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달 4월, 국회는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유럽연합 FTA는 7월부터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올해 6월에는 한미 FTA가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FTA는 전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한국 정치 논란의 '핵' 이었다. 민주당과 같은 개혁 정당엔 FTA 는 한나라당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된다. 진보 정당이라 불리는 민주 노동당과 진보 신당엔 FTA 반대는 당의 정체성이다.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일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정치에서 단순히 FTA를 반대 또는 찬성한다는 흑백논리로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럴 땐 다른 나라의 시선을 보는 것이 도움된다. 닛케이 지수를 만들었으며 일본 샐러리맨들의 필독 신문이라는 일본 대표 경제 신문 닛케이에서는 2010년 일본의 FTA 정책에 대해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심층기사를 썼다. 일본 주류의 시각을 통해 한국의 주류 시각을 검증하고 이들의 정책과 방향에는 어떤 장점과 맹점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트위터외신번역프로젝트팀 도쿄 특파원 황혜빈님이 번역했다.



*FTA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 꼭 부탁 드린다.




 [닛케이의 검증]


 FTA ‘진영 쟁탈전’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일본 그 해법은?


두 국가 간의 물자와 서비스의 울타리를 없애는 자유 무역 협정(FTA)이 자유화 수역의 주단이 되었다. 이에 비해 세계무역기구(WTO)교섭을 비롯한 다국간이라는 틀은 정체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주된 전쟁터는 중국과 인도 등 세계 경제의 견인역이 된 아시아. 일본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


올해(2010년) 1월 1일, 자동차와 전기 등 국내 제조사가 높은 관심을 보내는 두 개의 FTA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관계. 하나는 ASEAN이 인도와 맺은 FTA, 또 하나가 ASEAN의 주요 6개국 내, 거의 모든 품목에서 관세철폐이다.


“인도 정부는 어떤 제품에 몇 % 관세를 내릴 것인가?”, “일본 정부는 아시아와의 FTA를 어떻게 넓혀갈 작정인가?” 국내 유력한 싱크탱크에는 국외에 거점을 둔 제조업체로부터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제조사들이 정보 수집에 기를 쓰게 된 것은 당연하다. ‘어느 나라에 공장을 두면 수출입 수익을 올리기 쉬울까, 어떤 생산 거점은 불필요한 것일까?’ 아시아 지역 내에서 FTA는 각 기업의 사업 전략과 직결된다. 일본 기업이 최근 몇 년, 전 세계에서 공장을 개폐하는 일에 몰두한 배경에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재편뿐만이 아닌, FTA에 연동한 배치 재점검이라는 측면이 있다.



                            2008년 기준, 한국의 FTA 현왕. (출처: 유로저널: http://www.eknews.net/)



세계에서는 놀라운 기세로 FTA가 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1월 1일 시점의 FTA 발효 건수는 180. 그 중 114건은 2000년 이후에,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63건은 05년 이후에 체결된 것이다.


“이해(利害)대립이 두드러지는 WTO의 장에서는 무역자유화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다." JETRO 국외조사부분 이노 코헤이의 말이다.  현재 WTO는 동료 국가 간의 분쟁 해결에는 효과적이라 여겨지나 다국간의 무역자유화 교섭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관제철폐와 투자촉진과 같은 논의는 무역 번창을 원하는 나라들끼리 직접 교섭하면 된다는 논리가 퍼지고 있다.


어떤 나라끼리 FTA를 체결하면, 즉시 뒤쫓아오는 제3국이 나오는 것도 FTA가 급증하는 이유다. 그리고 선진 각국이 쇄도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이다. 아시아는 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내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에서 진영이기 떄문이다. 선진국들의 쟁탈전이 상당하다.


그중에서도 유럽연합(EU)은 ASEAN과의 교섭이 미얀마의 인권문제로 진행되지 않자, 2국 간 교섭을 적극화하는 방침으로 전환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촉수를 뻗고 있다. 그 밖에 (2010년)5월, 중, 미 6개국과 합의한 것 외에도 남미 4개국과 6년 만에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경제 효과를 엮어, 지역통합을 더욱 증진하려는 기운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활발한데, APEC의 경제 통합을 진척시킬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구상이 그 중 하나다. 또,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는 다국간 FTA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형성하고, 거기에 미국과 호주 등이 새롭게 참가 확대를 위한 검토가 시작됐다. 이러한 움직임을 ‘블록경제권 형성을 의도한 것’이라며 경계하는 관계 당국도 있다.



