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어떻게 바라볼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온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 Wu Riqiang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지에 기고한 칼럼을 전문 번역했다.


Wu Riqiang교수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능력(capacity)이 "중국의 핵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현 계획대로 사드가 성주에 배치된다면 "중미 갈등 발생 시, 중국은 한국 내 사드를 최우선 타격지점으로 상정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 확대"가 초래될 것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타협책을 제시했다. 사드 레이더를 그린파인레이더로 대체해 사드 요격 체계와 운용하란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군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주장"이며 "사드는 기동형인 반면 그린 파인 레이더는 고정형"이라 말했다. 무기체계별 운용 개념과 맞지 않는 주장이란 것이다.



한국 사드가 중국 ‘핵 능력’에 미치는 영향 

By Wu Riqiang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전 중국항공과학공사 미사일 개발자




요약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전략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 중국 핵능력의 심대한 위협을 끼친다. 이 문제를 해결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사드 레이더를 그린 파인 레이더(탐지범위 500km)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악화될 것이며 중국은 핵 무기 보유를 확대할 것이다.


수년 간의 주저 끝에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인 사드를 성주에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한미 정부는 이번 배치가 오로지 북한만을 겨냥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수차례 사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드 레이더 능력이 한국을 보호하는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기 때문이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기에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을 겨냥한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



객관적으로 사드는 한국에게 북한의 위협을 넘어선 보호능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드는 서울을 포함한 한국 북쪽 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1999년 문서를 살펴보면 “4개의 상층 방어체계(사드와 유사한)와 7개의 저층 방어 체계(페트리엇3와 유사한)를 갖추면 초단거리 북한 미사일의 타격 지역을 제외하곤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사드 레이더(TPY-2)의 탐지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탐지 범위와 그 방향이다.


탄도탄 미사일을 겨냥한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870km에서 1500km에 달한다. 미국 학자 조지 루이스와 시어도오 포스톨은 870km라 말했고 2012년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1,500km를 탐지 범위라 주장했다.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 즉 TPY-2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1,500km로 가정하고 TYP-2레이더가 2개 중첩된 GBX모드인 경우 사드는 최대 3000km 범위 내에서 상승 단계에 올라선 중국의 탄도탄을 탐지해낼 수 있다. 


또한 사드 레이더가 상대적으로 작고 이동이 가능해 이 레이더를 중국을 겨냥해 돌려놓는 건 어렵지 않다. TPY-2레이더의 1500km 탐지 범위만으로도 사드는 미국을 겨냥한 대부분의 중국 대륙간 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중국 해안에서 미국을 겨냥해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SLMB)도 탐지할 수 있다. 중국 서해쪽에서 발사되는 것을 제외하고 미국 서부와 중부를 겨냥한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도 모두 탐지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TPY-2 레이더는 미사일 탄두가 발사되기 전 단계나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미끼 미사일인 디코이까지도 구별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전략적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모두 잡아낼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또 평시에 중국이 걸프만에서 시험하는 SLBM 시험도 감시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드 레이더가 북한을 겨냥한다고 해도 그 탐지 범위는 아주 조금만 줄어든단 것이다. 


사드의 탐지 범위 내에 포함되는 두 가지 경우를 더 말하자면 남중국해에서 발사되는 SLBM와 그 시험 평가 미사일도 포함된다. 또한 사드 레이더는 중국을 겨냥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확인할 수 있다. 




사드가 중국 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는 미국 탄도탄 미사일 방어체계(BMD)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첫째로 실제 미사일과 유인체를 탐지하는 능력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식별 능력을 향상 시킨다. 둘째로 중국 미사일 탐지 시스템은 미국의 전체적인 BMD 시스템의 미리 경고 정보를 제공하여 더 이른 시간에 미사일 요격을 가능케 하는 ‘쏘는 걸 본 후에 바로 쏜다’는 미국의 Shoot-look-shoot 독트린을 가능케한다.


셋째로 상승 단계에 있는 탄도탄은 탄두와 유사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에 미국 BMD 시스템의 대비 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로 중국의 SLBM 시험 발사를 감시할 수 있어 미국 BMD의 식별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즉 사드는 중국의 핵 능력에 심각하지만 제한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핵능력이 사드로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중국의 미국 공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핵 능력 확장을 억제해왔다.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은 많지 않다. 또한 중국의 핵 탄두는 미사일과 분리돼 특별한 지역에 저장돼 있다. 미국과 무기 감축 협약을 맺은 후 현재 중국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무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즉 약간의 하지만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도입만으로 중국의 핵 능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단 뜻이기도 하다.




