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하우징 버블의 여파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5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 고통을 겪는 스페인에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왔다. 미국의 카지노 거물 쉘든 아델슨이 마드리드에 라스베가스에 필적할 도박 도시 '유로 베가스' 건설을 제시한 것이다. 



쉘든 아델슨은 이번 건설로 최대 2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스페인 정치인들을 열광시켰고, 건설 초기엔 많은 스페인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일자리를 꿈꾸며 낙관주의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초법적이며 세제 혜택까지 요구하는 아델슨과 마드리드 당국의 건설 계약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일부 스페인들이 유로베가스 건설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건설'로 망한 스페인이 또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pr/PWrzUx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추천/리트윗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모든 스페인의 사람들이 '유로베가스'에서 도박하길 원치 않는다.
미국공영라디오 10월 5일 자  모닝에디션 기사.


By 로렌 프레이어 
번역 by 김가현(@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유로베가스에 반대하는 스페인 시민들의 모습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카지노 업계의 거물이며 미 공화당 거액 기부자인 쉘든 아델슨이 유럽에 350 불에 달하는 거대 도박도시를 건설을 구상 중이다. 그는 250,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유로 베가스의 건설 장소로 심각한 부채 문제를 겪는 스페인을 택했다. 



그러나 많은 스페인 시민들은 자신들의 뒷마당에 이 대형 카지노 건설을 원하는 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아델슨은 최근공터와 바람이 지나 다니는 반쯤 지어진 아파트 블록 사이에 위치한 마드리드의 교외 지역인 알코르콘에 자신의 헬리콥터를 착륙시켰다. 지역은 스페인의 주택 경제가 무너진 불운에 시달리고 있고 1/3 주민이 실직 상태에 놓여있다.



아델슨은 지역에 라스베가스의 경쟁자가 번쩍이는 도박 도시를 구상 중이다. 



36,000개의 호텔 방과 18,000개의 슬롯머신 그리고 3개의 골프 코스로 완성된 유로베가스 말이다.  28세의 루번 알바레브즈와 같이 실직 상태에 놓인 주민들은 이 유로베가스가 마치 사막의 기적과도 같은 , 너무 좋아 거의 꿈인지 생신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한다. 



알바레브즈씨는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250,000개의 일자리가 여기에 생긴다면요? 상상해봐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면 상황은 확연히 나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거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사실인지 두고봐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그라드는 초기의 낙관주의 



스페인 정치인들은 유로베가스의 유치에 침을 흘리고 있었다.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보다 아델슨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며 이번 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이후 유로베가스 건설 초기에 떠돌던 낙관 주의는 마드리드와 아델슨의 계약 조건이 알려지면서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아델슨의 회사인 라스베가스 샌드즈는 이번 건설 비용의 35% 지불할 것임을 밝혔다. 재정난에 처한 당국은 어떻게든 나머지 분을 매꾸어야 한다. 또한 아델슨의 회사는 세금 우대 조치와 현지 노동법 조항으로부터의 면책을 원했다. 라스베가스 샌드즈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과 국가적으로 금지된 카지노 내부 흡연 허용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스페인은 협상 여력이 없다. 그리고 일부 스페인 시민들은 아델슨이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느낀다.



은퇴한 기술자인 카를로스 루이즈는유로 베가스 거부라는 단체에서 자원활동 하고 있다.

루이즈씨는 아델슨이스페인의 매우 나쁜 상황을 끌어 들여와 갖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루이즈씨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스페인의  실업률(25%)과 이에 두 배에 해당하는 청년 실업률 해결을 위해 스페인이 얼마 안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혼이라도 셈이라고 걱정한다. 그들은 스페인의 지도자들이 벼락부자의 도식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계획은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우리의 환경을 해치고 사회 관계를 해치며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오지 투자자의 부를 축적 시킬 뿐이며 실질적으로 도시에게로 돌아갈 혜택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억만 장자를 위한 세제 혜택?



마드리드 시는 계약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대량의 은행 대출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스페인 은행은 유럽으로부터 이제 구제 금융을 받은 상태이다.



