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사람들은 말 바꾸는 정치인을 싫어한다. 일관성 없는 정치인은 국민을 향한 진정성이 없는 정치꾼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여기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의 강점이 있다. 바로 일관성, 박근혜 위원장의 절제된 발언에는 분명 일관적인 무언가가 있다.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침묵을 포함해서 말이다.

왜 사람들은 일관적인 정치인을 좋아할까? 그 안에는 어떤 과학과 정치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일관적인 정치인은 위대한 국가 경영자가 될 수 있을까? 미국공영라디오에서 이에 관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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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pr/xgor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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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관성, 머릿속의 말썽쟁이 도깨비
미국공영라디오 모닝에디션 3월 5일 자 방송

By 존 해밀턴, 알릭스 슈피겔, 샨카르 베덴텀.
번역 by 이기은(@Lazynomad)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일관성'있는 정치인이라는 것. 이 일관성에 숨겨진 과학과 정치학을 살펴보자.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일관성 없는 발언들이 여기저기 판치고 있는 모양이다. 말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는 정치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폭로하고 있다.

그 런데 왜 정치인과 그들에게 투표하는 우리는 왜 그렇게 일관성 없는 언행에 대해 강박감을 가지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일관성 판단의 심리학’, 그리고 ‘어떻게 일관성이 리더쉽 성향에 기능하는지’ 등 세 가지 각도로 접근했다.

존 해밀턴: 왜 우리의 뇌는 이리저리 말바꾸는 사람을 싫어하는가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예측하기 어렵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 과학 교수 데이비드 린든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예측 불가능함을 싫어한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피잔에 손을 뻗는 것과 같은 매우 일상적인 행동에서 뇌가 어떻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인지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당신이 손을 컵을 향해 뻗기 한참 전에 당신의 뇌가 먼저 컵을 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할 지에서부터 커피 맛이 어떠할 지까지 관련된 모든 것을 예측하기 시작한다.

일단 뇌가 예측하기 시작하면 실제 컵이 있는 위치와 예측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감각 정보를 이용한다고 린든 교수는 말한다.

커피잔을 쥔다. 냄새를 맡는다. 맛을 본다

만약 잔의 무게와 커피의 향미가 예측한 것과 맞아떨어진다면 당신의 뇌는 승리를 외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물론 커피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시간 매초 모든 것에 대해 예측하는 매우 많은 두뇌 회로를 가지고 있으며, 뇌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린든 교수가 말한 바로는, 우리는 사실과의 일치, 예측 가능함, 집단 의식, 동기 등에 대해 극도로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

이는 아마 수천 년간의 집단생활에서 얻은 것일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이 내일 우리를 해치게 될지 알아야 했다.

예측은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우리가 예측을 잘 해내면 실제로 뇌가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보상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측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쾌락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맞으면 쾌락을 유발하는 도파민이나 관련 뇌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틀리면 도파민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모든 학습이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함에 매우 민감하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예측한 것과 실제 사람들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지하면 뇌에서는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근본적인 어떤 것에 대해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고 린든 교수는 말한다.

“우리가 지도자나 사회적 모임의 누군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만당했다고 느낄 때의 아픔은 실제로 물리적인 통증과 유사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리저리 말 바꾸는 사람들의 일관성 없음으로부터 오는 고통에 물리적으로도 연결된 것이다.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을 싫어할 만도 하다.

알릭스 슈피겔: 당신이 속한 집단이 어떻게 당신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가

왜 우리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싫어하는지에 대해 존 해밀턴 씨가 설명했지만, 사실 이는 보는 사람의 눈에 달린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하워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제이미 바든의 연구를 자세히 알아보자.

바든 교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에서 일관성 없는 행동을 판단하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찾아냈다.

한 연구에서 바든 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각각 지지하는 학생들을 모아 마이크라는 정치자금모금자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정보는 마이크가 그가 주최한 모금행사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집으로 운전하여 돌아와서 그의 차를 전신주에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이크가 자동차 사고를 낸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라디오에 출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연설을 늘어놓았다는 정보를 주었다.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나서 마이크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마이크의 행동에 대해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마이크가 위선자라는 것이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한편, 대외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위험하다고 설파하고 다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다른 해석은 마이크가 변했다는 것이다. 마이크는 아픈 경험을 했고, 경험에서 배웠으며, 성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선인지 성장인지 판단하는가?

바든 교수는 이 결정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보다 속한 집단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절반에게는 위선적인 마이크가 공화당 지지자라고 알려주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알려주었다.