해결책과 결과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강력한 TPY-2레이더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KAMD)로 편입되어 있는 그린 파인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이다. 사드 요격 체계와 그린 파인 레이더(탐지 범위 500km)를 결합시킨다면 이는 한국을 보호하며 중국에 위협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이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다면 두 가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첫째로는 한·중 관계의 심각한 악화. 사드 배치 지역은 한국과 관계없는 중미 갈등이 발생할 때 최우선 타격지역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은 미국 BMD에 저하된 전략적 능력의 회복을 위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에겐 경고 신호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계할 때 중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예산의 문제뿐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런비타협적 태도는 중국의 우려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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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한국고등교육재단 영상 캡쳐 



사드 취재를 하며 많은 사람에게 질문했다. 성심성의껏 답해주는 분께 감사했지만 지면에 모두 싣지 못해 아쉬웠다. 남았지만 중요한 이야기.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취재 속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해둔다. 


오늘은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김흥규 교수의 인터뷰다. 짧았지만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인터뷰 날짜는 2016년 7월 25일이다. 



Q: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벌어지는 한·미·일 대 북··러 대립 양상에 대한 전반적 평가?


김흥규 교수(이하 김):아직 본격적으로 한··일 대 북··러 구도라 할 순 없다. 여전히 한미일 대 중러 그리고 북한 이렇게 3각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을 모색하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Q: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겠나


김:중국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연루돼 한미와 대립하는 전면에 나서고 싶어하진 않을 것 같다. 북한과 같다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조심스럽게 북한을 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북한 카드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을 이용하려는) 유혹이 중국에게도 많이 갈 테고, 중국도 사실, 현재 상황에서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과 완전히 척을 지는 게 그렇게 달가운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지금 큰 좌절을 맞은 그런 시기고, 이건 시진핑 자신에게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Q:향후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까? 


김:당분간 중국은 직접적인 대응책을 구사하기 보단 현재 사드가 아직 도입되진 않았기에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계속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함과 관망함을 동시에 하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할거다. 그렇지만 중국이 이것을 없던 일을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안이한다. 중국은 반드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다.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말이다 중국 국익의 차원에서 한국과 척을 진다거나, 북한과 곧바로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협력 관계로 돌어가는 것은 모두 부담스럽다. 중국의 입장에선 양측과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상황 진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결정을 못내렸다.




Q: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전략은? 


김: 중국이 우려하는 핵심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첬재는 현재 한국이 들여오겠다는 사드 때문이라기 보단 사드 무기가 계속 진화해 간다는 점이다. 둘째론 중국은 사드가 미국 미사일-디펜스 체재의 일부라 생각하기 때문에1개 포대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이상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된다면 사드 기능의 확대 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한 레이더 감시 체재를 발동할 수 있다는 우려. 세 번째로는 한·미·일의 중국 억제 체재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한반도 동맹이 아니라 지역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이 가동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처럼, 그리고 한미가 합의한 대로, 사드 내 한반도화(사드가 한반도 방어만을 위해 배치되는 것) 이것을 확실히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우리도 중국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그게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Q:한국의 그런 전략에 미국이 반대하진 않을까?


김:미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만으로 운용한다는 것에 대해선 사실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기 한국 정부에 사드는 상당히 도전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전히 현재 한미 합의대로만 한다면 사드 포대 1개만 들여와서 미국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로서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 본다. 만약 지금 약속한대로만 된다면 한국 정부가 선방한 거다. 



Q: 선방했다는게 무슨 뜻?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며 이 포대는 북한용이라 공언하지 않았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확신시켜주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정부로선 대단히 성공이다. 중국에게도 할 이야기가 있다. 사실 미국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미국 정부는 이번 사드를 동아태 지역의 중국 방어망으로 구축하고 싶어 하고 이 비용은 한국이 내겠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드 문제는 우리의 외교에 도전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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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취재를 했다. 명쾌하게 해결되길 바랐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취재를 할수록 사드의 셈법이 복잡하단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렇다고 객관적이라 장담할 순 없다. 사드 취재를 하며 지면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여기에 풀기로 했다.


첫번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방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 연구소의 '베넷 부르스 박사' 인터뷰 전문이다. 그는 한반도 안보 전문가다. 오랜 기간 북한 연구에 매진했다. 한국에 사드 배치 논란이 일던 올해 초부터 관련 칼럼을 써왔다. 앞으로 취재 후 남은 이야기를 성실히 풀겠다. 오늘은 그 시작이다.



Q: 사드는 한국에 꼭 필요한 것인가? 


브루스 베넷(이하 베넷)다양한 이유 때문에 북한은 노동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것이다. 한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잡을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접근해오는 노동 미사일엔 역부족이다. 사드 혹은 SM-3/SM-6(해군 이지스함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북한의 노동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드는 한국에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할 때 사드는 필수적이다. 



