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령 재외국민 유권자 유정준(98) 할머니 (출처=연합뉴스)]




18대 대선 투표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5일부터 실시된 헌정 역사상 첫 재외국민 대선 투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지고, 국내 부재자 투표도 13~14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선관위가 밝힌 재외국민과 부재자 선거인단을 합하면 약 130만 명. 전체 유권자 4천 52만 명의 2.8%가 대선 당일 (19일) 이전에 투표를 마친다.
 
 
 
지난 15, 16대 대선에서 두 유력 후보의 승패가 평균 1.95% 차이로 갈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8%’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입장에서 입이 간지러울 수도 있다.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말하고 싶은데 혹시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지 걱정이다. 

 

 
1994년 모든 선거법 규정을 통합한 공직선거법이 발효된 이후 선거 때마다 300조 가까운 선거법 조항에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에서 지레 움츠려들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일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번 18대 대선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19일, 한국시간)을 제외하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특정 후보를 뽑았습니다” 라고 밝혀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언론홍보팀 이환규 사무관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선거 당일을 제외하곤 인터넷과 SNS에서 ‘특정 후보를 찍었다’고 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다. 
 

 

또한 작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인터넷과 SNS’를 선거운동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조치에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기에 유권자는 대선 당일을 제외하곤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이런 최종 입장을 듣기전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인터넷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필자에 질문에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전했다.
 

 


[트위터에 올라온 재외국민 투표 인증샷 모음. 출처=@thehanimuse]


선관위 법규안내센터 관계자는 필자에게 “투표 후보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재외국민 조사2과 관계자도 “확실히 알 순 없지만 공직선거법상 비밀투표 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작년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고 이 문제와 관련해 올해 대선에서 재외국민 및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들의 궁금증이 예상됐음에도 선관위는 이런 질문에 대해 준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SNS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한 일부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아닌 필자에게 “자신이 투표한 후보를 인터넷에 밝혀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졌었다.
 

 

이런 선관위의 준비되지 않은 입장은 선관위 직원들도 잘 알기 어려운 ‘누더기 공직선거법’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영민 간사의 말이다.
 

 

황 간사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한정 위헌’ 판결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황 간사는 “선거법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300조 가까이 되는 선거법 조항과 이를 규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범위가 넓다보니 선거법 내용 자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황 간사는 투표 당일 인터넷 선거 운동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도 사실 ‘실효성’이 없다며 “선거 전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트윗을 작성했는데 그 트윗이 선거 당일 리트윗 되는 경우를 고려해본다면 인터넷 선거 규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해법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돈에 관한 규제만 묶어두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것“이 황 간사의 입장이었다.

 

 
박경신(@unbeatenpath)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필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당일 인터넷에 투표 후보를 밝히는 것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제한한 선관위의 입장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1 : 댓글 0


[트위터가 밝힌 대선 기간 트윗 이슈 점유율]




선관위 주최 18대 대선후보 첫 TV 토론 방송시간 동안 작성된 트윗 21만 2천건을 분석한 결과, 통합진보당 이정희(@heenews) 후보를 언급한 트윗이 민주통합당 문재인(@moonriver365) 후보를 언급한 트윗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트위터가 다음소프트와 함께 4일 밤 진행된 대선 TV 토론 방송 시간 동안 작성된 트윗 키워드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이정희 후보의 트위터 점유율이 무려 24%에 달해 점유율 12%에 그친 문재인 후보를 압도했다. 




새누리당 박근혜(@GH_Park) 후보 점유율은 25%에 육박했다. 




트위터는 이번 점유율 조사에서 "유사어와 동의어 등의 키워들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키워드의 언급 수준에서 빈도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 새누리당 박근혜(@GH_Park) 후보와 양자대결을 펼치며 상대적으로 뒤쳐진 여론조사 결과를 TV 토론으로 만회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위터 버즈량만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문 후보는 '이정희'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SNS 사용자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지 못한 모양새다. 



TV 토론 중 언급된 다른 키워드를 살펴보면 박 후보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언급된 트윗이 점유율 6%를 차지해 점유율 5위를 기록했다. 또한 이 후보가 언급한 '다카키 마사오'도 점유율 4%를 기록 8위에 올랐다. 



또한 트위터는 이 후보가 토론 중 '삼성장학생', '전두환', '마사오' 등을 언급할 때마다 트위터의 버즈량이 상승세를 타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트위터는 대선 기간이 가까워올수록 "국내 트윗 메시지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11월을 기준으로 한국말로 작성된 일일 트윗 평균 건수는 37만건이었지만 12월에 들어 그 수가 50만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트위터는 4일 밤 한국말로 작성된 트윗이 약 84만개였고 대선 TV 토론이 방송된 두 시간 동안 그 중 25%인 21만여건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을 2주 앞둔 국내 유권자들의 관심이 SNS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2 : 댓글 0


*편집자 주: 에세이를 모으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왜 투표하는지에 관해 묻고 그 이유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했다. 대세론과 심판론 그리고 인적 쇄신이라는 정당들의 허울뿐인 변화속에 개개인의 유권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했다.


당신은 왜 투표하는가? 이번 총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쓰고싶은 만큼의 분량을 적어 필자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Parktaeinn@gmail.com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등하게 혹은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줄 아는 "의외의 정치인" 들에게 저는 투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외의 정치인"을 제시해 보자면 문재인과 노무현입니다."


By 이준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consensus)를 이끌어내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즉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 시행하는 정책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진정으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진정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이익과 동시에 그들의 이익도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척 가장을 하고 국민들 앞에 섭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모습이다. 고 노무현 국회의원이 3당 합당에 반대하며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중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자체는 자신의 입신양명과 사리추구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좀 "의외의 정치인"들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써 당선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이익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면 자신의 이익도 포기할 줄 아는 배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등하게 혹은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줄 아는 "의외의 정치인" 들에게 저는 투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은 다를 수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후보자가 "의외의 정치인"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혹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정책이 반드시 옳았던 적도 없고 반드시 틀렸던 적도 없습니다. 즉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그 효과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특정 집단에게는 이익일 수 있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준범 씨는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의외의 정치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꼽았다.


결국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적으로 보아도, 후보자의 신분에서 제시했던 정책과 당선자의 신분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확연히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당선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개인적 성품이나 사고방식에 근거한)가 더 핵심적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정책적 측면보다 당선자가 보여주는 개인적 행동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후보자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징성"까지 갖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그 사람이 소외된 계층과 관련된 발언을 많이 하고 관련된 행동을 많이 한다면, 그 사회는 약자중심의 "사회적 상징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반대로 나아간다면, 정반대의 "사회적 상징성"을 갖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상징성"을 나타내려는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그 초점이 사회적 약자에게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 있어서, 동일한 손해가 발생할 시 강자가 느끼는 효용의 감소분이
사회적 약자의 그것보다 더 작기 때문입니다. 즉 약자에게 초점을 맞출 때 상대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덜 어렵게 도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줄 아는 후보자가(물론 관련된 정책을 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정책의 효과는 의문시 될 수 있지만, 약자중심의 사회적 상징성을 갖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보다 바람직하므로)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제각각이기에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외의 정치인"을 제시해 보자면 문재인과 노무현입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다이어리 영상.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