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왜 국가가 실패하는가? 토마스 프리드먼은 그 문제의 핵심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소수 엘리트층의 독점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선별적 정치제도라고 말했다. 정치,경제적 힘이 소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자유로운 사회. 해답은 우리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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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뉴욕타임스 미국판 3월 31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토마스 프리드먼
번역 by 이기은(@Lazynomad)



나는 요즘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매우 흥미로운 신간을 읽고 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헛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모든 대외 원조 정책을 완전히 뜯어 고칠 필요가 있는지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하여 경고한 대목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경제학자 대런 아제몰루와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자 제임스 로빈슨이 공동 집필한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국가간의 주된 차별점으로 ‘제도’를 꼽았다. 국가는 ‘포괄적’인 정치와 경제 제도를 발전시킬 때 번성했고, ‘선별적’인 제도를 키우고 소수의 기회와 힘에 집중할 때 쇠락했다.

이 책에서는 “재산권을 강화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며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경제 제도는 소수에 의해 다수로부터 자원을 짜내어 만들어지는 선별적인 제도보다 경제 성장에 이롭다”고 말한다.

“포괄적인 경제 제도와 포괄적인 정치 제도는 결국 서로 뒷받침한다. 포괄적인 경제 제도는 시장 경제와 안전한 재산권의 기초인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정치 권력을 분배하고 일정량의 정치적 중앙 집권화를 가능하게 한다.” 역으로, 소수에게 힘을 집중시키는 선별적인 정치 제도는 선별적인 경제 제도에 힘을 실어준다.

아제몰루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국가가 시민 개인이 혁신, 투자,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잠재력을 보호하고, 자율권을 부여하며 “풀어놓는” 정치 경제 제도를 택할 때 국가가 번창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이후의 동유럽 국가가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래로 어떻게 잘 해왔는지 비교해보라. 또는 아랍국가에 비해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비해 쿠르디스탄이 어떻게 해왔는지 비교해보라. 이들 모두 포괄적 제도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다.

저자는 경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정치도 바로세울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들이 중국이 정치적 통제와 경제 성장을 병행하는 비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아제몰루 교수는, “우리는 중국이 선별적 제도 즉, 권력을 독점하고 대규모로 자원을 동원하여 매우 열악한 기반에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공산당 독재 정권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혁신과 더 많은 소득을 위해 필수적인 “창조적인 파괴” 단계를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혁신을 필요로 하며, 혁신은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을 교체하고 기존에 구축된 정치적 권력 관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창조적 파괴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제몰루 교수는 “중국이 창조적 파괴를 바탕으로 한 경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성장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스무살짜리 대학 중퇴자가 국유은행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 분야에 도전하는 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아랍 세계와 아프가니스탄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부재’라는 9/11 이후의 견해는 틀리지 않았다고 아제몰루 교수는 말한다. 진정 틀린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쉽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민주주의로의 변화는 민초들의 움직임으로부터 일어났지만,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사례로, 우리는 이집트에서와 같이 정권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서 벗어나고, 대신 그 사회의 더 많은 부분이 정치적 발언권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 이집트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들의 지도층에게 지불하는 몸값이다. 우리는 이것을 미끼로 만들어야 한다.

아제몰루 교수는 지도층을 강화시킬 뿐인 군사지원금 13억 달러를 이집트에 추가로 주는 대신, 이집트가 사회 각 계층을 대변하여 학교나 병원 등 어떤 기관이 해외 원조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위원회를 세워서 바람직한 제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만약 돈을 줄 것이라면 “그 돈이 의회를 개방하고 민중을 강화하는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아제몰루 교수는 말한다. 우리는 능력을 곱절로 만드는 역할만 할 수 있다. 포괄적 제도를 구축하기를 원하는 민초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를 도우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많은 아랍 국가에서 우리의 정책은 독재자의 편을 들어서 일어나는 민초들을 좌절시킨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늘릴 수 없다. 0에 100을 곱하면 0이 남을 뿐이다.