Q: 한국에 사드 배치가 확정됐다.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베넷:한미 동맹의 전부는 바로 공유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미군이 부담하다.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 남쪽 성주 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비용을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 하지만 사드는 한국인들 역시 보호할 것이다. 내 생각에 사드 배치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것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드는 수천 명의 미군을 보호할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한국인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Q: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적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기업과 대부분의 야당 정치인들은 사드가 중국 무역 보복을 야기할 것이란 걱정이 많다.


베넷: 내가 이해하기론 중국 경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 역시, 북한과 무역량을 줄일 때 중국 동북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은 한국과 중국에 무역량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 경제 역시 잠재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Q: 사드가 배치될 성주 지역 주민들이 사드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 우려 때문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사드 전자파가 자신들의 건강과 농작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정당한가? 


베넷: 사람은 새로운 것에 직면하면 대부분 걱정하기 마련이다. 성주 사람들의 우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국은 사드 레이더에 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험을 했고 이미 사드는 괌과 일본에 배치돼있다. 과학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며 지켜봐야 한다. 



Q: 일부 비판론자들은 사드의 목적이 한국의 영토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견제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전략이라 말한다.


베넷: 중국과, 중국에 동조하는 이들은 북동 아시아에 배치되는 모든 미군 병력에 대해 걱정한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가 서울을 보호하기 어렵다면, 사드가 중국에 이익에 반하는 유일한 경우는 중국이 탄도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했을 때 뿐이다. 한국이 설마 중국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행동을 정말 반대하는 것인가? 일부 다른이들은 사드 레이더로 미국이 중국을 모니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600km 정도이다. 내 생각에 그정도 범위론 미국이 중국 활동을 탐지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은 서해에 주기적으로 이지스함을 배치하며 그 배들이 보유한 레이더는 매우 넓은 탐지 범위를 갖고 있다. 위성을 포함해 중국 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국의 다른 레이더에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던 중국이 사드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는 것 아이러니하다. 



Q: 당신은 최근 칼럼에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목적은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를 북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은 한국인이 아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인가?


베넷: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 비용의 대부분은 미군이 낸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주한 미군을 보호한다는 분명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내야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 미군은 한국군과 함꼐 배치되어 있다. 즉 사드는 많은 한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드 배치 지역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군이 한국 증원을 오게 될 경로인 부산항을 보호해야할 점도 고려됐다. 북한에 대항해 한국인을 지킬 미군이 들어올 경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말이다. 이렇게 부산을 보호함으로써 사드는 부산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사망할 수 있었던 최소 수 만 명의 한국인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즉 지금처럼 사드 배치는 한국과 미군 정부의 공통된 이익을 보호한다. 



Q: 사드가 한국 남쪽 성주에 배치됐기 때문에 미군이 있는 오산과 평택만을 보호할 뿐 서울을 보호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베넷: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과 같은 한국 주요 도시를 방어하게끔 해준다. 또한 오산과 평택의 미군 기지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드 포대론 한국 전역을 보호할 순 없다. 미군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함에 따라 한국이 한 개의 사드 포대를 구입해 북쪽에 배치한다면 서울을 방어할 수 있다. 난 한국 정부가 이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하기 위해선 미국이 올해말까지 6개의 사드 포대를 보유한다는 걸 이해하는게 중요하다. 평시에 미군이 자국 밖으로 3분의 1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긴 어렵다. 이미 미국은 괌에 1개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즉 남은 1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면 미국 병력 여력은 없는 것이다. 미군이 9개의 사드 포대를 보유해서 3개를 해외에 배치하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해외 지역에 사드가 필요한 곳도 많다. 즉 한국은 2번째 사드 포대를 구매하는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 



Q: 역으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지 않았다면 이는 미군과 한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베넷: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만약 한국이 미군이 자국의 부대를 보호할 무기 배치를 거부했다면 미군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검토 했을 것이다. 또한 사드가 보호했을 2천~2천 5백만 명의 한국 시민들은 생각하면 한국 정부가 자국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없단 생각이 들어 의아했을 것이다. 



Q: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후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변할까?


베넷: 이는 정말 중국에 달려있다. 이건 들은 이야긴데 중국이 초반 한국 내 사드 배치 가능성을 들었을 때  사드의 능력을 잘못 이해했다고 하더라. 그런 오해를 한 상황에서 사드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들은 이제 창피함을 인정하지 않고선 이런 입장을 되돌릴 수 없다. 현실은 사드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국이 보유한 중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보다 사드는 훨씬 덜 위협적이다. 중국은 그런 크루즈 미사일에 대해선 불만을 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사드가 자신의 이익에 위협이 아닌 것을 깨닫는 날이 어서 오길 바란다. 



