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유럽 정치 지도자들의 헛발질이 지속되고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중심 국가들은 이미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에게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있다.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은, 경기 침체시 재정을 확장하라는 것. 하지만 실업률이 20~30%를 넘나드는 그리스와 스페인에게 강요된 긴축 정책은 유럽의 경제를 끝이 보이지 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를 '유럽의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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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Jsb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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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제적 자살행위
뉴욕타임스 미국판 4월 16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Paul Krugman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토요일, 뉴욕타임스는 명백히 확산되고 있는 유럽의 한 현상 : “경제 위기로 인한 자살”에 대해 다루었다. 유럽인들은  실업과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었다.
이는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기사를 읽는 사람 중 필자만이-특히 경제학자 중에서-이런 형상이 비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걸처 벌어지는 유럽 지도자들의 경제적 자살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 독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불과 몇 달전만 해도 나는 유럽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느꼈었다. 당신은 아마 지난  가을 유럽이 금융 붕괴의 벼랑 끝에 섰다는 걸 기억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과 이와 동격인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유럽 대륙의 구제를 위해 나섰다. 그들은 유럽 은행에 대해 포괄계약형 신용을 제공하는 한편 유럽 정부의 채권을 담보로 잡았다. 이는 직접적으로 은행에 그리고 간접적으로 정부에게 도움을 주었고, 공황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두 은행의 이런 용감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번 시간 동안 유럽의 지도자들이 현재 유럽을 현 상태로 만든 문제점에 재고려를 해보기 시작했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다. 그 대신 이들은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두 배로 늘렸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망이 있다고 믿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스페인을 생각해보자, 스페인은 지금 위기의 중심부에 있다. 경기 후퇴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 스페인은 심각한 공황 상태이다. 스페인의 총 실업률은 23.6%로 가히 미국의 대공황에 비할만 하며,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는다. 이 문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않된다. ㅡ 또한 이런 사태에 대한 인식은 스페인의 차입 관련 재무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스페인이 이 점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ㅡ 그러나 어찌됐건 스페인의 이야기는 유럽의 공직자 득히 독일의 공직자들의 사이에서 유명한 도덕극과 전혀 유사한 점을 보이지 않는다. 스페인은 재정적으로 방만하지 않았다. ㅡ 위기가 닥치기 전 스페인은 낮은 부채와 높은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스페인은 또한 높은 부동산 거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품은 대부분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스페인의 은행으로 들어온 대규모의 대출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 거품이 터졌을 때, 스페인의 경제는 앞길이 막막해졌다; 스페인의 재정문제는 공황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과 프랑크프루트에서 제시한 처방은, 당신이 예상한대로, 더 강도 높은 긴축재정이다.

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냥 미친 짓이다. 유럽은 지난 몇 년간 가혹한 긴축정책을 펼친 경험이 있고 이 정책의 결과는 이미 역사가 가르쳐준 적이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기 침체를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 할 때 국가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때문에, 긴축 정책은 차입 관련 재무 비용을 삭감하는데 도움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글쎄, 1930년대-지금 유럽은 당시의 방식을 그 어느 떄보다 자세히 따라하려하고있다-회복의 핵심 조건은 금본위제의 탈출이었다. 현재 이와 비견될 수 있는 방식은 유로의 파기와 국가 통화의 회복일 것이다. 당신은 아마 이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고 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 이미 경제 공황 시기의 실업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에 그 어떤 것보다 가혹한 긴축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만약 유럽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유로를 살리고 싶다면 그들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대안의 형태는 사실 매우 분명하다. 유럽대륙은 유럽은행이 더 높은 물가상승을 받아들이는 일환으로 적극적인 형태 ㅡ 공표된 형태의 적극성ㅡ의 확장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는 독일이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주변부 국가들에  긴축정책을 위한 예산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쇄하는 방향의 더 많은 확장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정책을 펼치더라도 주변국들은 몇 년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회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극심한 비유동성이다. 지난 3월, 유럽의 지도자들은 모든 문제의 대한 해답으로서 내놓은 금융긴축이라는 틀에 갇힌 금융구제안에 서명했다. 한편, 중앙은행의 주요 공직자들은 아주 약간의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징조에도 할인율을 인상하려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감을 피하기는 어렵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보단 유럽 국가ㅡ그리고 그들의 사회ㅡ를 벼랑 끝의 너머로 몰고 가기로 결심한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그것에 대해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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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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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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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년전 오바마 정부와 하원 및 상원을 차지했었던 민주당이 통과시킨 서민형 의료 보험 법안의 실제 시행이 시작되었다. 민간 의료 보험의 비용을 감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보편적 의료복지.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로부턴 시장주의를 거스르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란 비난을 받지만, 폴 크루그먼의 생각은 다르다.

