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어떻게 바라볼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온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 Wu Riqiang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지에 기고한 칼럼을 전문 번역했다.


Wu Riqiang교수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능력(capacity)이 "중국의 핵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현 계획대로 사드가 성주에 배치된다면 "중미 갈등 발생 시, 중국은 한국 내 사드를 최우선 타격지점으로 상정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 확대"가 초래될 것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타협책을 제시했다. 사드 레이더를 그린파인레이더로 대체해 사드 요격 체계와 운용하란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군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주장"이며 "사드는 기동형인 반면 그린 파인 레이더는 고정형"이라 말했다. 무기체계별 운용 개념과 맞지 않는 주장이란 것이다.



한국 사드가 중국 ‘핵 능력’에 미치는 영향 

By Wu Riqiang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전 중국항공과학공사 미사일 개발자




요약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전략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 중국 핵능력의 심대한 위협을 끼친다. 이 문제를 해결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사드 레이더를 그린 파인 레이더(탐지범위 500km)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악화될 것이며 중국은 핵 무기 보유를 확대할 것이다.


수년 간의 주저 끝에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인 사드를 성주에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한미 정부는 이번 배치가 오로지 북한만을 겨냥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수차례 사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드 레이더 능력이 한국을 보호하는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기 때문이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기에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을 겨냥한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



객관적으로 사드는 한국에게 북한의 위협을 넘어선 보호능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드는 서울을 포함한 한국 북쪽 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1999년 문서를 살펴보면 “4개의 상층 방어체계(사드와 유사한)와 7개의 저층 방어 체계(페트리엇3와 유사한)를 갖추면 초단거리 북한 미사일의 타격 지역을 제외하곤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사드 레이더(TPY-2)의 탐지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탐지 범위와 그 방향이다.


탄도탄 미사일을 겨냥한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870km에서 1500km에 달한다. 미국 학자 조지 루이스와 시어도오 포스톨은 870km라 말했고 2012년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1,500km를 탐지 범위라 주장했다.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 즉 TPY-2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1,500km로 가정하고 TYP-2레이더가 2개 중첩된 GBX모드인 경우 사드는 최대 3000km 범위 내에서 상승 단계에 올라선 중국의 탄도탄을 탐지해낼 수 있다. 


또한 사드 레이더가 상대적으로 작고 이동이 가능해 이 레이더를 중국을 겨냥해 돌려놓는 건 어렵지 않다. TPY-2레이더의 1500km 탐지 범위만으로도 사드는 미국을 겨냥한 대부분의 중국 대륙간 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중국 해안에서 미국을 겨냥해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SLMB)도 탐지할 수 있다. 중국 서해쪽에서 발사되는 것을 제외하고 미국 서부와 중부를 겨냥한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도 모두 탐지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TPY-2 레이더는 미사일 탄두가 발사되기 전 단계나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미끼 미사일인 디코이까지도 구별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전략적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모두 잡아낼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또 평시에 중국이 걸프만에서 시험하는 SLBM 시험도 감시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드 레이더가 북한을 겨냥한다고 해도 그 탐지 범위는 아주 조금만 줄어든단 것이다. 


사드의 탐지 범위 내에 포함되는 두 가지 경우를 더 말하자면 남중국해에서 발사되는 SLBM와 그 시험 평가 미사일도 포함된다. 또한 사드 레이더는 중국을 겨냥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확인할 수 있다. 




사드가 중국 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는 미국 탄도탄 미사일 방어체계(BMD)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첫째로 실제 미사일과 유인체를 탐지하는 능력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식별 능력을 향상 시킨다. 둘째로 중국 미사일 탐지 시스템은 미국의 전체적인 BMD 시스템의 미리 경고 정보를 제공하여 더 이른 시간에 미사일 요격을 가능케 하는 ‘쏘는 걸 본 후에 바로 쏜다’는 미국의 Shoot-look-shoot 독트린을 가능케한다.


셋째로 상승 단계에 있는 탄도탄은 탄두와 유사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에 미국 BMD 시스템의 대비 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로 중국의 SLBM 시험 발사를 감시할 수 있어 미국 BMD의 식별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즉 사드는 중국의 핵 능력에 심각하지만 제한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핵능력이 사드로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중국의 미국 공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핵 능력 확장을 억제해왔다.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은 많지 않다. 또한 중국의 핵 탄두는 미사일과 분리돼 특별한 지역에 저장돼 있다. 미국과 무기 감축 협약을 맺은 후 현재 중국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무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즉 약간의 하지만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도입만으로 중국의 핵 능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단 뜻이기도 하다.




