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토마스 프리드먼이 중국의 차세대 리대 시진핑에게 조언하는 칼럼이다. 프리드먼은 시진핑에게 딱 한가지를 요구한다.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차이니즈 드림을 설계하고 시민들의 욕망과 욕구를 제어하라.



시진핑은 이런 프리드먼의 요구를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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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신만의 꿈이 필요하다. 

뉴욕타임스 미국판 10월 12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Thomas Friedman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11월 8일에 중국은 18차 공산당 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이미 다음 당대표가 누구로 선정될 지 알고 있다 : 바로 현 부주석인 시진핑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시진핑이 “아메리칸드림”과 구별되는 “차이니즈드림”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의 꿈인 급성장하는 중산층ㅡ현재 3억명에 달하는 중국의 중산층 수는 2025년에 8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ㅡ 은 아메리칸드림과 매우 유사(큰 차, 큰 집 그리고 모두를 위한 빅 맥)한데 만약 이럴 경우 우리는 또 다른 지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에서 한 주만 보내본다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다음은 상하이데일리의 9월 7일지 표제이다. “도시의 수자원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기사가 말하기를 “상하이의 오염이 현재 추세대로 급증한다면 수자원 부족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도시의 수자원 공급 가능량은 하루 당 1600만톤으로 2600만명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3000만에 달하게 되면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하루에 1800만톤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는 현재의 양을 초과하는 양이다.” 참고로 상하이는 수 년 안에 인구 수 3000만 명을 달성하게 된다!


Juccce 라고도 불리는 미·중 청정에너지 공동협력기구 의 창립자인 페기 류는 “’아메리칸 드림’의 계승은 평균정도의 집, 4인 가족, 2대의 차에 그쳤지만 이제 그 꿈은 킴 카다시언이 완벽히 보여주었듯 막대한 소비로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중국은 단순히 그 길을 따라 갈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싶은 것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얻으려 지구는 헐벗게 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M.I.T. 졸업생이자 맥킨지 전 컨설턴트인 류는 오늘 날 중국이 중국의 균형과 흐름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의 도시적 현실성을 조화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기지개를 피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소득 증가와 자원 소비의 증가의 역사적인 연결 고리를 끊고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차이니즈 드림”의 탄생을 믿고 있다.


그래서 Juccce는 현재 중국의 여러 시장, 소셜네트워크,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는 전문가 및 서양 광고 대행사들과 협력하여 개인적 번영ㅡ많은 중국인들이 처음으로 얻어보게 되는ㅡ에 대한 재정의를 통한 신흥 소비계층의 지속가능한 습관ㅡ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여 모두가 더 나은 파이를 가질 수 있도록하는 방안ㅡ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더 나은 대중교통, 더 나은 공공장소, 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 공유된 용역이 더 잘 전달 될 수 있는 밀집된 수직 빌딩으로 이어지는 더 나은 주거, 그리고, 더 나은 인터넷 교육과 전자 상거래 기회를 의미한다. 소유권에 대비되는 접근에 대한 강조는 단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Juccce는 차이니즈드림을 중국어로 “조화와 균형의 꿈”으로 번역한다.(“녹색”의 개념은 중국에서 선호되지 않는다.)


중국은 이 점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개방적이다. 10년 전, 팽배해 있던 태도는 “이봐, 너네 미국이 150년 동안 엄청 성장했잖아. 이제 우리 차례야.” 였다. 그러나 나는  2 주전쯤 상하이 통지대학교의 도시계획설계학원의 창설식에 참석해서 학생들에게 아직도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매우 다른 대답을 얻었다. 에너지 시스템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인 린 쩌우는 일어나서 “이를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정치화 시킬 수 있으시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했고 학우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는 더 이상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젠 더 깨끗한 성장 방법을 찾는 것이 중국에게 있어 최고의 관심사이다.


중국이 그들만의 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에게 있어 그들의 꿈을 재정의 하지 않는 것에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온난화가 지속되는 세계에서 증가하는 중산층의 소득을 어떻게 지속 시킬지 생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온난화, 소비 그리고 넘쳐 나는 인구의 합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할 것이다.


중국의 가장 최근 5년 계획 (2011-2105)은 매우 인상적인 지속가능한 목표와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의 계획을 담고있다. 이 모든 목표는 중국을 보다 녹색적으로 만들기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리우씨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소매품의 판매가 2005년 대비 17%나 증가했고 도시 거주민의 수입도 150%나 증가했다. 하지만 리우씨는 “정부는 소비자의 행동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런 부분은 실행되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진핑은 그의 전임자들과는 매우 다른 두 가지 도전 과제를 안고있다. 공산당이 통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ㅡ 깨어있는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ㅡ통치 체재를 유지해야하며 그것을 위해선 공산당의 지배에 국민들이 만족하도록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는 또한 높아지는 소득 격차에서 시작하여 대량의 이촌향도와 숨막히는 공해와 환경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성장의 이면을 관리해야만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안은 사람들의 번영에 대한 기대를 더욱 지속 가능한 중국으로서 만족 시키는 새로운 차이니즈드림을 만드는 것일테다. 시진핑이 그것을 알까? 그리고 그가 그걸 안다면 그는 체제를 충분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의 답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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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Thomas Frien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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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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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주, 한 미국 서점 앞에서 마이클 센델 교수의 신간을 발견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식상한 제목의 책이었지만, 센델의 책이라 짚어 들었고 책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센델 교수는 전 사회의 '시장화'가 시민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통해 사회를 분열시켜 공동체를해체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신선하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그리고 센델의 친구, 토마스 프리드먼이 이에 관한 통찰력있는 칼럼을 뉴욕타임스에 썼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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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도 협찬받지 않은 칼럼.
뉴욕타임스 미국판 5월 12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THOMAS L. FRIEDMAN
Published: May 12, 2012
토마스 L 프리드먼