성장률 끌어올려  - 중소기업도 혜택을



2005년 4월에 발효한 멕시코와의 FTA 발효 후 일본의 승용차 수출이 크게 늘었다. 04년도의 약 5만 3천 대(780억엔)에서 07년도는 약 11만대(1,700억엔)로 배로 증가한 것. 경기의 영향으로 증감은 있지만, FTA는 국내 제조업체에는 시장확대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JETRO에 따르면, 일본이 체결한 11건의 FTA에 대해, 수출 전체를 차지하는 비율을 발효 전년도와 09년도로 비교한 결과, ASEAN이 9.6%에서 10.8%로 상승한 것을 비롯해  총 9건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2국 간에서는 3.5%에서 3.8%가 된 태국 등이 눈에 띈다.


FTA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일도 기대할 수 있다. ASEAN과의 FTA로 일본에 발생하는 GDP 증가 효과는 0.3%. 경제산업성은 APEC 참가국 사이에서 관세가 철폐될 경우, GDP가 1.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제조업에 한하여 0.5%분의 GDP 증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무역 자유화는, 확장하고 있는 아시아에게 또 다른 수요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일본이 가담하지 않은 FTA는 일본의 GDP를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FTA를 체결한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해져 그 국가간의 무관세 상품이 오가게 되면 일본의 수출이 줄기 때문이다.


일본이 FTA를 체결한 나라 및 지역과의 무역량은 전체 무역량 중에서 16%. 미국과 중국, EU 등 원래부터 일본과 거래가 많은 나라와는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무역자유화를 통해 ‘동료국 만들기’를 할 여지가 아직은 더 남아 있다고 하나 지금처럼 뒤처지게 된다면 성장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일본, 한국에 뒤처져  - 농업 보호가 족쇄로 


무역입국을 표방하는 일본. 그러나 FTA의 ‘진영 쟁탈전’에서는 뒤처지는 감이 있다. 바로 옆 한국은 적극적으로 지반을 굳혀간다. 일본과 한국의 진척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지금까지 체결한 FTA는 한국의 16개국에 비해, 일본은 13개국. ASEAN과의 교섭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한국은 인도(발효종결)와 EU( *2011년 국회 비준 통과)로 앞서 있고, 이미 미국과도 서명을 끝냈다. (*2011년 6월 비준 예정)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교섭 중인 것은 8건으로, 일본의 4건을 웃돈다. 일한 FTA 교섭은 중단한 상태이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일본을 제쳐 두고 중한 FTA까지 완성할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의 말이다. 일본 정부가 초조해하는 기색이 짙다. 5월 29일 일한 정상회담에서는 3개국의 FTA 추진을 논의했지만, 전날인 28일, 중한은 산관학 FTA 공동연구를 마치는 방침을 확인. 체결 교섭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밖에도, 일본은 한국이 앞서 체결한 인도와 가까스로 올해(2010년) 안에 타결할 전망이고, EU와는 아직 연구 단계로, 속도의 차이는 분명하다.


원래 한국은 농업을 보호하기위해 FTA에 의한 자유화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 권한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가속했다. 자국의 제조업을 매몰시키지 않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다. 큰 시장과의 사이에 있는 관세 장벽이 없어지면 한국제품의 세계적 수출이 가속화되고, 일본의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일본의 움직임은 왜 더딘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농업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저항이다. FTA를 체결하면 저가의 외국산 농산물이 유입된다. 민주당이 작년 여름, 중의원 선거 매니페스트(정권 공약)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며 무역자유화 추진에 발을 내딛자, 농업단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그 후 ‘교섭을 촉진’으로 말을 바꾸며 후퇴하고, 교섭의 기운은 식어버렸다.


하나 더. 일본은 자동차 등 공업품의 많은 부분을 이미 비관세로 취급하고 있어서, 상대국이 보기에는 그다지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국에서는 관세 이외의 수입 절차 등이 번거로워서 시장에 참입 하기 쉽지 않다는 불만이 높고, 레테름 벨기에 수상은 “비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줄이는 등의 큰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럽은 일본과의 논의를 거부할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일본은 관세 철폐를 주축으로 하는 FTA를 맺는 것만으로는 쌍방에 증가할 이익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FTA의 성과도 포함한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에 힘써왔다. EPA로는 지적재산 보호와 인적 교류 촉진 등 넓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단지 그만큼 교섭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조정하는 데에 수고가 따른다.


올해(2010년) 일본은 APEC 의장국을 맡는다. 각 국에 무역자유화를 향한 자세를 보여줄 좋은 기회이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권은 안정되지도 못했고 큰 각오를 가지고 내놓은 정책도 없다. 하토야마 정권하의 국가전략 장관이었던 센고쿠 요시토가 국내 조정역이 된 것이 눈에 띄는 정도이고, 정권 9개월 동안에 성과는 거의 없었다.