참가 학생들은 마이크가 자신과 정치성향이 같을 때 16 퍼센트 정도만이 그를 위선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이크가 반대 정당 지지자라고 했을 때에는 40%가 그를 위선자라고 생각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무엇이 일관성이 있고 무엇이 일관성 없는지에 대한 우리에 견해가 정치∙사회적 성향에 의해 흐려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어찌할 도리 없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연구로는 우리가 상대를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실과 실제에 기반을 두어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기간 동안 당신이 후보자를 바라보는 방식을 주시하라. 당신은 누군가의 성장을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위선을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성국은 박사는 박근혜의 세종시 원안 고수 정책을, 중간층 유권자 잡기로 평가했다. 이 역시 '일관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샨카 베댄텀: 일관성의 정치적 결과


일관됨에 대한 열망은 뇌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정치인의 일관성에 관심을 두게 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일관성을 인지하는지도 일관되지 않다. 우리는 친구나 우리 자신보다 상대의 모순을 더 잘 찾아낸다.

그러면 일관성의 결과는 무엇일까? 유권자들은 태도와 의견이 한결같은 지도자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비즈니스 스쿨의 심리학자 필립 테트록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질문에 대답이 될 만한 많은 연구를 수행해왔다.

테트록 교수는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알고 있다’는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시구에 바탕을 두고 결과를 도출했다.

- Ralph Waldo Emerson
“어리석은 일관성은 그릇이 작은 정치인과 철학자와 성직자가 좋아하는 협소한 마음의 도깨비이다.”

테트록 교수는 이 비유를 정치에 적용했다. 고슴도치는 ‘잡아먹히지 않겠다’는 하나의 목표가 있지만, 교활한 여우는 고슴도치를 잡기 위해 많은 전략을 세운다.

테트록 교수는 일관성 있는 지도자는 복잡한 세상을 몇 개의 커다란 아이디어로 단순화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가 일관적인 지도자들이 고슴도치와 같다고 생각한 이유이다.

“여러 종류의 고슴도치가 존재합니다. 좌파일 수도 있고, 우파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고슴도치일 수도 있고 케인스주의 고슴도치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고슴도치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테트록 교수가 말했다.

반면, 여우에 해당하는 지도자들은 하나의 안건만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상반되는 많은 목표가 있으며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출을 지지하는 한편,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도 한다. 그들은 절충할 줄 안다.

“평균적으로 여우는 열렬한 지지자도 아니고 극단적인 종말론자도 아닙니다. 극좌나 극우일 가능성도 적습니다.”

한결같은 고슴도치와 일관성 없는 여우 둘 다 커다란 성과를 주장한다. 그래서 테트록 교수는 그들의 주장을 시험했다. 많은 수의 고슴도치와 여우에게 여러 사건에 대한 상세한 경제 예측을 하도록 하여, 20여 년간 60개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2만 8천 건 이상의 예측을 수집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여우가 고슴도치보다 올바른 결정을 더 많이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여우에게 물어라.

그러나 고슴도치에게는 특이한 자질이 있다. 그 자질의 긍정적인 면은 그들이 옳을 때는 매우 옳다는 것이다. 히틀러의 위험성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다본 윈스턴 처칠을 생각해보라. 반면 부정적인 면은, 고슴도치들은 틀릴 땐 매우 크게 틀린다는 것이다.

“처칠은 대영제국에 위협이 되는 것을 판단하는 데에는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디를 매우 위협적인 인물로 보고 실제로 히틀러와 간디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역사에서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지요.”라고 테트록 교수가 말했다.

테트록 교수의 연구는 일관성 없는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재직 중에 좀 더 일을 잘한다는 다른 연구와 접점을 이룬다. 그러나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지도자들은 선거 기간에 두각을 나타낸다.

테트록 교수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감은 스스로 잘 위장하는 여우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은 고슴도치처럼 선거운동하고, 여우처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는 정치인을 본다면 자문해보라. 저 사람은 고슴도치인가, 고슴도치의 탈을 쓴 여우인가?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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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존 해밀턴, 알릭스 슈피겔, 샨카르 베덴텀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xgorWy
출처: NPR.ORG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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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
*편집자 주: 트위터 정치학은 생각보다 복잡다난하다. 트위터 이슈 폭발력이 강한만큼 트위터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정치인은 순간 대중에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강한 폭발력은 언제든지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순간적인 대중에 인기에 영합하다 보면 정치인은 종종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기도 일부의 대중이 전체를 대변한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최근 저널리즘의 우수성을 위한 미국 퓨리서치 프로젝트가 트위터 정치학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관해 필자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공영라디오 린턴 위크 기자가 칼럼을 썼다.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pr/uE6X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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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묘하고 변화무쌍한 트위터 정치학.
미국공영라디오(NPR) 2011년 12월 8일 기사.
By Linton Weeks.
번역:여동혁(@Tonghyeo)


*트위터 정치학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난하다. 정치인들이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사진출처:독설닷컴.

