통령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정치의 축을, 재정 적자 문제로부터 일자리 창출로 되돌려야 한다. 라고 미국의 개혁 및 진보 세력은 지난 몇 달 동안 주장해왔다. 높은 실업률이 계속해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이커는 연방 정부가 미국 경제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 등을 더 추진하고, 혁신적인 사업장에는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잇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커는 청년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 정책 안에는 고용자들이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단 그들의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 등의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책 전문가이자, 클린턴 정부에서 일했었던 윌리엄 갤스턴 또한 오바마가 미국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의 의제를 일관적으로 실행해 오지 않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 오바마가 일자리 정책이 아닌 의료 보험 개혁을 단행한 것 또한 실망스러운 일 이었다.” 갤스턴의 말이다.

그러나 (갤스턴은 매우 중요한 ‘그러나’라고 말했다.) 갤스턴을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는 2009년 오바마 정부의 7870 억 원에 해당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는 을 방지했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어느덧 미국 대중에게 금기 사항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대중의 여론은 의미 있는 재정 적자 감소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은 더는 실업에 대응하는 민주당-케인스학파 경제학자의 정책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갤스턴의 말이다.

그가 말한 바로는, 이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근 백악관이 정부 경기 부양책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을 한 탓이라고 말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예는, 오바마가 초기에 정부의 지출을 통해 실업률은 8% 밑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었던 것이다. 2009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던 미국인은 약 60% 현재는 42%로 감소한 상황이다.

잘못된 메시지

오바마가 속한 민주당 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결과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앙책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하지만 일자리 정치의 전문가인 앤드류 레빈슨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도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백악관은 ‘우린 일자리 창출이 재정 적자보다 덜 중요하다.’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백악관이 경제를 잘못 예측한 것이 문제라고 레빈슨은 말했다.

이번 주 <여론과 정치 전략 저널>에서 발간된 전략적인 민주주의 메모 중 일부에서, 레비슨은 대부분의 미국 대중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자유 시장을 증진한다는 케인주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레비슨은 1950년과 60년대를 휩쓸었던 케인주의가 더 이상은 미국 대중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에는 시장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정부의 개입을 통한 생긴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 복지 사업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미국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담고 있는 이 생각의 전환이, 현재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지 못하는 문제에 뿌리 깊은 원인이라고 레빈슨은 말했다.

레빈슨은 “그 어떠한 레토릭도, 아무리 열정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이야기도 이 현실을 바꿀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여러 여론 조사는, 미국인이 정부가 투자하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확장시키는 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며 현재처럼 미디어가 점점 분열화 돼가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은 과거와 같이 한가지의 설득력 있는 정책을 미국 대중들에게 주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해법은 무엇인가?

갤스턴은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줏대 없는 대통령이 더 열정적인 공화당원들에게 항복했다.”라는 주장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다.갤스턴은 이 주장이, 공화당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잘못된 점만을 논쟁의 초점으로 맞춤으로서 성공한 전력을 놓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미래의 정치 이야기를 장악하는 데 있어 공화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갤스턴이 대통령에게 충고하는 단기적 해법은, 우선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당장 집에서 쫓겨날 판인 집주인을 도와주거나 금융권에 압박을 가해 주택 융자 이자율을 의미 있는 선에서 진정으로 낮추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말이다.

갤스턴은 “은행들은 자본을 재정비하는 데 성공했지만, 집주인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베이커는 공화당이 어느 정도 정치적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는 실업률이 높더라도 대선에서 성공할 방법을 심사숙고 중 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의 여론 및 정책 분석가, 네이트 실버에 따르면, 2009년 1월 오바마는 8%에 가까운 실업률을 부시로부터 물려받았고, 현재 여러 사기관들의 조사로는 2012년에는 실업률이 2009년 1월의 그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버는 일자리의 숫자를 포함한 여러 경제적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쁘다면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은 “상처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지난 대선 후보들의 재선 가능성을 그때의 실업률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한 과학”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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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Liz Hallor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m1ZJrj
출처:
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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