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폴 쿠르그먼의 칼럼은 직설직이며 문제의 핵심을 찌른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란 평가도 있지만, 그의 주장의 논리와 통계는 철저하다. 오랜 시간 유럽의 긴축 정책에 (물론 미국 국내 경제를 포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그가 최근 위기에 빠진 스페인에 추가 긴축 정책을 요구하는 독일에 일침을 가했다.



스페인의 경기 침체를 초래한 하우징 버블엔 독일 은행들이 큰 역할을 차지했고 시급한 구제 금융이 필요한 스페인이게 오히려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는 독일의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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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정책에 관한 유럽의 광기 
뉴욕타임스 미국판 9월 28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폴 쿠르그먼 


현재에 안주한다는 것이 어렵다. 불과 며칠전만 해도 유럽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유럽중앙은행은 문제가 있는 정부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약속해 시장을 안정시켰다. 유럽의 모든 채무국은 유럽중앙은행의 구제금융 제공 조건인 보다 적극적인 긴축 정책에 동의했었다. 모든 것은 흘러갈 같았다. 



그러나 이런 지배적인 생각을 전달하던 사람들은 문제에사람 연루돼있다는 것을 잊어다 . 갑자기 스페인과 그리스가 시민들의 파업과 대규모 시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라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수준의 실업률과 과거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고 있는 모습에서 긴축 정책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이상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있다는 것도 뜻한다. 




많은 논평가들은 스페인과 그리스의 시민들이 피할 없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희생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은 시위대들의 주장이 옳다. 긴축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효용이 없다. 실제로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스페인의 우려를 고려해보자. 무엇이 진짜 경제 문제인가? 스페인은 현재 하우징 버블로 생겨난 경제 호황과 인플레이션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떨어지면서 후폭풍을 겪고 있다.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스페인은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점에 봉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년동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것이다. 스페인이 유로존에서 탈퇴하지 않은 이상 (이 옵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실업률은 수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피할 없는 고통들이 가혹한 감축의 이유로 과장돼왔다. 이런 재정 감축은 오히려 고통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번째로 스페인이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낭비했기때문이 아니다. 이완 반대로 위기의 상황에서 스페인은 재정적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부채도 적었다. 대규모 적자는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세수가 줄어들며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스페인의 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스페인이 현재 국제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스페인이 처할 여러 곤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두려움(fear) 때문이다. 또한 고실업률의 상황에서 발생할 있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도 무시할 없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를 살펴보면 이미 깊은 경제 침체에 빠진 나라가 긴축 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현재 스페인의 경제적 상황은 많은 긴축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스페인은 샴페인을 터뜨려서도 안되며, 유로존 탈퇴라는 대책도 없기에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한 야만적인 재정 감축은 스페인의 성공적인 경제 문제 해결 전망에 해를 끼칠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고통에 대한 수요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분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도 너무 많은 진지한(정치인과 관료를 가르킴)사람들이 긴축에 대한 헛된 믿음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믿음이란 대규모 실업이 아닌 재정 적자가 현재 유럽이 직면한 위험이며 민간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가 부채 감축만으로 해결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핵심 국가들의 상당수 대중들이 현재 상황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독일 관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유로의 위기가 도덕의 문제라고 말할 것이며 일부 국가들이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기준에서 살려했고 이에 대해 피할 없는 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재 유로 위기가 그런 것들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란 사실과 독일 은행들이 스페인의 하우징 버블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말이다. 죄와 결과는 독일인들의 고수하는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심각한 점은,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많은 독일 유권자들이 이야기를 실제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사실을 믿는 유권자로부터의 반발이 두려워 독일 정치인들은 남유럽의 결말을 낚시대에 매단 채 무책임한 태도로 지켜보며 스페인과 문제에 처한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을 먼저 벌하지 않는 이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긴급 자금 지원을 허용치 않고 있다.



물론 이런 사태를 토래한 '수요'들이 이런식으로 묘사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여 오랜 시간동안 이 문제를 이렇게 끌어온 것은 심각한 넌센스다. 