트윗에는 아마 이렇게 써있을 것이다.

퓨리서치 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블로그와 기성매체에 비해 트윗상의 정치 담론은 훨씬 독선적이고, 더 비판적이라고 한다. 헐! 누가 그걸 모르냐?

하지만 <트위터와 선거활동: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어떻게 대선후보들을 다루어 왔는가>의 결론을 들여다 보기에는 140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퓨연구소의 저널리즘의 우수성을 위한 프로젝트 (The Pew Research Center’s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에서는 5월2일부터 11월 27일 사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인- 2천만 건이 넘는 트윗과, 온라인상 담론 그리고 전통적인 신문기사 - 를 분석했다. 결과보고서는 이번 주 목요일(2011년 12월 8일)날 발행된다.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톰 로젠스틸씨는 이 연구를 통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소셜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말 하면서 “우리는 소셜 미디어라는 단어로 매체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제대로 된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사회 운동가인 양 자신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처럼 글을 올리지만. 트위터 데이터나 트윗 자체만 보더라도 블로그와는 다르게 훨씬 더 유동적이고 더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트위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위터는 일종의 거친 광장 역할을 했다고 증명되었다. 집계 가능한 모든 트윗을 고려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트윗이 긍정적인 의견을 담은 트윗보다 2배 가량 더 많았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트윗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담은 트윗이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트윗보다 3배가량 많았다.

물론 정치인들의 글에 공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어떠한 길이든 매우 힘든 일이지만 트위터의 제한된 글자 수는 보다 특별한 제한을 부여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론 폴 공화당 하원 의원이 트위터에서 다른 의원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 퓨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폴씨에 관한 트윗의 15%가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트윗이었고 이보다 40%가 많은 55%의 트윗은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담고 있었다. 폴은 여론조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릭 산토룸을 제외한 모든 공화당 후보들보다도 적게 뉴스에서 다루어졌지만, 그는 소셜 미디어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만, 론 폴은 후보자중에서 이름이 제일 짧기 때문에 트윗하기도 제일 쉽다.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다른 점들도 살펴보자

*여론조사원들은 정통적인 뉴스 매체에 비해 트위터에서 정치인들과 정당에 보다 가혹한 글들이 오간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근 선거 레이스를 포기한 허먼 케인은 조사 마지막 7주동안 가장 많이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트위터는 그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안 공화당 후보들에 관련된 트윗이 넘쳐흘렀다. 미트 롬니, 릭 페리, 그리고 케인은 조사가 끝나갈 무렵 트위터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뉴트 깅리치는 조사 마지막 기간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비록 11월, 깅리치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갔지만  수없이 쏟아지는 트윗 중에 그는 그와 그의 선거인단에 관한 트윗이 “아주 조금” 늘었을 뿐이다.

소통하는 미디어

이 프로젝트는 뉴스, 사설, 및 여러 분야의 평론글들의 글 분위기와 제공된 정보를 가려내서 미국인이 후보자에 대해 뉴스 미디어로부터 얻는 메시지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혹은 중립적인지를 포괄 정량적으로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로젠스틸씨는 요즘 전통적인 그리고 뉴미디어 모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것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코미디 쇼에서 한 농담일 수도 있고, 전통적인 뉴스 편집국에서 허먼 케인을 인터뷰한 비디오 일 수도 있고, 또 유명인의 트윗 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선 것들의 바로 다음 트윗이 아이비리그의 교수의 트윗일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KBS 최경영 기자는 SNS시대, 스토리 저널리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 그 스토리 저널리즘의 중심에 나꼼수가 있다.

그렇다면 진화하는 민주주의의 한 시민으로서 이 조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해서? 로젠스틸씨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담론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추측하고 상상하지 말고 실제로 작동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의 역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되요. 또한 우리는 이들을 너무 간략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서 “확실한 것은 전통적인미디어들이 이런 뉴미디어에 위협을 느껴서는 안된다고 봐요.이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사회적 공론과 공공 투명성에 대해 관심만 있다면, 전통적인 매체들을 이런 뉴 미디어를 자신들의 강력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세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로젠스틸씨의 답변은 트윗 4개에 해당되는 답변이다.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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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여동혁 (@Tonghyeo)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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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Eric Pfanner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tATbUE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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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 정부의 이메일 압수 수색에 대처하는 구글의 자세는 무엇일까? 구글의 입장은 간단하다. 이메일을 수사하고 싶으면 판사의 도장이 찍힌 영장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구글 코리아의 경우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이메일 수색을 위해선 한국과 미국 법원의 영장 모두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미국의 이메일 수색 관련 법령은 한국의 통비법 만큼이나 애매모호하다. 이에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대표 테크 기업들이 국회에 관련 법령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세기 테크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사용자 정보의 보안성이기에, 이들의 요구는 생각보다 절박하다.