비록 그 또한, 이 법안의 '불완벽함'을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이번 의료 개혁 법안을 통해 미국 서민들이 얻는 혜택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관련 칼럼을 박현태님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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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개혁에 한호하며
뉴욕타임스 미국판 3월 19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폴 크루그먼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그 사람의 적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대변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의료보험개혁안인 이른바 ‘서민형 의료보험 법’(Affordable Care Act)’-2년 전에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발효되지 않은-은 아마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싶다.

물론 이번 의료 개혁 보험 법안을 -반대측에겐 오바마의료보험법, 그리고 전문가들에게는 오바마/롬니의료보험법이라고 불리는-쌍수들고 환영할 수 많은 없다. 보험 적용범위 개정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섞여있었고, 이익집단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 탓에 과도한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이런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은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잇다. 이 법안의 장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법안의 반대진영에서 아둔하게도 아주 정직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거짓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오바마롬니의료보험법이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특히 이미 고용주로 부터 좋은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유지할 것이다. 대신 이 법안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혜택의 범주에 있지 않거나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개인의료보험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사실 개인 의료보험의 경우, 현재의 법적 상태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 만약 보험이 보험사에게 자의적으로 보험 대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준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그렇다.-결국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보험 정책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프면 갑자기 보험 혜택을 주지 않으려한다.) 고가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 이들은 보험 가입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또한 뉴욕처럼 이런 사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허용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환자들만이 보험을 구매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 떄문이다.

해결책은-믿거나 말거나 이 정책은 극우 성향이 강한 헤리티지 재단의 전문가로부터 제기된 것이다.-삼발이 의자 규제와 보조금이다. 뉴욕시가 그러했던 것처럼 보험사들에게 시민 모두가 혜택을 제공 하도록 하는 것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보험회사가 고려해야 하는 위험성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리고 보조금이 이런 의무적인 보험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해 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하여 저소득가정에서도 무리 없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시스템이 효과가 있을까? 물론이다. 이미 효과를 보고있다! 메사추세츠 주는 비슷한 형태의 의료보험개혁을 6년전에 시행했다. -그렇다, 바로 미트 롬니가 주지사로 있던 시절이다. 지역적 그리고 전국적 개혁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그리고 개혁안에 대한 설명안을 발행한) 메사추세츠 주 기술원의 조나단 그루버는 이 법안에 대해 조사 하였고 롬니 의료복지안이 광고했었던 것 만큼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수는 빠르게 감소 했고, 의료보험의 질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 든 비용도 초기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메사추세츠 주에 새로 전입한 사람을 위한 신규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비용도, 이른바 ‘서민형 의료보험 법’(Affordable Care Act)으로 제정된 미국 국민당 비용 예상안 보다 저렴했다.

이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안에 대해 극도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지 생각해보자. 답은 바로 ‘거짓말’이다.

우리는 모두 메디케어가 의료 절차의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우파진영의 지나친 상상력과, 효과성 없는 위원회를 조직하려는 악의적 계획하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거짓말들이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 일 때 들먹거려질 것이란 것도 확실하다.
 