루이즈씨는 유럽의 시민들은 스페인 은행들이 나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은행들이 소기업, 가정,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시작할 것이라 바라면서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더해  “그러나 돈이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한명인 아델슨에게 가려합니다.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아델슨은 또한 이번 투자에서 세제 혜택을 얻을 것이다. 마드리드 IE 경영대학원의 경제학자인 곤잘로 가를랜드는 만약 정부가 매춘, 마약등의 문제를 파생시킬 있는 카지노 건설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면,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나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틀랜드씨는많은 사람들은 도박이라는 것에 많은 세금을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하지 반대의 경우는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득이란 관광객과 그들이 두고 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라스베가스 샌드즈와 마드리드 모두 인터뷰를 위한 수 차례 전화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유로베가스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일 있다. 



성장을 위한 다른 동력의 필요



도덕적인 반대를 넘어서 가를랜드씨는 건축이 스페인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번째 원인이라고 말한다. 마드리드의 교외는 건축 붐으로부터 남겨진 빌딩으로 어지러져 있다.



가틀랜드씨는 “나는 스페인이 다시 건축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스페인이 필요한 것은 다른 성장 동력이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풍력과 태양력 발전을 위한 보조금은 지난 정부 집권 기간에 삭감 당했고, 바로 아델슨의 제안이 스페인에 도착했다.



카지노가 지어질 알코르콘으로 돌아가서, 28살의 루벤 알바레즈는 시청 주위의 벤치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다. 그는 실직 당한지 거의 일년이 됐다. 그는 그가 카지노에 대해 열광적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일할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알바레즈씨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좋게 직장을 잡은 사람도 점점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상황은 나빠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카지노 건설은 일자리의 측면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에겐 매춘과 도박이 있는 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에 대해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매춘과 도박의 유혹은 별게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Yeonfeel_),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Lauren Frayer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PWrzUx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

*편집자 주: 유럽의 딜레마의 원인은 간단하다. 17개의 국가가 유로라는 공동 화폐를 공유하는 이상 한 국가의 부채 및 재정 적자 문제가 다른 나라에 미칠 파장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문제가 되는 국가를 정치적으로 규제할 강제적 기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유럽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개개인의 국가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유럽의 통합된 강력한 정치 및 경제 기구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 적자 및 부채 위기에 처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연금 개혁안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갈때까지 갔다'라고 평가받는 그리스는 시민들에게 가혹한 재정 긴축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보다 조금 상황이 낫다고 평가받는 스페인은 오히려 2013년 연금 지출안을 1% 인상시켰다. 이런 스페인과 그리스의 상반된 모습은 현재 유럽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UKcxCm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추천/리트윗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상반된 연금 정책이 보여주는 유럽의 딜레마 

뉴욕타임스 미국판 9월 30일 자 면 기사.
By 란돈 토마스 주니어 




접근법이 이보다 다를 없다. 혹은 이점이 시사 바가 있을 것이다. 



유로존 국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그리스와 스페인이 지난주 추가 예산 삭감안을 내놓았다. 



국제 채권자들로부터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이란 압력을 받는 그리스 연합정부는 잠정적으로 어떤 선진국에서도 도입된 없는 혹독한 공적 연금 감축안이 포함된 긴축 정책 도입에 동의했다. 계획대로라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최대 10% 정도가 감축된다. 




스페인의 경우,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지난 목요일 스페인 역사상 가장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스페인에 대한 국제 투자자의 의심을 안심시키고 스페인이 유로존이 요구하는 재정 규율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줄 의도가 포함돼 있다.




시장은 확신이 필요하다. 스페인은 완고히 높은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 스페인 은행들은 구제 자금으로부터 수백억 유로가 필요하다. 아마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의 도움을 받는 외엔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라호이 총리는 이번 예산안에서 연금을 삭감하거나 심지어 동결시키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예산안은 공무원 퇴직자에게 제공되는 연금을 1% 늘렸고 스페인의 모든 퇴직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연금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믈런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스페인 경제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카탈로니아가 분리 독립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라호이 총리가, 스페인 퇴직자 천만 명에게 보호 장치 제공을 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연금 지출은 스페인 정부 예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이는 공적 지출의 40% 가까이 차지하며 스페인 국내 총생산 9% 해당한다.  