*토마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스의 대표 칼럼니스트이다. 그가 센델의 책에 관한 좋은 칼럼을 썼다.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의 새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읽으며 골똘히 생각해보다가, 책장을 재차 넘기며 ‘몰랐었다’고 중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2000년에 ‘러시아 로켓에 거대한 피자헛 로고를 새겨서 우주공간으로 광고를 발사’된 것이나, 2001년에 영국 소설가 페이 웰든은 보석 회사 불가리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소설에서 불가리
의 보석을 최소 열두 번 이상 언급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샌델의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다.

나는 요즘 경기장이 기업명을 따서 이름 짓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샌델이 책에 쓴 것처럼 이제 ‘홈으로 슬라이딩하는 것 조차 기업후원을 받는 이벤트’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몰랐다. ‘뉴욕라이프 생명보험회사는 10개 메이저리그 야구팀과 계약을 맺고, 선수가 무사히 홈으로 들어올 때마다 기업 광고를 내보내게 했다. 심판이 주자가 홈플레이트에 들어왔을 때 세이프를 외치면 기업 로고가 TV 스크린에 나타나고,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는 반드시 ‘무사히 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뉴욕라이프’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은퇴한 야구선수가 개당 15달러에 사인을 판매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샌델의 책에 쓰여있던 것처럼, 승부 도박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퇴출당한 피트 로즈가 웹사이트에서 ‘퇴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다. 이 사이트에서 299달러를 내면, 피트 로즈가 ‘야구로 도박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새긴 사인볼을 빠른 배송으로 받을 수 있고, 500달러를 내면, 피트 로즈가 사인한 메이저리그 퇴출 문서 사본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뉴저지의 한 초등학교가 ‘이름 지을 권리를 후원 기업에 판매하는’ 미국 최초의 공립학교가 되었다는 사실도 샌델의 책을 보기 전에는 몰랐다. ‘지역 슈퍼마켓에서 10만 달러를 기부받는 대가로 이 학교는 체육관의 이름을 ‘브루클론 센터 숍라이트’로 바꾸었다. 매사추세츠 뉴버리포트의 한 고등학교는 교장실 이름을 지을 권리를 만 달러에 팔았다. 2011년까지 미국 7개 주가 학교 버스 옆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허가했다.

따로 떼어 보면, 이러한 상업적 침해는 그런대로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샌델은 이러한 현상을 나쁜 경향의 신호로 보았다. 샌델은 책에서 ‘지난 30여 년간, 우리는 시장경제를 소유하는 것에서 시장사회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시장경제는 생산적인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매우 가치 있고 효과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시장사회’는 모든 것이 판매되는 사회이다. 시장가치가 생활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언급했다.

어째서 이러한 경향을 걱정하는가? 샌델은 시장가치가 공민적 실천(civic practice)을 몰아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립학교가 상업광고로 도배되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시민이 되기보다 소비자가 되라고 가르치게 된다. 우리가 전쟁을 민간군사기업에 위탁하고, 공항 검색대에서 추가 비용을 낸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급행 검색대를 만든다면, 부자와 중산층은 갈수록 분리된 삶을 살게 되고, 공통적인 경험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 시민의식을 공유하는 공공기관과 공공공간은 점차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시장의 범위가 삶의 모든 영역으로 넓어지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냉전 시대의 결과물이라고 샌델은 이야기한다. 미국의 승리가 규제 없는 시장의 승리로 해석되면서 시장이 공익을 달성하는 주된 수단이라는 개념이 힘을 얻었다. 또한, 이는 미국인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숍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학교 체육관과 같이 세금으로 메꿔지지 않는 곳에 기업 자금을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샌델은 이제 하버드의 이름난 교수이지만, 나와 샌델은 1960년대 미니애폴리스에서 함께 자란 친구이다. 나와 샌델의 아버지들은 다저스가 트윈즈에게서 일곱 경기 만에 승리를 얻어낸 1965 월드시리즈에 우리를 데려가셨다. 1965년에 메트로폴리탄 구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3달러였고, 옥외관람석은 1.50달러였다. 샌델이 3등 덱(Deck) 위에서 본  월드시리즈 가격은 8달러였다. 요즘은 대부분의 구장 이름을 기업명에서 따왔을 뿐만 아니라, 대학경기에서조차 스카이박스(전용관람석)의 가격이 한 시즌에 수만 달러에 이르러 부유한 사람들만 스카이박스에 앉고, 일반 대중은 비가 오면 고스란히 비를 맞는 자리에 앉는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이던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이 사라지고 있다. 샌델이 ‘미국 생활의 스카이박스화’ (skyboxification of American life)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일상에서 마주치지 않게 된다면 함께 공동의 과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렵다. 우리 사회를 고쳐나가려면 우리는 크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공공 생활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우리를 더 분열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샌델은 책에서 ‘현대 정치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시장의 범위와 역할’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공익을 위해 시장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어디에 속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자문해야 한다고 샌델은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공공기관을 재건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샌델은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민주주의는 시민이 공동생활을 영유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협상하고 서로의 차이를 감수하는 법을 배우고, 공익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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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THOMAS L. FRI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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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yti.ms/M7x1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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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왜 국가가 실패하는가? 토마스 프리드먼은 그 문제의 핵심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소수 엘리트층의 독점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선별적 정치제도라고 말했다. 정치,경제적 힘이 소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자유로운 사회. 해답은 우리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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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뉴욕타임스 미국판 3월 31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토마스 프리드먼
번역 by 이기은(@Lazynomad)