미국공영라디오에서 정부의 이메일 압수 수색에 대처하는 미국 테크기업들의 자세를 짚었다.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pr/tjaazr

사적인 공간 이메일, 얼마나 보호받을까? 그때 그때 다른 정부의 모호한 기준.  

By 미국공영라디오 11월 24일 자 All Things Considered 발행.

편집자 주: 사용자 정보의 안전성은, 21세기 테크 기업의 경쟁력이다. 인터넷이 가장 잘 발달된 한국의 테크 기업의 정보 보호 수준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 사진 출처: 미국공영라디오/Getty Images


by Martin Kaste


경찰이 당신의 이메일을 읽으려면 영장이 필요할까? 믿을 수 있으실 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은 여전히 ‘아마도’이다. 당신의 이메일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어디에 보관해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그 답이 바뀔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유명 IT 기업들은 미국인의 온라인 사생활 보호에 관해 보다 명확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만일 당신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고,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 이용자라면 경찰은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법률 부서에 당신의 이메일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구글의 다른 부서들처럼 법률 부서에서도 티셔츠 입은 젊은 직원들을 만날 수 있다. 당구대, 공짜 음식도 역시 갖추어져 있어 대학 기숙사 분위기를 풍기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한가한 것은 아니다. 구글은 정부로부터 매달 약 1,000여건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을 접수 받는다.


“우린 에이전트로부터 전화를 받고, 팩스와 이메일, 우편을 받기도 해요. 가끔은 조사관이 로비 앞까지 와서 요청서를 주고 가기도 합니다.” 구글 수석 변호사 리차드 살가도의 말이다.

살가도는 대부분의 정부 법률 집행 요청은 정당하며, 이에 구글은 신속히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 내부에서 “서두르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저와 구글은 정부가 구글 사용자의 사적 의사소통 자료를 요구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장?

영장이란 고위 기관의 수색 명령과 같은 법원 명령의 일종인데, 경찰이 당신의 집에 들어와 책상을 뒤지기 전 그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서류이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1986년 제정된 <전자 통신 비밀법>을 들기도 한다. 이 법엔 오래된 이메일은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살가도는 이를 시인했으며, 동시에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 사용자들은 이메일 정보가 비교적 쉽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연방 비밀 보호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소환장 만으로도 저희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이 사용자의 이메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어찌되었든 조사관에게 판사로부터 승인 받은 영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메일은 보다 높은 헌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주장에 기초해서 말이다. 두 연방 항소 법원은 이 주장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렸었고 이에 따라 경찰 및 검찰 관계자들 또한 이제는 영장을 요청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IT 기업들의 주장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연방비밀보호법은 25년씩이나 시대에 뒤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다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민간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을 위한 센터(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는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복고풍의 기술 전시회를 열고, 이 비밀보호법만큼 오래된 컴퓨터를 전시해 놓기도 했다.

이 센터의 공공 정책 부문 부회장인 짐 뎀프시는 IT 기업들은 이 문제에 금전적인 이익이 걸려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소비자 신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자사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판매할 때마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고객들로부터 ‘아, 미국에는 정보를 감시하는 애국법(Patriot)이 있군요. 미국 기업을 신뢰하면 우리 데이터가 보호받지 못할 것 같네요.’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죠.”라고 뎀프시는 이야기했다.

그는 사생활 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 및 유명 IT 기업들과 함께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정당한 디지털 절차(Digital Due Process)행사를 조직하기도 했었다.


혼란스러운 법.

이 법은 그 자체로도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법령은 저장된 문서 형식의 의사소통 자료들은 보다 강력하게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자료들도 의사소통의 한 형식이거나 저장된 문서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을까?

뎀프시는 어떠한 기술이든 상관없이 온라인의 모든 콘텐츠의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 및 경찰 관계자들은 사생활 보호 기준을 이와 같이 변경하는 데에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연방 법무부 차관 제임스 베이커는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전자 의사소통 방식과 그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 보호 기준을 높이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린 이 부분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제안이 올라오든지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현재 상원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자료들과 휴대전화 위치 자료의 보호를 모두 포함하는 야심찬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발제자인 버몬트 주의 페트릭 레히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이 내년 선거 이전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한다고 해도 하원에서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T 기업들이 경찰과 검찰의 법 집행을 저하하는 법안을 꺼리는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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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이자연(@Jayeo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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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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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Martin Kaste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tjaazr
출처: NPR.ORG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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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