그러면 미국은? 아제몰루 교수는 미국의 경제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미국 제도의 포괄성 역시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이 이정도로 커지게 되면 이는 정치적 불평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선거 비용 전부를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당선된 뒤에 어떻게 반대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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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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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토마스 프리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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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와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 토마스 프리드먼은 미국의 대표적인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며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자본주의 형태에 대해 연구하는 뉴욕타임스 대표 칼럼니스트다. 그가 2012년에 도래할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자본주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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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2012
뉴욕타임스 미국판 3월 13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토마스 L. 프리드먼
번역 by 조효석(@Promene)



데이비드 로코프는 외교정책 전문지의 경영자이자 기고가이며, 거대기업과 정부간의 다툼을 그려낸 신간 <권력, 기업>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로코프는 2012년 미 대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번 대선전망은 물론 C로 시작하기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단어가 피임Contraception이 될 것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역자 주: 오바마 대통령의 산아제한법안 관련한 언급).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번 대선의 핵심 주제는 “자본주의Capitalism”의 미래,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떻게 미국, 혹은 다른 지역에서 변화해 나갈 것인가이다.

로카프는 책에서 주장하길, 20세기 전반에 걸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벌인 각축 끝에 결국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뒀듯, 21세기의 대각축전은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둘지에 관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마지막 승리자는 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또한 가장 잘 다듬어진 형태의 자본주의일 것으로 보인다.

로카프는 묻는다. “자국만의 특이한 특징을 지닌 중국의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 아니면 인도와 브라질에서처럼 민주주의적 발전형태의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 혹은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처럼 소규모 대지를 기초로 한 전문경영인 중심의 자본주의가? 유럽의 안전망을 갖춘 자본주의는 어떤가? 미국의 자본주의는?” 무척 흥미로운 질문인 동시에, 이는 또다른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과연 오늘날 미국의 자본주의는 어떤 것이며, 무엇이21세기를 지배할 것인가?

필자 역시 공감하는 로카프의 시각이란, 미국 자본주의에 대해 다른 이들이 그간 가장 부러워하고 모방하려 했던 점을 그 동안 정작 자국 스스로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200여 년이 넘는 세월 이루어진 미 자본주의의 성공은 그 건전성과 민간-정부간 협력관계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그 협력관계란 정부가 제공한 각 기관과 제도, 안전망, 교육, 통계, 투자, 성장과 고용을 위한 위험감수 등을 의미한다.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압도한다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반대로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압도한다면, 각종 규제에 제대로 숨도 못 쉬는 상황이 닥칠 것이다. 둘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조절이 필요하며, 때문에 우리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두 시장에 맡길 것인가 혹은 정부에 맡길 것인가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로카프의 주장이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이 균형이 잘 갖추어졌을 때 자본주의는 가장 번영한다는 점, 그리고 “균형을 잃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2012년 대선의 가장 이상적 모습은, 보수주의 대 자유주의 버전의 대타협이자 균형조절, 즉 미국이 스스로의 자본주의를 금세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다.

첫번째 이뤄내야 할 대타협은 장기 구조적 재정적자 해결이다. 즉 세제개혁을 통해 조금씩의 세금인상을 단계적으로 이끌어내고,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자잘한 예산을 정리함으로써 다음 십 년을 대비하자는 것이다. 만일 공화당이 세금인상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정체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안전망 혹은 재정지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으며, 이 둘 모두 지속가능한 균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세대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세대 간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아보육시설에 쓰일 예산과 노후시설에 쓰일 예산 사이의 균형, 즉 태어나서 처음 반년과 남은 인생의 마지막 반년을 저울질하는 종류의 일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또다른 대타협은 생태계와 정유산업 간의 균형, 즉 어떻게 두 가지 일을 한번에 해낼 것인가이다. 즉, 미국 국내의 천연가스 매립지를 안전하게 개발해냄과 동시에 저탄소에너지 경제로 넘어가는 교두보를 건설하는 일이며, 이는 에너지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나의 대타협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것이다. 교각, 도로, 공항, 항구, 통신대역폭 유지에 2조원이 넘는 돈이 쓰이고 있으며, 정부는 이 적자를 메워낼 예산이 부족하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도움을 이끌어내고 협력하여, 공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적절한 수준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보건부문에서는 적절한 자원분배가 교정과 예방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과 교육부문을 모두 합쳐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예산을 지출한다. 정작 그 결과는 별 나을 게 없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질병예방에, 그리고 이미 고교과정에서 배웠어야 할 내용을 대학에서 다시 가르치는 데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이 어떤 직장으로든 쉽게 이직할 수 있도록 숙련된 노동력과 최소한의 보건제도를 요구한다.또한 우리는 노사정간의 대타협 역시 필요로 한다. 이를 이뤄낸 독일에서는 정부가 고용, 훈련, 재활 등에 대해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그러나 좀더 활발한 공적 토론이 없다면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대타협 중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최근 나눈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오늘날 미국 정계에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현실에 대한, 그리고 어떤 부문이 잘 작동되고 있고 또 어떤 부문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술적 이해”라고 이야기했다. 때문에 논의는 구체적 수치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이념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와 정치시스템은 살아남기 위해 흡사 기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진화하며 우리의 민주적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번영해 나가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중이다. 란쵸프는 “만일 우리가 싸구려 연극을 하듯 정책을 다룬다면, 자본주의 이야기의 다음 막이 다른 장소에서 쓰여지게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꼴이 될 것이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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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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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Thomas L. Fri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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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필자는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한국의 유교주의적 권위문화를 상당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한다. 시민과 정치인의 직접적인 소통, 여론의 즉각적인 반영과 담론화, 소신있는 문학인과 연예인의 재발견까지. 물론 이에 상응하는 부작용도 많을 테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깨져야할 불필요한 금기와 사회적 제약이 뉴미디어의 부작용보다 많은 편이라 생각한다.