식자(識者)의 견해


정권 지침을 보이라 (스가와라 료이치(菅原涼一)  미즈호 종합연구소 주임 연구원)

최근 2년 정도, 일본의 움직임은 멈춰 있는 것과 다름없다. 국제 정세를 보면 엉덩이에 불이 붙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새에 주위 환경이 급변한 ‘삶은 개구리’와 같은 격이다. 한국은 1997년 통화위기를 겪은 경험과 日中에 끼어 있는 지리적 특성이 FTA를 마주하게 했지만 일본에는 그러한 위기의식이 약하다.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대기업 제조업체는 생산 거점의 국외 이전을 가속화 하고 국내 중소기업은 그대로 남겨지게 된다. 소비자도 저렴한 상품을 손에 넣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 신정권은 가령, 농업에서 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체질 강화책을 명확히 내세우는 등, 국내 개혁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 기본선에 따른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中韓과 체결을 (아베 카즈토모(阿部一知) 동경전기대 교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이 과격화되고 다각적인 통상 교섭이 정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별 교섭과 지역 통합으로 국면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의외의 빠른 속도로 시작되고 있고 경제 효과도 크다. 일본도 일한 지역 간 FTA를 빨리 정리해서 물자와 사람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세계 성장에 걸맞은 열매를 손에 넣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고관세 품목이 적고 교섭 상대에게 ‘메리트가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일이 많다. 게다가 농업은 자유화하지 않고 호별소득보상까지 하는 상태다. 앞으로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투자 추진과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 넓은 시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단을 취해야 한다. 무역 절차의 번거로움 등, 없애야 할 행정 영역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출처 : 일본경제신문(닛케이) 2010년 6월 13일자 조간

번역 및 번역 감수: 황혜빈 (@Coketazi), 박태인 (@TellYouMore)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황혜빈 (@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님 (@lazynomad), 김진영님 (@Go_Jennykim), 이호준님 (@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님 (@nicefairy),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출처 : 일본경제신문(닛케이) 2010년 6월 13일자 조간: http://www.nikkei.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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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TellYouMore 박태인 2011.06.06 06:48 신고

    FTA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꼭 부탁 드린다. 태인 드림.

  2. addr | edit/del | reply Jpygram 2011.06.06 08:24

    저도 완벽한 FTA지지자입니다. 한국은 수출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안고 살아갈수도없는 나라가 되었읍니다.
    한국이 세계대국으로 살아갈수 있는 방법이 지금이라도 생겨서 다행이라 생각함니다. 국토는 넓히기 어렵지만 경제적인 지형은 전세계로넓힐수 있어 이기회를 우리는 놓혀서는 안된다고 행각 함니다.
    물론 우리도 어느정도 양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FTA는 WIN-WIN전략이 되겠지요. 원래 옛부터 그나라의 경제를 볼려면 그나라의 무역정도와 규모 또 활발성을 보면 잘사는지 못사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지구의 순환원리로보나 현제의 역사성으로 보나 대한민국은 경제되국이 될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가지 고비는 남았습니다만, 그고비만 지나면 분명 경제대국이 되는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충분한 준비를 전 국민 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역를 두려워할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생각,더좋은 방안을 찾아 더효률적인 생산성과 서비스를 창출 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경제대국이 됨니다.

  3. addr | edit/del | reply radiokid 2011.06.06 10:54

    쉽지 않은 문제인것 같아요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눈 FTA를 체결하면 할수록 다른 나라 농산품에 우리 것이 밀리게 되겠죠 그러다 결국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고 식품을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4. addr | edit/del | reply iam_hart 2011.06.06 14:03

    FTA에 지지하지만 지난 한미 FTA의 결과 한국에서는 식품, 농업등에 있어서는 확실히 문제였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FTA체결 국가간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것이고 큰 문제들은 아무래도 이 포스트에 있는 키워드와 같이 쟁탈전에서 살짝이라도 밀려버린 국가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고기를 물려면 통통한 지렁이를 내어줘야하는 거잖습니까. 우리 나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세계의 자유무역에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일본의 경우 자동차에 대해 비관세를 적용받더라도 지금 한국이 자동차 업계에서나 제조업에서 급격히 따라 가고 있는 만큼 조급해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가오는 한중 FTA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할것입니다. 농수산물협상에 있어서 말이죠..

  5. addr | edit/del | reply 투비 2011.06.06 16:04

    역시 FTA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출품목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뿐인데 자국민들이 투철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보호하기는 힘들겁니다. 큰 시장에 포함되는 일본 조차 농업 보호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나라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도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FTA 체결에 의한 변화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공개했으면 합니다. 체결하는 데 까지도 갖은 난항을 겪는데 그후에도 잘해나가고 있는건지 걱정입니다.