9% 아직 프랑스 (15%) 이탈리아 (13%)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2050 30% 스페인 인구가 65 이상일 것으로 전망될 만큼 급격히 노화 중인 스페인 인구를 고려해본다면, 스페인 정부의 미래 연금 지출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스페인 연금이 강화된 사실은, 유럽 국가의 부채와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리스의 경우, 협박과 함께 이미 정부의 재정 문제 해결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던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혹독한 연금 삭감안의 결과와 위험을 떠안을 준비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일부 직종의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낮췄다. 물론 프랑스의 재정 전망이 스페인만큼 끔찍하진 않지만 말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 올랑드 정부가 팡파르를 울리며 발표한 재정 적자 감축안은 제한적인 효과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정책은 연금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거의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거리 시위대의 압력을 받는 포르투갈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금에 대한 지출을 늘리도록 야심찬 계획도 백지화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영국의 경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연합정부도 보수적인 노년층 유권자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연금 정책에 대해선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지속 없습니다워싱턴 기반에 보수적 연구 기관 카토 인수티튜트의 연금 사회 재정 전문가 자가디시 고크헤일의 말이다. “연금의 내적인 부채성은 외적인 실제 부채로 전환될 것입니다. 유럽의 정치적 다이내믹이 경제적으로 이치에 맞는 정책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연금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생명 줄이 돼왔다. 25% 실업률을 겪는 많은 스페인 사람들 연금에 의존하며 자신을 도와주는 부모 혹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스페인 1600만호의 가정 최대 1 7십만 호의 가정에 임금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물론 스페인의 연금 혜택은, 자격이 언젠간 만료될 실업 보험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있다. 




하지만 2013 예산에서 1% 연금 지출 증가를 메우기 위해, 라호이 정부는 퇴직자들의 주요 안전망인 연금 기금 적립금에 발을 담갔다. 이는 , 스페인의 연금 지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있다. 




라호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이런 움직임 밑에 깔린 정치적 계산에 어떠한 반대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금 생활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스페인 경제와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의 지난 정부는 2011 문제 해결을 위해 스페인 근로자의 퇴직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로 모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2027년이기에, 앞으로 가까운 시기의 재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연금 지급을 줄인다는 생각은, 스페인에서 정치적으로 상상할 없는 일이다. 




투표하는 연금 생활자들이 많고, 노조는 연금 감축에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두고 최근 스페인 연금 정책에 대한 논문의 공동 저자인 경제학자 앙헬 데라 푸엔떼의 말이다. 




또한, 그는정부는 문제를 미룰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룰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연금을 동결시키는 것만으로도 한해에 40 유로(51 달러) 정도를 아낄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50 이하부터 퇴직 연금을 받도록 오랫동안 유지된 관대한 연금 시스템은 나라를 부도로 이끌었다. 위기가 닥치기 그리스 정부의 연금 지출은 국내 총생산에 최대 14% 달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시절은 끝났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그리스 근로자의 정년은 65세에서 67세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런 연금과 임금 감축은 그리스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 정부에 국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115 유로 규모에 예산 감축 부분을 메우게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는 이런 그리스 정부의 공적 지출 감소가 지난 5 동안 25% 국내 총생산이 감소한 그리스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의 협상단이 국제 채권자들과 예산안 감축 완화를 위해 싸운 동안 이런 힘겨운 정책들이 그리스 정부가 아직 신뢰성을 가진 동안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다. 




당신이 이번 그리스 정부가 문제 해결에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알게 된다면 놀랄 겁니다 그리스 공공부채 관리기구 책임자이자 현재 그리스 중앙은행 고위 간부인 페트로스 크리스토둘루의 말이다. “앞으로 고통이 있을 것이며 과정도 순조롭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밀월 기간 동안 정말 어려운 일을 밀고 나갈 겁니다 




스페인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는 최후의 압력은 도래하지 않았다.  최소한 아직까지는 말이다.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Yeonfeel_),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Landon Thomas Jr.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UKcxCm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

*편집자 주: 뉴욕대 경영학과 토마스 콜리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유럽의 위기를 "부채의 위기, 은행의 위기 그리고 정치의 위기"의 삼중 위기로 묘사했다. 23일 브리쉘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 회담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한 유럽 채권 발행안을 꺼려한 독일 메르켈 총리의 모습은, 삼중 위기 중 정치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폴 쿠르그먼 교수가, 현재 유럽 경제 위기에 대한 명쾌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았다. 해답은 나왔다. 유럽 정치인들의 실행 의지가 관건이다.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J4fBsT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추천/리트윗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들끓는 유럽.
뉴욕타임스 미국판 5월 7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Paul Krugman
번역 by 진소연(@Dal_Fishing713)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기사에 대한 의견,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는 들끓고 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 시간이 왔다.