뉴욕타임스 대표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미국 합리적 보수의 시각을 대표한다. 최근 프리드먼은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마이크로블로깅이 정치인의 과감한 결단에 막는다며 이들의 부작용과 정치인의 대중영합주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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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프리드먼: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가
?뉴욕타임스 미국/국제판 11월 16일 자 토마스 프리드먼 칼럼.

토마스 프리드먼인 뉴욕타임스의 대표 칼럼니스트이다. 필자는 매주 그의 글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지난 주 인도 서쪽에 위치한 이국적인 느낌을 지닌 조푸 타운의 한 재래시장을 지나면서 인도인 가이드는 멈춰서 현대적인 이정표를 가리켰다. “저기 신호등 보이세요?” 그의 손은 바쁜 사거리에 위치한 초록, 노랑, 빨간색의 평범한 신호등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게 조푸에 있는 유일한 신호등이예요. 여기엔 백 이십 만 명이 살고 있죠”

인도를 여행할 수록 나라 곳곳에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많은 곳을 목격하게 된다. 어찌되었든 인도는 그래도 별 막힘 없이 돌아 가고 있는듯  핟. 교통도 참 체증 없이 잘 풀리고 말이다. 하지만 당시 난 인도에 방문했던 많은 횟수 중 처음으로 인도의 그 '적당한' 정부의 간섭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적당히 지속 될 것인지 궁금증이 일었다.

인도 정부의 거대한 부패 스캔들은 정부가 필요한 곳에 썼어야 할 수십억원의 예산을 날려 버렸다. 난 혁신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인도의 젊은 기술자에게 강한 인상을 받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정 반대로 정부에서 제공야 할 도로, 항만, 통신망, 전기, 공항 시설과 선진화 된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도 정부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도의 가장 큰 도시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건강에 좋지 않다. 여기에선 오염되지 않은 강이나 호수, 연못 같은 물 한줄기 조차 찾아 볼 수 없다. 늘어나고 있는 사람의 숫자만 봤을 때 인도는 곧 중국을 곧 제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은 이젠 정말 위험 수위에 다다른것 같다. 

10년이 지난 이후, 좀 더 나은  정부의 정책 없이 어떻게 인도는 환경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큰 수의 법칙’ (인도의 경우 12억명의 인구) 에 따라 계속 늘어만 가는 인구수는 인도가 어떻게서든 한발짝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인도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인도는 제 2의 중국이 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는 그들의 민주주의가 중국 전체주의와 같은 정부의 지휘력과 인내심 그리고 집중력을 통해 중요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인도 기술 회사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와이프로의 회장 아짐 프렘지는 이 주 전, 자회사의 수익 발표하며 인도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지금 정부는 결정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세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완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조취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는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다. 프렘지가 주어를 인도 대신 유럽연합이나 미국으로 바꿨어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고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요즘은 그 어느 때 보다 심지어 중국의 지도자들 조차 자국 국민들을 더 두려워 하는 것 처럼 보인다. 