만약 독일이 정말로 유로를 구하고 싶다면, 독일은 유럽중앙은행이 구조를 필요로 하는 채무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 채무국들에게 더 이상 의미없는 고통을 요구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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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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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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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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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뉴욕대 경영학과 토마스 콜리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유럽의 위기를 "부채의 위기, 은행의 위기 그리고 정치의 위기"의 삼중 위기로 묘사했다. 23일 브리쉘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 회담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한 유럽 채권 발행안을 꺼려한 독일 메르켈 총리의 모습은, 삼중 위기 중 정치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폴 쿠르그먼 교수가, 현재 유럽 경제 위기에 대한 명쾌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았다. 해답은 나왔다. 유럽 정치인들의 실행 의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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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유럽.
뉴욕타임스 미국판 5월 7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Paul Krugman
번역 by 진소연(@Dal_Fishing713)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기사에 대한 의견,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는 들끓고 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 시간이 왔다.

지난 일요일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모두 선거가 열렸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현재의 유럽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이었고 두 나라의 투표자 모두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투표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진 별로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긴축 정책을 통한 경제 회복 전략은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는 좋은 일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주장들은 선거를 앞둔 일반 정치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던 말은 아니다. 사실 통설적인 경제학을 신봉하던 이들이 주의 깊고 온화한 프랑수아 올랑드를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을 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올랑드를 "위험한 인물"이기 보단 "진심으로 보다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그렇기에 그들의 주장은 정말 볼성사납다!

프랑수아 올랑드의 승리가 뜻하는 진실은 "메르코지"의 종말이다. 지난 2년 동안 유럽 연합의 긴축 재정을 강화했던 프랑스와 독일 연합의 종식 말이다. 만약 그런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변화"였을 것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 합리적인 가능성 또한 의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다. 유럽의 투표자들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 이들임이 밝혀졌다.

유럽의 아픈 구석을 치료하는 데 쓰일 돈을 줄인다는 방안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선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인즉, 정부의 지출을 줄여서 소비자와 사업가들의 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은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통해 완벽한 거짓으로 판명 났다.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침체를 더 깊게 만든다.

더구나,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일랜드를 봤을 때 아일랜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훌륭한 군인처럼 채권 시장의 은혜를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 더 심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배적인 통설에 따르면 이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사실, 유럽 정책을 펼치는 엘리트들은 이를 믿고 싶어해서 아일랜드의 긴축이 정말 효과가 있고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아일랜드는 독일은 고사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보다 더 많은 대충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의 해결책은-유럽의 정책 집행자들이 인정하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되는 해결책은 유로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리스가 자신의 화폐인 드라크마를, 스페인이 페세타를 또 아일랜드가 펀트를 계속해 사지고 있었다면 유럽이 현재와 같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있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스페인은 자신들이 부족한 점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수출을 증진시키길 원한다.-을 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아이슬랜드의 경우는 아일랜드의 슬픈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아이슬랜드는 재정 위기로 인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에 자신들의 화페인 크로나의 가치를 낮추며 대응했고-또한 은행들이 파산을 선언하고 그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용기있는 정책을 시행했다.-확실하게 아이슬랜드는 아일랜드가 누렸어야 할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그러나 유로를 깨뜨리는 일은 매우 파괴적이며 보다 큰 통합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려 오랜 시간 노력했던 ‘유럽의 프로젝트'에 커다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독일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지도자들과 유로 위기에 대해 이야기 해 보면 그들은 경제가 지난 십 년간 초기에 침체를 겼었지만 회복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 경제 회복이 무역 이익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런 이익은 지금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다른 유럽국가와의 무역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 나라들은 낮은 금리로 급격한 성장을 했다가 지나친 물가 인상을 경험하고 있다. 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만약 자신들이 비교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독일의 성공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경우대로 흘렀더라면, 독일은 제법 큰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현재 독일이 겪어 온 성장은 남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긴축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의 더 많은 경제 신장 정책에 관한 것이다. 특히 유럽 중앙 은행은 물가 상승 제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독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 은행의 간부들도 이런 주장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번영을 계속 바랄 것이고 자신들이 주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유일하게 책임감 태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들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올랑드의 당선은 유로와 유럽의 프로젝트가 며칠 전보다 살아 남을 더 좋은 기회를 가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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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졸업을 앞두고 있다. 미국 동기들과의 대화에서의 중심 화두는 "누가 어디에 일자리를 잡았냐"라는 것이다. 많은 친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피해 대학원을 갔고, 정규직을 구하지 못한 친구들은 인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청년 실업은 심각한 문제다. 수치적으로 비교해 볼 떄, 한국 청년의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듯 보이지만, 전체 인구 중 청년 실업자의 비율과 임금 수준 그리고 고용 안정성의 문제를 꼼꼼이 따져보면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쿠르그먼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미트 롬니의 청년 교육 및 일자리 대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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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의 낭비
뉴욕타임스 미국판 4월 30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Paul Krugman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스페인의 25세 미만 노동자 실업률은 50%가 넘는다. 아일랜드는 삼 분의 일의 청년들이 실업 상태이다. 여기 미국은, 청년 실업률이 “고작” 16.5%이지만 이것도 여전히 끔찍한 수치이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쁠 수 있었다.