지난 일요일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모두 선거가 열렸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현재의 유럽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이었고 두 나라의 투표자 모두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투표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진 별로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긴축 정책을 통한 경제 회복 전략은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는 좋은 일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주장들은 선거를 앞둔 일반 정치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던 말은 아니다. 사실 통설적인 경제학을 신봉하던 이들이 주의 깊고 온화한 프랑수아 올랑드를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을 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올랑드를 "위험한 인물"이기 보단 "진심으로 보다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그렇기에 그들의 주장은 정말 볼성사납다!

프랑수아 올랑드의 승리가 뜻하는 진실은 "메르코지"의 종말이다. 지난 2년 동안 유럽 연합의 긴축 재정을 강화했던 프랑스와 독일 연합의 종식 말이다. 만약 그런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변화"였을 것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 합리적인 가능성 또한 의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다. 유럽의 투표자들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 이들임이 밝혀졌다.

유럽의 아픈 구석을 치료하는 데 쓰일 돈을 줄인다는 방안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선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인즉, 정부의 지출을 줄여서 소비자와 사업가들의 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은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통해 완벽한 거짓으로 판명 났다.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침체를 더 깊게 만든다.

더구나,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일랜드를 봤을 때 아일랜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훌륭한 군인처럼 채권 시장의 은혜를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 더 심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배적인 통설에 따르면 이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사실, 유럽 정책을 펼치는 엘리트들은 이를 믿고 싶어해서 아일랜드의 긴축이 정말 효과가 있고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아일랜드는 독일은 고사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보다 더 많은 대충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의 해결책은-유럽의 정책 집행자들이 인정하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되는 해결책은 유로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리스가 자신의 화폐인 드라크마를, 스페인이 페세타를 또 아일랜드가 펀트를 계속해 사지고 있었다면 유럽이 현재와 같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있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스페인은 자신들이 부족한 점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수출을 증진시키길 원한다.-을 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아이슬랜드의 경우는 아일랜드의 슬픈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아이슬랜드는 재정 위기로 인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에 자신들의 화페인 크로나의 가치를 낮추며 대응했고-또한 은행들이 파산을 선언하고 그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용기있는 정책을 시행했다.-확실하게 아이슬랜드는 아일랜드가 누렸어야 할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그러나 유로를 깨뜨리는 일은 매우 파괴적이며 보다 큰 통합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려 오랜 시간 노력했던 ‘유럽의 프로젝트'에 커다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독일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지도자들과 유로 위기에 대해 이야기 해 보면 그들은 경제가 지난 십 년간 초기에 침체를 겼었지만 회복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 경제 회복이 무역 이익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런 이익은 지금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다른 유럽국가와의 무역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 나라들은 낮은 금리로 급격한 성장을 했다가 지나친 물가 인상을 경험하고 있다. 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만약 자신들이 비교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독일의 성공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경우대로 흘렀더라면, 독일은 제법 큰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현재 독일이 겪어 온 성장은 남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긴축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의 더 많은 경제 신장 정책에 관한 것이다. 특히 유럽 중앙 은행은 물가 상승 제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독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 은행의 간부들도 이런 주장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번영을 계속 바랄 것이고 자신들이 주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유일하게 책임감 태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들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올랑드의 당선은 유로와 유럽의 프로젝트가 며칠 전보다 살아 남을 더 좋은 기회를 가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J4fBsT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1 : 댓글 1