사실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 문자, 마이크로 블로깅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중국의 경우 이런 뉴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전체주의를 낳았는지도 또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미묘한 의견 차이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어 결국엔 희생이 따르는 중대한 결정을 더욱 만들기 어렵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라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지도자들의 머릿 속에는 그들의 의견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자리잡고 있다.


2011년 IBM Think 포럼. 토마스 프리드먼이 말하는 21세기 미국의 리더쉽.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보자. 초당적 특별위원회가 예산안 결정을 내리기 직전인 미국 말이다. 당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세금을 올리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에 지출을 중단해야 할지, 즉 그가 선호하는 결과가 무엇일 지를 아는가? 예산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의 소신과 결정권은 여론조사에 마구 섞여 더 이상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미 상하원 합동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리킨다. 민주당 공화당 상하원 의원 각각 6명, 총 12명이 참석한다. 미국의 특별위원회는 결국 재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인도에서 부터 미국 까지 그 어떤 떄보다 민주주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하는 시기에 왔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결정 하지 못하는” 양상은 큰 문제로 보여진다. 이것은 우리들이 결정 할 수 없는 사안들에 관해 우리가 뽑은 정부 지도자들이 아닌 기술 관료, 특별위원회 혹은 시장과 자연의 순리에 맡겨  놓으라고 하는 말과 같다 같다. 그렇다고 해서 후자쪽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지도자들이 민감한 사안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 같다. 국민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기술관료들에게 정부를 맡겨 놓은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좋은 예이다.

지난 토요일 자 파이낸셜 타임즈 토니 바버의 글을 보게 되면 사실 유로존 정책 결정자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상황을 그대로 나둘 순 없다는 점에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왜냐면 이들을 내버려 둘 경우 그들이 유럽통화연합 측에 피할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만들어 졌던 “유럽 통합” 프로젝트를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고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믿을만한 정치인들이 아닌 금융/기술 전문가들을 통해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 하고 있다. 지금껏 아테네와 로마의 사람들 중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은 적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유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정치 계층에 대한 한심함을 참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대표되는 이 시대는 세계가 과도히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했다. 또한 뛰어나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에 족하지 않고 밑에서 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는 이론상으로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당신이 대통령, 상원의원, 시장 혹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는 그룹의 리더가 되었든 결국 누군가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그것을 주요 정책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가 하는 일이다. 지도자는 여론을 이끌지 여론조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날 전세계를 둘러 보아도 그리고  그 어느 곳의 정치 구조를 보아도 이런 지도자를 찾아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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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의 중도좌파들은 오바마에게 신물이 났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메트 밀러의 말이다. 그의 지적처럼, 최근 두 달 간, 오바마의 지도력과 행보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그의 지지세력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 하원을 빼앗긴 후, 오바마 대통령이 여소 야당의 국회 속에 야당에 끌려만 다니며 대통령다운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메트밀러를 포함한 미국 정치 평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어, 2012년 대선을 걱정했었던 공화당 입장에선 오바마가 스스로 무너져내리고 있는 모습에 환호를 보내는 모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활할 수 있을까? 임기 초기 건강보험과, 금융 개혁과 같은 굵직굵직한 법안을 통과시켰던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말이다. <세계는 평평하다>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의 저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오바마에게 "지지 않는 정치가 아닌 이기는 정치를 하라!"라고 조언했다. 그의 통찰력넘치는 명칼럼을 외신번역프로젝트 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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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타이거 우즈, 골프, 그리고 정치.
By THOMAS L. FRIEDMAN, New York Times

