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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30 "중미 갈등 시, 성주는 중국의 최우선 타격 지역"


중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어떻게 바라볼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온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 Wu Riqiang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지에 기고한 칼럼을 전문 번역했다.


Wu Riqiang교수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능력(capacity)이 "중국의 핵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현 계획대로 사드가 성주에 배치된다면 "중미 갈등 발생 시, 중국은 한국 내 사드를 최우선 타격지점으로 상정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 확대"가 초래될 것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타협책을 제시했다. 사드 레이더를 그린파인레이더로 대체해 사드 요격 체계와 운용하란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군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주장"이며 "사드는 기동형인 반면 그린 파인 레이더는 고정형"이라 말했다. 무기체계별 운용 개념과 맞지 않는 주장이란 것이다.



한국 사드가 중국 ‘핵 능력’에 미치는 영향 

By Wu Riqiang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전 중국항공과학공사 미사일 개발자




요약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전략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 중국 핵능력의 심대한 위협을 끼친다. 이 문제를 해결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사드 레이더를 그린 파인 레이더(탐지범위 500km)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악화될 것이며 중국은 핵 무기 보유를 확대할 것이다.


수년 간의 주저 끝에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인 사드를 성주에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한미 정부는 이번 배치가 오로지 북한만을 겨냥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수차례 사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드 레이더 능력이 한국을 보호하는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기 때문이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기에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을 겨냥한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



객관적으로 사드는 한국에게 북한의 위협을 넘어선 보호능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드는 서울을 포함한 한국 북쪽 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1999년 문서를 살펴보면 “4개의 상층 방어체계(사드와 유사한)와 7개의 저층 방어 체계(페트리엇3와 유사한)를 갖추면 초단거리 북한 미사일의 타격 지역을 제외하곤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사드 레이더(TPY-2)의 탐지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탐지 범위와 그 방향이다.


탄도탄 미사일을 겨냥한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870km에서 1500km에 달한다. 미국 학자 조지 루이스와 시어도오 포스톨은 870km라 말했고 2012년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1,500km를 탐지 범위라 주장했다.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 즉 TPY-2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1,500km로 가정하고 TYP-2레이더가 2개 중첩된 GBX모드인 경우 사드는 최대 3000km 범위 내에서 상승 단계에 올라선 중국의 탄도탄을 탐지해낼 수 있다. 


또한 사드 레이더가 상대적으로 작고 이동이 가능해 이 레이더를 중국을 겨냥해 돌려놓는 건 어렵지 않다. TPY-2레이더의 1500km 탐지 범위만으로도 사드는 미국을 겨냥한 대부분의 중국 대륙간 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중국 해안에서 미국을 겨냥해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SLMB)도 탐지할 수 있다. 중국 서해쪽에서 발사되는 것을 제외하고 미국 서부와 중부를 겨냥한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도 모두 탐지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TPY-2 레이더는 미사일 탄두가 발사되기 전 단계나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미끼 미사일인 디코이까지도 구별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전략적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모두 잡아낼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또 평시에 중국이 걸프만에서 시험하는 SLBM 시험도 감시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드 레이더가 북한을 겨냥한다고 해도 그 탐지 범위는 아주 조금만 줄어든단 것이다. 


사드의 탐지 범위 내에 포함되는 두 가지 경우를 더 말하자면 남중국해에서 발사되는 SLBM와 그 시험 평가 미사일도 포함된다. 또한 사드 레이더는 중국을 겨냥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확인할 수 있다. 




사드가 중국 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는 미국 탄도탄 미사일 방어체계(BMD)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첫째로 실제 미사일과 유인체를 탐지하는 능력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식별 능력을 향상 시킨다. 둘째로 중국 미사일 탐지 시스템은 미국의 전체적인 BMD 시스템의 미리 경고 정보를 제공하여 더 이른 시간에 미사일 요격을 가능케 하는 ‘쏘는 걸 본 후에 바로 쏜다’는 미국의 Shoot-look-shoot 독트린을 가능케한다.


셋째로 상승 단계에 있는 탄도탄은 탄두와 유사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에 미국 BMD 시스템의 대비 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로 중국의 SLBM 시험 발사를 감시할 수 있어 미국 BMD의 식별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즉 사드는 중국의 핵 능력에 심각하지만 제한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핵능력이 사드로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중국의 미국 공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핵 능력 확장을 억제해왔다.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은 많지 않다. 또한 중국의 핵 탄두는 미사일과 분리돼 특별한 지역에 저장돼 있다. 미국과 무기 감축 협약을 맺은 후 현재 중국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무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즉 약간의 하지만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도입만으로 중국의 핵 능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단 뜻이기도 하다.




해결책과 결과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강력한 TPY-2레이더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KAMD)로 편입되어 있는 그린 파인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이다. 사드 요격 체계와 그린 파인 레이더(탐지 범위 500km)를 결합시킨다면 이는 한국을 보호하며 중국에 위협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이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다면 두 가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첫째로는 한·중 관계의 심각한 악화. 사드 배치 지역은 한국과 관계없는 중미 갈등이 발생할 때 최우선 타격지역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은 미국 BMD에 저하된 전략적 능력의 회복을 위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에겐 경고 신호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계할 때 중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예산의 문제뿐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런비타협적 태도는 중국의 우려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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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