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프랑스의 강력한 야당 대권 후보이자 IMF의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이, 뉴욕 호텔 청소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후 IMF 총재 자리를 사퇴했다. 누가 그리고 어느 나라 출신이 그의 자리를 이을지에 대한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현재 유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다시 한번 IMF 총재를 유럽인이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에 브라질과 멕시코를 비롯한 개발 도상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베를린 세계 공공 정책 기관에 부책임자 톨스톤 베너가 독일 정론지 슈피겔에 흥미로운 칼럼을 적었다. "다음 IMF 총재는 유럽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의 칼럼은, 독일 마르켈 총리가 다음 IMF 총재 후보 또한 유럽인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이 칼럼을 트위터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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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새 총재 유럽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전 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이 수감된 사이, 누가 그의 자리를 계승할지에 대한 토론은 이미 시작 되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번에도 유럽인이 그 자리를 잇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국가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신호이다.  


2009 4 2, 유럽과 미국이 세계은행과 IMF의 총재 자리를 더 이상 독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 했을 당시만 해도 유럽이 선한 의도로 돌아선 듯 보였다. 같은 해G20 런던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국제통화기구(이하 IMF)의 총재와 고위직을 선출하는데 있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에 기준을 둔 선출 과정에 합의 함으로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즉 유럽은 IMF 총재 선출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특권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는 그 약속을 잊은듯하다.


지난주의 메르켈 총리는 여전히 국제통화기구 총재 자리를 유럽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다른 기사들에 따르면, 메르켈은 이탈리아 중앙은행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유럽중앙은행의 총재후보가 되는 것을 막고 국제통화기구 총재 후보로 추천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메르켈이 드라기가 차기 유럽중앙은행의 총재가 되는 것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를 감안하여 국제통화기구 총재 후보로 다른 유럽인들도 물색하는 모습 역시 보였다. 지난 월요일 메르켈은 스트로스 칸의 계승자에 관련한 언급에서 다소 직설적인 태도를 취했다.


현재 유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럽 출신의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한 주장이다.”


그녀는 신흥 국가인 중국, 인도 또는 다른 나라 출신의 후보가 과도 기간에는 IMF의 총재 자리를 맡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2009년 협약에는 한참 못 미치는 태도이다.


특권에 기대있는 유럽.


메르켈이 보여주는 이 태도는 상당히 치명적이다. 이는 유럽이 과거 세계 질서로부터 부여된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이러한 특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뜻이다.


작년 가을, 유럽은 IMF투표권의 축소를 놓고 벌인 각축에서 이미 이런 태도를 충분히 보여왔다. IMF에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브라질은 오랫동안 그들의 경제적 위치에 훨씬 못 미치는 권리를 행사 해왔다. 하지만 유럽은 국제통화기구 이사회에서 자신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20%의 경제규모를 뛰어넘는 33%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유럽은 이 각축에서도 자신의 투표권 일부를 포기하길 주저했다. 결과적으로는 투표권을 30%로 축소하기로 동의했으나, 다르 나라들에게 찝찝함을 남겼었다. 그리고 지금 IMF의 총재 자리를 놓고 보이는 유럽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는 그때의 그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유로 위기가, 유럽인이 IMF총재 자리를 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럽의 변명이다. 메르켈 본인은 이 주장의 모순을 파악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멕시코와 브라질은 정확히 이 모순을 지적했다. 남아메리카와 아시아가 금융 위기를 겪었을 때 IMF총재자리를 위기지역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당시 유럽은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유럽이 그와 비슷한 금융위기를 겪자, 갑작스럽게 유럽출신이 IMF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이 주장에는 유럽인이 총재를 맡을 경우에만, 국제 금융 기구가 유로와 유럽 연합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마치 인도인, 한국인 (South Korean), 브라질인, 또는 남아프리카인은 IMF 총재로서 결코 유로 위기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IMF내에서 유럽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 팀까지 고려했을때도 말이다.


신흥 국가들의 국제사회에서의 건설적인 역할을 독려하라.


국제통화기구 총재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유럽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유럽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세계 힘의 축이 변화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유럽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은 신흥 국가들이 여러 국제기구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과거 신흥국가들은 국제적 쟁점에 맞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능력이 부족하고 허용되지 않아왔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이번에 유럽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은 신흥 국가들에 국제 경제 및 금융 체계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은 새로운 책임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질서에서의 IMF의 역할과 정당성의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흥 국가들은 국제무대로 한 계단 더 올라서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이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진중한 자세로 받아들인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에 바탕을 둔 선출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새롭게 선출된 IMF 총재는 세계기구의 최고위직을 선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후보의 자질이지 여권에 기재된 출신 국가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설적인 방식은 전통적으로 미국인이 차지했던, 곧 치러질 IMF 최고이사 선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발 도상국이나 신흥산업국가에 좋은 후보가 없을리 없다. 물론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에 만일 유럽출신 후보가 합당한 자격조건을 갖춘다면 또 다시 IMF의 총재자리를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이 다른 국가에게 자신이 내세운 약속을 이행하는 태도를 보여줄 시기이다.