그리고 분명하게도, 많은 정치인이 이런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하는듯 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들어왔던 ‘여성에 대한 전쟁’이란 말들을 들어왔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전쟁뿐 아니라 청년에 대한 전쟁도 존재한다.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전쟁 말이다. 그리고 이는 청년 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도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지난주, 미트 롬니가 대학생에게 주었던 충고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한 후 청중들에게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교육을 받고, 필요하다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해보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말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롬니의 접근 방식이다.-부유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은행에 의존하여 자신의 야망을 위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공감력의 현저한 결여가 돋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발언 또한 그 나름의 방식대로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교육을 받고."라는 그의 말에 그 교육비는 어떻게 내란 말이냐? 주 정부의 원조 예산 삭감으로 공립 단과대학과 종합 대학교의 등록금은 치솟았다. 롬니는 이를 시정할 어떠한 것도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연방 학생 지원 예산을 급격히 감소시켜 약 백만 명의 학생들이 *펠그랜트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야기한 라이언 예산 안에 강력한 지지자였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금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돈이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라”는 건가? 지난 3월 롬니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과대학을 찾으라고 말했다. 행운을 비는 바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롬니의 처방이 그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유복함을 지니지 못한 미국인에게 쓸모 없는 처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리고 여기엔 더 큰 문제가 있다 : 비록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든 엄청난 양의 빚을 지고 “교육받기”를 감내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을 원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졸업을 한다는 점이다.  

당신은 아마 대졸 학력의 노동자들이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고졸 학력의 노동자들보다 보다 나은 생활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대학을 졸업한 미국의 중년층이 아닌 최근 대학 졸업자들 현실에 비춘다면 대학 졸업장은 훨씬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대졸자들의 실업률은 최근 급격히 상승했다; 시간제 노동직도 마찬가지다; 이는 대졸자들이 정규직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아마 대부분 정규직으로 일하는 대졸자들의 임금 또한 급락했을 것이다. - 이는 많은 대졸자가 자신들이 받은 교육을 전혀 쓸 수 없는 직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취업을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대졸자들은 이제 취약한 경세 상황으로 인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이렇게 지급된 비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 불경기에 취업을 한 대졸자들은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다. 감소한 그들의 수입은 평생 지속 된다는 것이다.

결국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나은 취업 시장이다. 롬니같은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에서 그들만의 처방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과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지출되는 공공 복지에 지출을 감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단 없애버릴 것이다.

당신은 유럽의 경제위기를 지켜보면서, 현재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우리가 지금 실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모두 시행해온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최악의 절망 상태를 경험하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얼마 전, 보수주의자들은 아일랜들의 경제 정책, 특히 낮은 기업세율에 대해 떠들어댔다.; 헤리태지 재단은 아일랜드에게 “경제적 자유도” 부문에서 다른 어떤 서양국가들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자, 아일랜드는 또 헤픈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줄 지출들에 대한 가혹한 삭감에 대한 찬사였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말했던 대로, 거의 3분의 1의 아일랜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롬니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 정부는 학생들을 위한 보조금을 늘려야 하지 줄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뒤집어야 한다. -교육 여건을 특히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주 정부와 지역 단위의 전례 없는 예산 삭감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 이런 식의 정책 전환은 물론 비용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출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멍청한 일이며 순수하게 금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단기적인 관점이다.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단순히 미국의 미래일 뿐 아니라 미래 납세의 토대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인해)지성이 허비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것이 모든 세대의 지성이라면 더 끔찍한 일이다. 이제 이런 짓은 그만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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