*의료개혁법안 실효와 함께 미국 백악관이 발행한 홍보 영상.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잘못된 정보는 의료개혁의 비용에 관한 것이다. 의회 예산 사무소에서 발행되는 새로운 보고서들은 모두 오바마의료보험법을 시행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선전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의 첫 번재 페이지에는 비용이 사실 약간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은 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된 주장을 하는 어떤 재야의 현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바로 예산안 보고서의 발표 이후 가히 사기라고 밖이 볼 수 없는 기자회견을 한 미국 공화당 정책 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진실이 항상 통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짓말들이 의료보험 개혁안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에게 있어 엄청난 비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언급하였듯이, 개혁은 주로 현재 의료보험법안이 돌봐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것이다.-이는 이들의 건강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그리고 개혁안은 현재 보험제도가 가진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진다는 점에서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사각지대가 넓어진 원인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인한 것이며 이런 보험혜택 감소는  현상은 심지어  “부시 붐’이라고 일컬어지는 2003년부터 2007년부터 돌연 시작된 것이다.

결국 서민형의료보험법은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급증하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를 막아줄 유일한 보호장치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번 개혁안은 살아남는 편이 좋을 것이다. 만약 법안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의료보험이 필요한 미국 국민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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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폴 크루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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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폴 크루그먼은 미국 진보 논객 중 가장 솔직하고 명료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노벨 경제학수상자인 크루그먼의 빈틈없는 논리는 종종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담론을 깨뜨리고 미국 사회의 거친 속살을 드러낸다.

최근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대선에 앞서 종교와 도덕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의 원인을 도덕적/가족적 가치의 붕괴로 전환시키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은 도덕보다 돈, 즉 경제적 불평등을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폴 크루그먼의 논리를 함께 감상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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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도덕
뉴욕타임스 미국판 2월 10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Paul Krugman
번역 by 이자연 (@Jayeon22)

*폴 크루그먼은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단독 수상했다.

최근 불평등이 전국민의 대화 속에 다시 등장했다. 월 스트리트를 점령 운동이 이에 가시성을 가미했고, 의회 예산국에서 미국 내 광범위한 수입 격차에 대해 사실에 기초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리하여 계급 없는 사회라는 미국 사회의 환상이 드러났다. 부유한 나라 중 미국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가장 쉽게 대물림 되는 나라로 돋보인다.

그래서 당신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사실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도덕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임금 동결은 둘째 치고 진짜 문제는 진보주의자의 잘못으로 인한 노동자 계급 가족의 가치가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전부 도덕의 문제일까? 아니다. 이는 주로 돈에 얽혀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보수주의자들 전선에 핵심에 있는 찰스 머레이의 <양극화: 백인들의 미국, 1960-2010>을 살펴보자. 이 책은 몇몇 충격적인 추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백인 미국인들 중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이들의 결혼율과 남성 노동자의 노동 참가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다르게 혼외 출산율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명백히, 백인 노동자 계급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첫째로 가져야 할 의문은 이 모든 나쁜 것들을 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냐는 것이다.

머레이 씨를 비롯 다른 보수주의자들은 종종 전통적인 가족의 감소가 전체 사회에 끔찍한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라 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난 머레이에 글을 읽으며 예전 사회 비판자였던 거트루드 히멜파브의 1996년 책 <사회의 혼란: 빅토리아 시대의 미덕에서 현대의 가치까지>을 생각했다. 이 책은 머레이 씨와 비슷한 주장을한다.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가 계속해 파괴됨에 따라 우리 사회가  흐트러져왔고 더욱 그럴 것이라 예상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진실은 전통적인 가족적 가치가 자리를 잃고 있음에도 몇몇 사회적 역기능 지표들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머레이 씨는 1990년 대 이래로 전 인종을 통틀어 십대들의 임신율이 급락한 것이나 90년 대 중반 이후 폭력 범죄가 60퍼센트나 감소한 것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이 사회적인 유대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그가 광고한 전통적인 가족 가치 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 가족들에게선 분명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궁금한 점은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 보수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또 경솔하게 얼버무리는 문제라 좀 놀랍긴 하지만 미국 사회 내 명백히 발생하고 잇는 문제다. 바로 교육을 덜 받은 계층의 근로 기회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 말이다.