Q: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이 정당한가? 


베넷: 절대 그렇지 않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전혀 상식적으로 많지 않다. 



Q: 당신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해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대책을 강요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베넷: 중국은 (초)강대국(GREAT POWER)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은 강대국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국에 안보 문제만 걱정할 뿐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1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했을 때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는 것 외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중국은 북핵 위협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강대국들은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중국 리더들은 이 차이를 알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난 정말로 중국이 책임감 있고 성숙한 강대국이 되길 바란다. 동아시아에 지역 안보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대국 말이다. 



Q: 최근 중국은 북한 제재에 동참할 의지를 보였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중국의 행동이 영속적인 외교적 자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가?


베넷: 물론 중국이 정말로 북한 제재에 지속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다. 내가 놀랐던 것은 3월 초 유엔안보리에서 통과한 북한 제재안에도 불구하고 3월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제재를 적용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4월과 5월 통계를 보면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것 가까이도 미치지 못하며 북한에 영향력을 끼칠만큼도 아니다. 그렇기에 우린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계속해 지켜봐야 한다. 



Q: 이번 사드 배치로 한국이 6자 회담에서 북핵 협상을 할 때 중국과 미국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베넷: 난 6자 회담에 회의적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1992년 그들이 핵무기를 없앨 것이라 동의했을 때도 그들은 자신이 서명한 약속을 어겼다. 미국엔 이런 말이 있다. “나를 한번 속이면, 네가 나쁜놈이고, 두 번 속으면 내가 병신이라고” 정말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Q: 우리 독자 중에 일부는 “오 베넷 교수님은 객관적일 수 없어. 그는 미국인이고, 그가 속한 곳은 미군 싱크탱크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베넷: 우선 내가 속한 기관에 대해 먼저 말하겠다. 랜드는 비당파적이다. 우리는 어떠한 정당이나 조직도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조직과 미국 정부에 객관적인 분석을 전달한다. 이는 외국 정부와, 미국인도 마찬가지다. 난 미국인과 한국인들에게 객관적인 분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 의견이 그렇게 이해됐으면 좋겠다. 



Q: 당신의 트위터를 보니까 “만약 김정은이 통제를 잃는다면 아버지를 따라 중국을 포함한 주변 이웃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더라.


베넷: 1993년 첫 북핵 위기가 일어났을 때 김일성은 군부를 모아놓고 북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과의 전쟁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전쟁에서 진다면 어떻게 해야하지?라고 말했고, 그때 김정일은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진다. “지구를 없애야죠. 북한 없는 지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2008년 포린 폴리시 가을호). 김정일이 지구를 없앤다고 했을 때 중국을 배제하지 않았다. 난 여러 탈북자를 통해 이것이 신빙성 있는 이야기며, 현재 북핵 전략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끝]



아래는 부르스 박사가 한국 독자들을 위해 보내온 추가 코멘트다.



난 한국 정부가 사드에 관해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약 천여 개의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한국을 향한 것이다. 북한은 정기적으로 한국에게 이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할 것이라 위협한다. 이 미사일 중 일부는 핵무기를 나를 가능성도 있다.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수년 동안 한국은 북한과 협상을 통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며 이런 목적을 이루려 했다. 한국은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북한 핵 무기 개발을 멈춰줄 것이라 희망했었다. 



미국이 그런 강대국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1970년대 한국의 핵 개발을 막았을 때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용인했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물리적 방어책을 마련토록 강요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을 없앨 수 있다면 한국인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사드가 불필요할 거시다. 



하지만 그 전까지 사드 방어 체계는 북한의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한국인을 방어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어 무기 체계다. 북한이 10~2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 무기가 북한 탄도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인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다. 북한의 위협에 비하면 최근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HQ-9 방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국이 자신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버리지 않는다면 중국은 한국에게 북한의 위협으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말라는 요청을 그만두어야만 한다. 사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고마워해야 한다. 사드로 한국에 사는 1백만 명의 중국인(한국 인구의 약 2%)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 배치될 사드 포대의 미사일만으로는 북한의 탄도탄 위협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보다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거기엔 사드와 한국 해군 KDX-III에 들어가는 SM-6가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의 지속된 탄도탄과 핵실험과 이를 계속 생산하는 행태는 한국이 현재 계획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증가토록 만들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면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시험을 저지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은 사드나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것이 한국이 다른 국가에 공격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무행동(inaction)에 대항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번 사드 배치는 북한과 중국에게,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은 중국과 북한이 좋아하지 않는 한국의 반응을 야기할 것이란 걸 명심케 할 것이다.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북한에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이 보다 책임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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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