*편집자 주: 유럽의 단일통화 '유로'가 흔들리고 있다. 유로를 사용하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가 파산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의 해법으로 국가부채의 일부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GDP 대비 159%에 달하는 국가부채의 조정 없이는 그리스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통화기구와,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국채의 만기 연장과 더불어 구제 금융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독일은 그리스 구제 금융의 약 1/4을 책임지고 있다. 국민의 60%가 이런 '퍼주기식'정책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독일 정론지 슈피겔이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에게 이번 그리스 위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슈피겔 기자와 쇼이블레 장관의 매우 수준 높은 설전이 인상적인 인터뷰.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추천/리트윗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독일 재무장관과의 유로 위기 대담. 우린 제 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 by SPIEGEL 7월 4일 자 기사.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우리가 단일통화를 유지하려면, 그 통화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주 그리스 국회의 긴축 재정안 통과 덕분에 그리스는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작금의 상황, 이번 그리스 사태가 유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슈피겔이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에게 물었다. 그리스의 파산은 불가피한 것인지, 또 유럽 국가 부채 위기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슈피겔: 쇼이블레 장관, 15년 전 독일의 한 주역 정치인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은 “더 이상 국가 부채를 자신들 편리대로 늘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책을 썼었다. 당시 이 예측을 했었던 정치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쇼이블레: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이야기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슈피겔: 그 사람은 당시 보수당 연합의회 원내 총무를 맡고 있던 볼프강 쇼이블레, 바로 당신이었다.


쇼이블레: 그때 난 많은 사람이 주장하던 유로존 국가들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것뿐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내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번 그리스 사태는 단일 통화를 쓰는 통화 연맹은, 그 안에 속한 단 하나의 국가라도 불안정한 재정 정책을 오랜 시간 동안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슈피겔: 그러나 이번 그리스 사태는 예상 가능한 문제를 정치인들이 수 년 동안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은 유럽연합 조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의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어긋난다. 유로(Euro)가 신용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쇼이블레: 만약 우리가 단일통화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 통화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방식은 유럽연합 조약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우린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관리해 왔다고 생각한다. 유로는 안정적인 통화이다. 그리고 더욱 많은 국가들이 유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 보유금을 유로로 관리하고 있다. 덧붙여 지금 독일이 그리스를 도와주는 것은 빚을 대신 갚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유럽과 독일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슈피겔: 하지만 납세자들은 다시 한번 수십억의 유로를 그리스에 지원해주어야 한다. 작년에 유럽연합 (EU)과 국제통화기구 (IMF)가 그리스에게 1100억 유로 (우리 돈 약 166조 원)에 달하는 구제 금융을 해주었음에도 말이다. 독일 시민에게 이번 구제 금융이 그리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구제 금융이라고 약속할 수 있겠나?


쇼이블레: 우린 오래 전부터 2010년 단 한번의 구제 금융이 그리스 사태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단순한 생각이라고 말해왔다. 사태가 발생했던 초기부터 이야기 하였듯이, 이번 그리스 사태는 매우 복잡하며 해결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우린 이 문제의 규모를 잘 알고 있었기에 대응 초기부터 추후 발생한 국가 부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 (ESM)1)을 준비해 왔고 현재 계속 수정 작업 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2013년이 되어서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 전까지 잠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1)유럽 안정화 메커니즘 (ESM): ESM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구제 금융 제공 시 은행 및 민간 금융회사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2010년 11월 28일, 유럽 이사회가 향후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응하도록 2013년 7월부터 ESM을 도입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의하면, 회원국의 채무불이행 시 민간투자자의 익스포져를 채무재조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손실의 일부를 민간투자자가 부담하게 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는 국제통화기금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EU의 재정위기는 ESM의 도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재정위기의 요소가 잔재하는 한 세계 경제의 잠재된 불안요인은 잔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슈피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 ‘잠정적’ 해결방식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들은 결국 그리스가 채무 탕감 및 조정을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가?


쇼이블레: 물론이다. 그리스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긴축 재정안에 담겨있는 모든 정책을 시행한다면 결국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국제 통화기구 (IMF), 유럽중앙은행 (EBC)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또한 공유하는 해결 방안이다. 나는 그리스인들이 이 엄청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에 큰 존경심을 표한다. 물론 쉽지 않을 테지만 그리스 또한 이 방법에 동의를 한 상태이다. 그리스는 지금 그들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슈피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스는 곧 국내총생산 (GDP)의 10%를 부채의 이자를 갚는데만 사용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의 경제가 경쟁력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할 생각인가?


쇼이블레: 만약 그리스가 민간 및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면 성장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현재 그리스 경제에서 정부가 소유한 자산의 규모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그것과 비슷하다. 만약 그리스가 상당한 규모의 국가 재산을 민영화 시킨다면 이는 국가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경제 성장의 계기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 독일인은 나라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할 경우,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 알고 있다.