*폴 크루그먼과 폭스 뉴스 대표 앵커 빌 오렐리의 논쟁(?)

당신이 미국에서 수입 경향에 대해 본 대부분의 지표는 개인보다 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다른 일부의 이유를 위한 것인데 합당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소득 분배상 저소득층의 증가분을 본다면 분명히 눈치채야 할 것이 있다. 저소득층 임금 증가의 대부분은 모든 여자들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력에 흡수가 되었고 여성들의 임금이 더이상 과거처럼 남성들의 임금보다 낮지 않기 떄문이다.

하지만 덜 교육받은 남성 노동자들에겐 안좋은 시절만이 있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된 고등학교 졸업자 남성 말단 직원의 임금은 1973년 기준으로 23퍼센트 떨어졌다. 그동안의 고용 복지는 무너저내렸다. 1980년에, 사설기관에서 일하던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65퍼센트는 의료 보험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에 이르러 그 비율은 29퍼센트로 줄어들었다.

즉 현재 우리는 덜 교육받은 사람들이 괜찮은 임금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얻기 매우 어려운 사회 속에 살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더 적게 노동에 참여해 결혼을 덜 한다는 사실에 놀라야만 하고 이들의 미스테리한 도덕적 붕괴의 원인이 ‘거만한 진보주의자들 때문이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회에 살고있다. 머레이 씨 또한 노동자 계층의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덜 행복해진라고 주장한다. 이상한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이 있다면 이 논란 속 진정한 승자는 뛰어난 사회학자 윌리엄 율리어스 윌슨라는 것이다.

1996년으로 돌아가보면, 같은 해 히멜파브 여사는 우리의 도덕적 해이를 한탄하고 있었고, 윌슨 씨는 <일이 사라질 때: 도시 빈민층의 새로운 세상>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는 여기서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의 붕괴는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그들의 가치 붕괴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도시 지역 내 블루 칼라 직업의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맞다면 경제적 기회에서 이에 필적하는 손실을 입게 된 사회 집단-백인 노동자 계층-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 하고 이 원인을 뒤에 남겨진 미국인들의 도덕적 실패로 몰아가려는 시도들을 배척해야한다.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이 믿는 것처럼 전통적인 가치들이 그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미국 노동자 계층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는 압도적으로 격렬하게 치솟은 불공평의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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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대세론의 주인공 미트 롬니가 공화당 플로리다 예비 경선에서 승리했다. 라이벌 뉴트 깅리치와는 두자릿수 차이. 공화당 내에서 오바마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롬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롬니는 CEO 출신 정치인이다.  그러나 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같은 것인가? 노벨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의 뉴욕타임스 칼럼을 전문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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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회사가 아니다.
뉴욕타임스 미국판 1월 13일 자 칼럼면.



By Paul Krugman.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그리고 탐욕은 ㅡ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ㅡ 텔더 페이퍼사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 불리는 기업의 문제점까지 고쳐낼 것입니다.”

이는 1987년 작 영화 “월스트리트”의 가상인물인 고든 게코가 그의 유명한 연설인 “탐욕은 선하다.”를 끝마치면서 한 말이다. 영화에서 게코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댓가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게코의 사고방식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현재 미국 최상위소득자의 수입을 급격하게 증가하도록 만들어준 정책들 아래 깔린 관념 또한 ‘탐욕은 선하다.’이다. ‘탐욕은 선하다'라는 관념은 중산층에 비해 상위 1%의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를 대변한다.