  6.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6.06 18:05

    단순히 무역 장벽을 낮추는게 아닌, 경제 전 부문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는것도 중요한 부분인것 같아요. 일단 투자자 - 국가 제소같은 독소조항도 있고. FTA가 단순히 시장을 넓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다른 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걸 금지하기도 하고, 금융 부분에서의 위험성도 있고.

  7. addr | edit/del | reply metis98 2011.06.06 20:52

    인구도 적고 이렇다할 자원도 없는 한국은 내수만으로는 경제를 이끌어 나갈수 없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긴 하다. 하지만 홍콩이나 싱가폴을 표방하는 정책에도 무리가 있다. 대기업 위주의 FTA는 분명 문제가 있고 FTA로 얻은 이익의 분배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8. addr | edit/del | reply 애벌레 2011.06.08 15:24

    한미FTA의 효과...한국 제조업은 조만간 모두 망하겠죠..자동차 수출 증가는 해외공장 생산분 증가로만 이어질뿐, 국내 제조업 살림살이와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 한미FTA로 정치권, 경제인들이 노리는 것은 달러가 손쉽게 국내로 투입되게하는 것...그리고,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서비스 산업 부문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 등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GDP 증대? 그것이 내 주머니 사정과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것, 지금은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이 체감하고 있지요...마지막으로, 한미FTA를 전망한다면,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너무 비관적인가요?

  9. addr | edit/del | reply 애벌레 2011.06.08 15:31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지 않는 것...농업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자랑인 만화책만 봐도 알수가 있지요. 김태랑 시리즈 최근것들을 보면....미국 달러에 놀아나는 일본 금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일본 우정국을 민영화를 통해 미국이 집어삼키게 되면 안된다...이런 경고를 하고 있지요...이땅 한국에서 왜 우체국 민영화가 가끔 이슈가 될까요...한미FTA와 무관하지 않습니다....미국 금융업체나 EMS에서 "우체국"을 먹어버리면?? 가능하지 않다고요? ㅎㅎ

    • addr | edit/del @TellYouMore 박태인 2011.06.09 19:21 신고

      일부 동감 합니다. FTA가 만만치는 않겠지요. 하지만 피할수도 없는일 같아요. 결국 국내 정부의 유능함이 제일 중요한 이슈 아닐까 생각해요.

  10. addr | edit/del | reply 애벌레 2011.06.08 15:37

    한미FTA의 핵심은 관세철폐에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양국간 무역에 관련하여 방해가 된다 싶은 것은 모두 없애자가 골자입니다...법이건 조례건 무조건 그에 맞추어 바꾸어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미FTA 이미 협정문 작성된거 아닌가요? 양국가 의회승인만 끝나면 마무리되는것인데...아직도 그에 대해 바라는 것들이 많으신듯 싶네요..........한미FTA 빨리 승인되어 값싸고 질좋은 일제 미국산 자동차 좀 타보고 싶네요...^^

  11. addr | edit/del | reply 은고래 2011.06.08 22:28

    FTA라는것 자체가 강국(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드는)에게만 유리한 계약관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 약소국에게는 내수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지구요. 역사적 전례를 보더라도 강국과의 무역 자유화(관세철폐등)로 경제가 부흥한 경우는 한번도 없다고 장하준 교수님께서 그러시더군요 ㅎ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과 사다리 걷어차기 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보호무역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될것 같네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어느정도균형있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줄거에요 ㅋ 이렇게 쓰고보니 책장사같네요 ^^;;ㅎ
    번역 참 깔끔하고 좋네요!

    • addr | edit/del @TellYouMore 박태인 2011.06.09 19:20 신고

      장하준 교수님의 책은 많이 읽어봤습니다.
      약소국이라면 국가가 주도한 산업 발전 정책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 개방은 위험한 선택이겠죠?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12. addr | edit/del | reply Fuel 2011.06.10 17:50

    FTA의 확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광고같은 금빛 미래는 아니더라도 분명 장점이 있을테니까요.
    한가지 걱정인것은 FTA가 가져오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입니다.
    대기업 위주인 우리나라에게 FTA가 상당한 이익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로인해 받게 될 농업이나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정부가 어떻게 배분해 주는가가 문제일텐데.... 지금 정부는 부의 집중으로 인한 경제 지표들의 상승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듯 싶어서 걱정인것이지요. FTA로 국민소득이 3만불 4만불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병원비 못내서 치료도 못받는 사람들이나 방학하면 급식조차 먹지못해 굶을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는 나라라면요.

    늦었지만 좋은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