시대에 뒤처진 특권에 집착하고, 또 반드시 유럽인이 총재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생각보다 유럽은 IMF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럽의 영향력에 더욱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그 결과물은 더욱 강력한 IMF내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유럽의 위상일 것이다.



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김민주 (@Spring_llullaby)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황혜빈 (@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 (@Go_Jennykim), 이호준 (@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 (@nicefairy_),  전소연(@radiokid713), 이자연 (@jayeon22)

원 기사 작성 기자: Thorsten Benner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bit.ly/klh88k
출처:  
SPIEGEL INTERNATIONAL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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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2011.06.02 08:19

    비밀댓글입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chiyeol 2011.06.02 08:32

    IMF총재직과 관련하여 이런 이슈가 있는지 몰랐네요. 확실히 시야가 넓으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addr | edit/del | reply linalukas 2011.06.02 08:48 신고

    유로존이 겪고 있는 '위기감'으로 인해 IMF 신임총재는 유럽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호기좋게 유로존을 출범시키며 기축통화에 대한 욕심도 보였던 것이 이제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간의 '거대음모'가 있을 것이란 생각도 지울 수가 없네요.

    '미국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굳건한 이상, 이제는 중국의 '위안화'와의 싸움이 될 듯 싶은데...유럽이 그냥 주저 앉지는 않겠죠...'기축통화'에 대한 문제 이슈가 아닌 자존심문제겠죠. 여러 이유로 미국도 - 티 안나게 - 유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유럽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아시아 - 특히 중국 - 에서 신임총재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유럽과 미국의 경제측면에서의 견제는 아시아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생깁니다.

  4. addr | edit/del | reply bluebugsdream 2011.06.02 11:11

    아시아에서 IMF 총재가 나온다가 달라질것이 있을까요....어차피 미국이 컨트롤하는건데요...미국입장에서 한국에서 IMF총재 나온다면 싫어라할것은 없겠지요...유럽이 그나마 IMF총재 자리를 지키려는 것은 미국을 그나마 견제하는 시늉이라도 내고 싶어서라 생각합니다.

  5. addr | edit/del | reply 롱롱 2011.06.02 12:55

    항상 좋은 기사 번역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 분야에는 워낙 사전 지식이 없어 이 글을 읽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로 만드려 합니다. 좋은 댓글 많이 써주세요!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누었으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신임 총재가 유럽인이 될 거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네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입지를 좀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유럽에 힘을 실어줄 만한 인물이거나요.

  6. addr | edit/del | reply Decency 2011.06.02 15:04

    전에 읽은 다른 외신에서는 이 문제를 또 다른 방향으로 보더군요. 알려져있듯 IMF는 총재는 유럽이,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이 해먹는 게 그동안의 묵계인데, 미국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신흥국가들을 부추겨 그 축을 흔들어 놓으려는 걸로요. 칸 총리가 다소 '굴욕적'으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잡혀간 것도 그런 맥락 중 하나로 보고요. 물론 미국에서야 문화의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곤 하는데...글쎄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7. addr | edit/del | reply 고양이눈 2011.06.02 20:55

    결론은 결국 유럽의 영향력 확대에 관한 조언이군요. 총재는 맡을려고 하지말되 한목소리를 내야만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법이죠.

  8. addr | edit/del | reply plainCR 2011.06.02 22:54

    오늘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가 생각나요. 교수님이 미국에서 연수하실 때 IMF얘기를 했는데 미국인들은IMF가 뭐냐고 물어봤다는ㅎㅎ 미국이 아무리 많은 빚을 져도 결국 국제 통화가 달러이기때문에 자기네들이 찍어내서 쓰면 되기때문에 IMF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요번 기사랑 관련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이나서요 ㅎㅎ 오늘도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9. addr | edit/del | reply hyeji2010 2011.06.03 02:06

    오늘은 기사가 평소에 생각을 해보지않았던 부분이기에 어렵기도 하지만 무지했던 부분을 자극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신들의 이익 권력때문에 추잡한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들도 분명알겠지만 시대에 반하는 주장을 해대는것을 보니 집단주의 이기심이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정의까지 무너뜨리는군요 요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있는데(과제때문이지만^^;;) 다시한번 생각하게되네요

  10. addr | edit/del | reply @iam_hart 2011.06.06 14:12

    기사 읽는 내내 저는 칸총재는 미국에 음모에 꾀인거라는 음모론만 펼치는 중입니다. 미국이 경제가 아직 아 극복된것이 아니잖아요. IMF를 완벽하게 컨트롤 하려는 음모?! (음?!) 괴변늘어놓고가지만 기사 잘 읽었습니다 :)

  11. addr | edit/del | reply details 2012.04.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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