나는 요즘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매우 흥미로운 신간을 읽고 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헛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모든 대외 원조 정책을 완전히 뜯어 고칠 필요가 있는지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하여 경고한 대목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경제학자 대런 아제몰루와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자 제임스 로빈슨이 공동 집필한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국가간의 주된 차별점으로 ‘제도’를 꼽았다. 국가는 ‘포괄적’인 정치와 경제 제도를 발전시킬 때 번성했고, ‘선별적’인 제도를 키우고 소수의 기회와 힘에 집중할 때 쇠락했다.

이 책에서는 “재산권을 강화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며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경제 제도는 소수에 의해 다수로부터 자원을 짜내어 만들어지는 선별적인 제도보다 경제 성장에 이롭다”고 말한다.

“포괄적인 경제 제도와 포괄적인 정치 제도는 결국 서로 뒷받침한다. 포괄적인 경제 제도는 시장 경제와 안전한 재산권의 기초인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정치 권력을 분배하고 일정량의 정치적 중앙 집권화를 가능하게 한다.” 역으로, 소수에게 힘을 집중시키는 선별적인 정치 제도는 선별적인 경제 제도에 힘을 실어준다.

아제몰루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국가가 시민 개인이 혁신, 투자,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잠재력을 보호하고, 자율권을 부여하며 “풀어놓는” 정치 경제 제도를 택할 때 국가가 번창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이후의 동유럽 국가가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래로 어떻게 잘 해왔는지 비교해보라. 또는 아랍국가에 비해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비해 쿠르디스탄이 어떻게 해왔는지 비교해보라. 이들 모두 포괄적 제도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다.

저자는 경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정치도 바로세울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들이 중국이 정치적 통제와 경제 성장을 병행하는 비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아제몰루 교수는, “우리는 중국이 선별적 제도 즉, 권력을 독점하고 대규모로 자원을 동원하여 매우 열악한 기반에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공산당 독재 정권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혁신과 더 많은 소득을 위해 필수적인 “창조적인 파괴” 단계를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혁신을 필요로 하며, 혁신은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을 교체하고 기존에 구축된 정치적 권력 관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창조적 파괴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제몰루 교수는 “중국이 창조적 파괴를 바탕으로 한 경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성장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스무살짜리 대학 중퇴자가 국유은행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 분야에 도전하는 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아랍 세계와 아프가니스탄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부재’라는 9/11 이후의 견해는 틀리지 않았다고 아제몰루 교수는 말한다. 진정 틀린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쉽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민주주의로의 변화는 민초들의 움직임으로부터 일어났지만,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사례로, 우리는 이집트에서와 같이 정권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서 벗어나고, 대신 그 사회의 더 많은 부분이 정치적 발언권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 이집트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들의 지도층에게 지불하는 몸값이다. 우리는 이것을 미끼로 만들어야 한다.

아제몰루 교수는 지도층을 강화시킬 뿐인 군사지원금 13억 달러를 이집트에 추가로 주는 대신, 이집트가 사회 각 계층을 대변하여 학교나 병원 등 어떤 기관이 해외 원조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위원회를 세워서 바람직한 제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만약 돈을 줄 것이라면 “그 돈이 의회를 개방하고 민중을 강화하는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아제몰루 교수는 말한다. 우리는 능력을 곱절로 만드는 역할만 할 수 있다. 포괄적 제도를 구축하기를 원하는 민초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를 도우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많은 아랍 국가에서 우리의 정책은 독재자의 편을 들어서 일어나는 민초들을 좌절시킨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늘릴 수 없다. 0에 100을 곱하면 0이 남을 뿐이다.

그러면 미국은? 아제몰루 교수는 미국의 경제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미국 제도의 포괄성 역시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이 이정도로 커지게 되면 이는 정치적 불평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선거 비용 전부를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당선된 뒤에 어떻게 반대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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