                                 토마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스의 대표 칼럼니스트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평가들의 비난에도 휴가를 떠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그에게 있어 골프를 치는 것은 가장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평소와 같이 4명의 친한 보좌관과 치는 골프가 아닌, 실제로 돈을 걸고 하는 매치플레이(Match Play)를 해야 한다. 매치플레이 골프는 훌륭한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좋은 골프선수라면 매치플레이의 첫 번째 규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지지 않기 위한 플레이를 하는 것은 금물이며,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매 코스에 최선을 다하며,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할 것, 그리고 상대방이 매우 잘해서 어떤 롱퍼트라도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을 두어야 한다. 즉, 그런 상대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지지 않기 위해서만 애써왔다. 그는 부채, 예산부족, 세제개혁, 고용문제 및 투자 등의 계획들이 포함된 일괄타결 (Grand Bargain) 협상안을 모호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공화당은, 석유를 갤런 당 2달러로 돌리겠다는 공약을 하고, 기후 변화는 일부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주장을 하고, 심지어 텍사스의 독립까지 외치며 점점 미쳐가고있다. (기후 변화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석유 회사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후원 받고 있다. 과연 우린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친절하게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상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정치인이라기 보단 가짜 보디 슬램을 하거나, 안티 오바마만을 외치는 레슬링 선수로 생각하고 있다. 타잔의 옷만 걸치면 완벽해질 정도다. 현재 미국의 정치계는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하지만,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면 공화당원들은 보다 진지한 대통령 후보를 내놓거나, 현재의 후보들이 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지금보다는 더 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이 바로 지난 수개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매우 우려스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3조 달러 규모의 재정 삭감과 1조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포함한 일괄타결 안을 내놓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국고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모습이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과 교육, 그리고 연구에 대한 투자가 수반된다면 매우 적절한 생각이었다. 그리고 당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티파티가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티파티: 세금 삭감과, 재정 부채 감소를 외치는 공화당 내 기독교 극우지지자들을 통상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일괄타결안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 협상안에 공화당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여 관철시키려는 노력 대신, 협상안을 포기해버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진정 국민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미국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과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는가? 대답은 ‘아니오’이다.

그의 이런 결정은, 그의 동료들과 지지자들에게 그가 정말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했는지, 민주당도 함께 합세하여 이 계획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은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결국 공화당원들을 도운 셈이 되었고, 그들의 아젠다를 스스로 만들어준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버스 투어가 별 호응을 얻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오바마를 보며 환호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단순히 내년 재선을 위한 50.1%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선거전략, 혹은 당장 미국을 변화시킬 계획이 없는 후보가 아닌, 제대로 된 계획이 있는 후보를 환호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버스투어: 8월 중순 오바마 대통령은 사흘 동안 미국 중서부 도시를 돌며 유권자와의 모임을 가졌던 선거 캠페인을 말한다.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은 일괄타결 안이 협상테이블에서 제외된 순간부터, 오바마는 방어적인 태도로 최악의 협상만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지 않기 위한 플레이를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행동들은 미국인들로부터 “도대체 오바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말들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패자이며 똑똑하지 않고, 제2의 지미 카터라는 바보 같은 소리들이 들리게 만들었다.

이는 모두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오바마는 똑똑하며, 훌륭하고 터프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깎아 내리기 위해 열심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낸 대통령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오바마는 게임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는 지미 카터가 아니다. 오바마는 타이거 우즈다. 본능적으로 승리의 방법을 알고 있지만, 스윙 감각을 잃어버린 그 골퍼 말이다. 오바마의 머리에는 너무나 많은 스윙들로 가득 차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여론조사결과나 재임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들을 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로 인해 승리본능을 잃어버렸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오늘 미국에서는 정말 말도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라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정치인들인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교차점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신을 망치고 있는 지지 않기 위한 플레이를 그만두어야 한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바마가 주장했던 ‘일괄타결 협상’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선, 재정 지출, 세제, 새로운 투자문제에 관한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미국은 이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오바마 대통령께 몇 가지 충고를 하고자 한다. 대중으로 하여금 제정신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도록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2012년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 그 후에 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령권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마디 더 하자면, 비가 오는 날 ‘틴 컵’이라는 영화를 빌려보길 바란다. 이 영화에는 한 명장면이 있는데, 몰리 그리스올드라는 정신과의사가, 로이 틴컵 맥보이에게 스윙 감각을 되찾기 위한 조언을 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거기서 몰리는 마침내 로이에게 “로이, 쿨한 척 하거나 편안한 척 그럴 필요 없어. 그저 솔직하게 네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받아들여. 그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진정 가슴으로 행동한다면 실수할 리는 없을 거야.”라고 말을 건네는 장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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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김민주 (@Spring_llullaby)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HOMAS L. FRIED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riHFgj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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