해결책과 결과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강력한 TPY-2레이더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KAMD)로 편입되어 있는 그린 파인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이다. 사드 요격 체계와 그린 파인 레이더(탐지 범위 500km)를 결합시킨다면 이는 한국을 보호하며 중국에 위협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이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다면 두 가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첫째로는 한·중 관계의 심각한 악화. 사드 배치 지역은 한국과 관계없는 중미 갈등이 발생할 때 최우선 타격지역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은 미국 BMD에 저하된 전략적 능력의 회복을 위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에겐 경고 신호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계할 때 중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예산의 문제뿐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런비타협적 태도는 중국의 우려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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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갈등 시, 성주는 중국의 최우선 타격 지역"  (0) 2016.07.30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

한 소식이 궁금하면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블로그를 찾는다.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탈북자 출신이라 다른 국내외 기자보다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하다. 같은 대학 출신의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연락망도 유지하는지 그가 쓴 북한 기사는 새롭고 구체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몇 년 전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다뤄졌을 때, 많은 외신 기자가 주성하 기자의 명함을 얻기 위해 줄을 섰던 모습에서 북한 뉴스에서 그가 가진 위상을 새삼 느꼈던 적도 있다.



그런 주성하 기자가 국내 북한 최고의 전문가로 꼽은 사람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다. 러시아 사람이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라니? 바로 란코프 교수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다. 레닌그라드 대학 동양학부를 졸업한 러시아인. 대학 시절 김일성 대학 교환학생 경험. 세계적 북한학자. 2013년 '전략적 인내' 정책의 효용성을 두고 고심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한 북한 전문가 다섯 명 중 한 명인 사람. 그의 저서 '리얼 노스코리아'를 읽는 것은 그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자연스러운 순서였다.




"좌와 우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다"


'리얼 노스코리아' 원본은 영어로 쓰였고 한국어판은 NK News 한국지부 김수빈 기자가 번역했다. 한국어판 표지엔 "좌와 우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다"란 부제가 추가됐다. 원본엔 "실패한 스탈린주의 유토피아 국가의 삶과 정치"라 쓰여있다. 원본의 부제가 저자의 의견을 더 반영한 듯하다. 란코프 교수는 책 초중반 북한이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소련과의 관계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룬다. 한국어판 부제는 한국 사회의 좌파와 우파가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이 왜곡됐다고 주장한 필자의 한국어판 서문과 함께 추가됐다. 



란코프 교수도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강경론이 아닌 '풍요한 남한'의 모습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 북한 정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부적 압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성 공단을 비롯해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주성하 기자는 그를 "넓은 뜻의 햇볕론자"라 말했다. 금발 머리에 하얀 피부색을 가진 학자가 북한을 연구한다고 그의 주장이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라 볼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의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의 모습. 왼쪽에서 두 번째.


하지만 그의 주장이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의 주장은 국내외 언론의 것처럼 피상적이거나 선정적이며 과도한 추측에 의존하거나, 일부 탈북자 주민의 주장에만 근거해 있지도 않다. 그의 주장엔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국내 정치인과 언론의 애국심도, 눈치 볼 여론과 독자도 없다. 다만 북한 주민에 대한 연민 만이 있는 것 같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의 주장 중 주목할 만한 몇몇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1.북한 핵 보유론 

"북한은 틀림없이 핵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내부 불안의 위험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핵무장을 한 권위주의 정부는 반란이 일어나도 외부세계가 반군을 지원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협력을 위해 핵개발을 포기한 카다피의 안타까운 운명은 북한의 의사결정론자들에게 또 다른 교훈이 되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 목적을 잊도록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가 핵을 보유하려는 목적은 핵무기 그 자체가 아닌 '핵'이 가진 외교적 레버리지 때문이다. 지리적, 거시적 지표로 볼 때 북한은 아프리카의 가나와 가장 비슷하다. 인구와 1인당 GDP도 유사하다. 하지만 북한의 국제적 영향력은 가나와 비교할 수 없다. 란코프 교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북한 외교관들이 외국 관계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사담 후세인이 정말로 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여전히 그는 자신의 궁전에 있었을 것이다"   