슈피겔: 현재 유럽연합은 그리스에 긴축 재정안만을 요구한 상태다. 그리스가 살아나기 위해서 EU 마셜플랜2)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2)마셜 플랜(Marshall Plan):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대외원조계획이다. 정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이지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이 처음으로 공식 제안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고 한다. 마셜 플랜의 핵심 내용은 ‘첫째, 유럽부흥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유럽인의 일이어야 한다. 둘째,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인 자립적 기반 위에서 원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원조의 목적을 둔다. 셋째, 계획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럽 전체로 설정된다.’이다. 하지만 참가국들이 수용해야 할 일정한 조건을 단서로 붙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


쇼이블레: 현재 이 상황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경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스 재정부 장관이 독일을 방문할 때 난 그와 함께 그리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는 독일 경제에 상당한 과제와 기회를 동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슈피겔: 하지만 만약 그리스가 엄청난 빚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면 이런 조치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가 파산 선언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의 일부를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쇼이블레: 현재 그리스의 문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책무이다. 만약 정치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유로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유럽의 은행과 실물 경제 전체적인 금융시스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유럽중앙은행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난 독일 재무장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슈피겔: 심지어 전 독일 재무장관이었던 사회민주당의 페어 슈타인브뤼키는 그리스가 국가 파산 선언을 할 경우에만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그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슈타인브뤼키 역시 독일 재무장관으로서 유럽중앙은행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었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가 파산 선언을 할 경우, 유럽 경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타인브뤼키의 주장과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견해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우린 제 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슈피겔: 이번 그리스 사태와 과거 리먼브라더스 사태와의 비교는 적절치 못하다. 리먼브라더스의 경우 은행들이 어디까지 손을 뻗쳤는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그리스의 경우는 그리스의 채권자들을 대부분 알 수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은 은행들이 위기에 처한 긴급 상황일 경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호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쇼이블레: 물론, 유럽연합은 책임 있는 정부로서, 그리스의 파산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고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말이다. 또한 설령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치닫기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에게 거만하게 파산 선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 경제가 무너질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는 너무 막대하다.


슈피겔: 당신들의 이런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은 국제 투기자본들이다. 지난 금융 위기 동안 (여기서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의미) 그들은 붕괴 위기의 은행을 구제하는 것을 정부에게 전가했던 적이 있다. 이제 그들은 국가가 부도날 때마다 납세자들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이 문제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정치인들은 금융시장의 노예가 아니다’


쇼이블레: 난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응해 왔다. 그것이 우리가 2013년부터 시행 될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 (ESM)을 만든 이유이다. 여기에서는 유로존 국가가 재정위기에 처했을 경우 민간 금융기관들이 구제 금융 비용을 일부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물론 더욱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국가 부도 사태를 막도록 할 것이지만 말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번 그리스 구제 금융에서도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슈피겔: 그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당신의 계획은 민간 금융 관들이 이번 구제 금융에 수백억 유로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민간 부분이 지급한 금액은 20억 유로 (우리 돈 약 3조 원)에 불과하다. 당신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나?


쇼이블레: 물론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유럽 내에서 상당 부분의 돈을 모으길 원한다. 당신이 언급한 20억 유로는, 2014년 만기일이 돌아오는 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민간 금융 기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금액에 해당한다. 곧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그리스의 구제 금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지금의 기자들은 내가 과거에 원했던 만큼 민간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몇 개월 전 그 기자들의 대부분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조차 믿지 않았다.


슈피겔: 하지만 민간 금융 기관에서 지급하는 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증해 주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은행이 희생다운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쇼이블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민간 금융 기관에서 그리스 구제 금융에 지급하는 돈은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다. 모두 그들 스스로의 책임인 것이다. 물론 독일 은행과 보험사들은 이번 구제 금융위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유럽 국가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치인들에게 명확히 하긴 했다.


슈피겔: 하나 더, 민간 금융 기관들은 그리스 어음 만기일을 연장시키는 조건으로 그리스에게 막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 어음 지급 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현재 이 상황이 국제 금융 기관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


쇼이블레: 정치인들은 금융 기관의 노예가 아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우린 시장의 힘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민간 부분의 참여 없이는 사회 시장 경제의 정당성이나 민주주의적 절차가 적합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난 장 클로드 트리셰와도 격렬히 토론했었다.