하지만 오늘은 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업과 비교한 이야기를 해보자. 현재또한 미국이 기업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이는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의 지지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는 현재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그의 주장으로 롬니는 당연하게도 자신의  과거 경영 성과에 엄밀한 검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가 사모펀드 회사인 베인 케피탈에서 근무했을 당시의 조사 결과에서는 적어도 고든 게코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는 기업을 장기간 경영하는 경영인이라기 보단 종종 기업의 정리해고를 유발하는 기업 매매 투자자였다. (*그리고 도대체 그는 언제 자신의 세금환급 내역을 공개할 것인가?) 이런 그의 경영 성과는 롬니가 주장하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영자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롬니는 1월 24일 2010년 세금환급 내역을 공개했다. 그의 한해 소득은 약 250억원. 소득에 적용된 세율은 13.9%였다. 반면 미국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 세율은 36%에 달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대통령 자리에 성공한 경영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다. 미국은 실제로 기업이 아니다. 나라의 좋은 경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경영자는 -심지어 훌륭한 경영자일 지라도-보통 어떤 정책이 경제 회복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지니고 있지 않다.

왜 국가 경제는 기업과 같을 수 없는가? 그 이유 중 첫번쨰론 국가 경제에는 간단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국가 경제가 가장 큰 민간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심지어 거대 기업들 조차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을 자신의 종업원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판매한다. -반면, 아무리 작은 국가라 할지라도 그들 국가의 생산 대부분은 자국민을 위한 것이고 미국과 같은 큰 국가들 또한 국내 시민을 주되 소비자로 삼는다.

물론, 국제 경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7명 중 6명의 미국인 노동자는 국제 경쟁과는 거리가 먼 서비스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조업에서 조차 대부분의 제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은 경제 정책을 생각해낼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사업에 있어서 무자비한 비용 삭감이 일어날 경우를 생각해보자.사측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될수록 더 좋은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좋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대차대조표 비용에서 조금이라도 절감된다면 이는 바로 사측에 이익이 된다.

그러나 만약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인다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진다.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 그리고 아일랜드의 경우를 보자. 각각의 경우 모두 정부의 지출 감소가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쳐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그리고 세나라의 이런 급격한 고용악화는 세수를 줄여 정부 부채의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이루어졌다.
 


*미트 롬니 플로리다 경선 승리 연설.

공평한 잣대를 들여본다면 물론 정치인 경력이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데 기업 경영 경력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롬니는  그의 기업인 겅력이 그가 대통령직의 적임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 필자가 마지막으로 백악관에 있었던 경영자 출신의 인물이 *허버트 후버라는 사실을 언급했는가?(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고려하지 않는 다면 말이다.)

허버트 후버는 1929~1933년 미국 대통령 직을 맡았었다. 아들 부시와 함께 미국 최악의 대통령으로 손꼽힌다.

또한 롬니가 기업 운영과 국가 경제 정책 수립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그랬듯 나 또한 롬니가 그의 회사 베인 케피탈의 기록(즉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원조해 회생시텼던 것처럼 자신 또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의 정리 해고를 촉발해 이들의 도움이 되었다는.)에 대한 변명을 듣고 약간 놀랬다. 아마 어떤 이들은 롬니가 과거 공화당 의원들이 비난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매우 성공적인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롬니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이었다. 롬니는 “그가 한 행동은 자동차 회사를 구하려는 시도였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사를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을 구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사라질 일자리와  이로 인해 심화될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구제금융을 한 것이다.

롬니는 이 차이를 이해나 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정책을 필요로 한다. 현재 공화당에서 내놓는 형편
없는 정책들과 어떠한 건설적인 제안일지라도 초토화시키는 공화당의 반대 속에서 오
바마 대통령은 몇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그러나 내년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
에 미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집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
리가 더 나은 경제정책을 맞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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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현태(@underbaron)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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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 및 감수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단: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서규화(@nicefairy_),진소연(@Dal_Fishing713),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zQxXmP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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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