2.북한의 벼랑 끝 전술

“평양의 벼랑 끝 전술은 때때로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껏 북한의 지도자들은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선을 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전면전이 발생할 정도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무력 시위를 능란하게(그리고 매우 이성적으로) 전략의 일환으로 구사했으며, 많은 경우 성공적으로 주변국을 조종해왔다...북한은 비이성적인 국가가 아니다.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증거이다. (북한 엘리트야말로) 극단적일 만큼 이성적이며 어쩌면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마키아벨리스트일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외교의 전형적 플롯을 위기 조장→긴장 확대→현상 유지의 대가로 보상 요구'로 규정하며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고도로 계산된 매우 영리한 외교 수단이라 평가하고 있다. 2011년 유럽피언 널리즘센터 인턴 기자로 활동하며 브뤼쉘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를 참석했었다. 당시 증언을 했던 군 출신 탈북자를 취재했는데 그는 북한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대남 선전에 참여하거나, 외교 일선에서 뛰지만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나 변호사를 하니 남한이 매번 북한에 당한다며 한탄 아닌 한탄을 했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광신도들에 의해 운영되는 비이성적인 국가란 클리셰"는 진실이 아니라 주장한다. 2007년 2·13 합의를 이끌어낸 6자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한 이종적 전 통일부 장관의 견해와(칼날위의 평화 中),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또 한 번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란 란코프 교수 주장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3.북한의 중국식 개혁 가능성

“보통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평양의 지도부가 중국을 모방하지 않으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북한 지도부가 고집스레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그들이 주체사상의 지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이념적 광신도들이기 때문이 아니며(주체사상 자체도 실질적인 정책의 안내자가 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 외부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들은 비이성적이거나 이념적이지 않다.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감안할 때 그러한 개혁은 불안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베 엘리트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그리고 어쩌면 물리적으로도) 자살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개혁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코프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한다. 개방을 하기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풍요한 남한'이 북한 주민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접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을 용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에도 2020년대쯤에는 북한에서 '아랍 혁명'과 유사한 시민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 역시 북한 도쿄신문 고미 요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경제적 개혁개방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독특한 입장을 고려해보면 경제적 개혁개방이 현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며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비현설직이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란코프 교수는 북한 정권의 지속성엔 매우 비관적이다. 그는 북한 정권의 개혁·개방과 상관없이 북한 정권이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 계속해 주장한다. 



4.남북한 통일 후 북한 지도부의 단죄 여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김씨 가문 독재의 수하들을 단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의 수는 너무 많고 그들의 죄악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오늘날에는 철저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슬픈 일이지만 정권의 수하와 부역자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유용한 경험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을 받은 거의 대부분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죄란 단지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과거의 과오에 대한 명명백백한 대사면 약속이 전면적인 내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분명한 표현은 배제하고 나중에도 철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란코프 교수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엘리트의 신변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엘리트를 단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통일 후 그들 없이 북한을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해법 중 일부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를 들었다. 



5.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장기적 해법은 정권의 변화를 일으킬 내부의 압력을 키우는 것이며, 이를 위한 주요한 방법은 북한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더 많이 알게 하는 것이다. 만일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엄격하고 궁핍한 삶 말고도 매력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필연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다”



식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적 북한 전문가라면 무엇인가 놀랍고도 명쾌한 해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리 색다르지 않았다. 그는 북한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를 알려, 북한 정권의 내부적 압력을 키우자는 것이라 말한다. 북한 주민의 마음에 더 잘 살고 싶다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심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란코프 교수는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 엘리트 층에 대한 학술 지원, 미디어 활용 전략 등을 내세운다. 그는 러시아인 학자 답게 소련의 몰락을 예로 든다. "공산주의 최후의 시대에 소련인들의 상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미국 슈퍼마켓 매대의 광경이었지 미국의 선거 개표 광경이 아니었다고 확언할 수 있다”



   



그의 책에선 "좋은 싫든"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동아시아 정치에서 북한이 의미하는 바를 뜻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싫든 북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고 좋든 싫든 북한의 핵무기를 부정할 수 없다. 좋든 싫든 북한의 주변 국가에겐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물론 이중 가장 절실한 국가는 한국일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경고를 책의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서울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통제를 받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성 정권의 등장. 후자의 시나리오는 남북한이 영구적으로 갈라선다는 것을 뜻한다. 분단을 막고 '통일 대박'을 위한 한국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얼마만큼 대비하고 있을까? 기회가 된다면 '현실의 눈'을 가진 러시아인 북한 학자에게 묻고 싶다. "플리즈 텔미 리얼 사우스코리아 디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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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