슈피겔: 유럽중앙은행 총재 말인가? 그는 민간 금융 기관들을 구제 금융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별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쇼이블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슈피겔: 그리스 사태에 채권국과 채무국은 완전히 반대 상황에 놓여있다. 그리스 정부는 브리쉘에서 요청 받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 삭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 국회는 추후에 있을 구제 금융안을 위한 백지 수표를 써주고 있다. 현재 유럽의 구제 금융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쇼이블레: 독일 정부가 백지 수표를 써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맞다. 독일 뿐만 아니라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말이다. 유럽 각국의 정부들은 국민들에게 왜 그리스 구제 금융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 해줘야 한다.


슈피겔: 당신이 조금은 씁쓸한 사실을 인정하고 명확히 이야기 해 준다면, 사람들이 이번 구제 금융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주지 않을까? 독일과 다른 유럽국가들이 그리스에게 많은 돈을 오랜 시간 동안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점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쇼이블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 야심찬 긴축 재정안을 시행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독일 경제로 그리스의 이번 예산 삭감을 설명하자면 그 규모는 약 4000억 유로 (우리 돈 약 610조 원), 독일 전체 연방 예산보다도 많은 규모다. 하지만 그리스 수년 동안의 방탕한 재정 정책을 메우기 위해선 이 방법이 유일하다.


슈피겔: 아무도 그리스가 이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 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떤가? 독일은 유로 통화를 사용해 이득을 얻었고, 그 대가로 유럽연합 내에 못사는 나라에게 돈을 지원해줘야 하는 일종의 ‘이체 연합 (Transfer Union)’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쇼이블레: 나는 ‘이체 연합’이라는 말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도 전혀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유럽연합이 지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국가 간의 평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예산에 국가 구조 지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작은 규모의 유럽 국가들은 이 자금을 지원하는데 큰 규모의 유럽 국가들보다 더 적극적이다. 우린 이미 독일의 주 들 사이 평준화를 겪어보지 않았는가? 물론 많은 논란이 되긴 했었지만 말이다.


슈피겔: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당 (기독교민주연합)은 그리스 구제 금융 지원 법안을 통과하는 것에 신물이 나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보다 영구적인 그리스 구제 금융 지원 방안을 생각하는 중 일텐데.


쇼이블레: 언제든 국가 부채를 소유한 나라가 유럽연합에 들어오게 된다면 독일 연방의회는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와 어떤 형식으로 그리스 문제에 개입할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금융 시장에서 얼마나 빠른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슈피겔: 만약 독일이 그리스가 긴축 재정안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면 독일 자체를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2013년 독일의 감세안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쇼이블레: 다가오는 수요일, 내각 회의에서 독일의 2012년 예산안을 결정할 것이다. 그 후에는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자료를 보면 독일 정부의 비용 절감 성공에도 불구하고, 2016년 까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부채 제한 규모를 달성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2년 300억 유로 (우리 돈 약 45조 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빚은 약 1.3조 유로 (우리 돈 약 2천조 원)가 남아있다. 세금을 조절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슈피겔: 현재 부총리이자 자유민주당의 당수인 필립 뢰슬러는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듯 했다.


쇼이블레: 그렇지 않다. 현재 경제장관이기도 한 필립 뢰슬러 또한 예산안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슈피겔: 현재 유로 위기 상황에서 지난 금융 위기를 잘 관리했었던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과 연합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듯 한데.


쇼이블레: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기민당은 자민당과의 연합정부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루었다. 이는 사회민주당과는 같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슈피겔: 방금 당신의 답변은 조금 놀랍다 현재 독일의 연합정부를 생각하면 우리는 끝없는 내적 분란, 논쟁, 정책 혼란을 떠올려 왔기 때문이다.


쇼이블레: 대중이 보기에 현 연합 정부의 결점이 있어 보인다는 것은 인정한다. 아마 매우 중요한 결점일 것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성공시켜왔다. 최근 독일의 경제와 노동시장을 봐달라.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또한 우리의 성공을 인정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독일을 방문해 유럽의 금융 정책을 ‘독일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슈피겔: 쇼이블레 장관, 시간을 내주어서 고맙다.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서규화 (@Nicefairy_)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님(@nicefairy),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Michael Sauga and Peter Müller. and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Josh Ward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bit.ly/lRABzd
출처: SPIEGEL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2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