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3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교 민주당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지역 선거에서 58년 만에 패배했다. 메르켈 총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원전 폐쇄 정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독일 유권자의 심판이었다. 또 한편으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참사가 불러온 나비효과였다. 이후 메르켈 총리는 정치적으로 재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선거 패배 후 불과 두 달, 그녀는 2022년까지 독일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를 발표했다.


현재 독일은 전력의 1/4을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다. 과연 2022년까지 완전한 원자력 독립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  메르켈은 자신이 약속했던 본래의 공약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말했고 현실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분명히 전후 상황을 돌아봤을 때 그녀의 선택은 정치적이고 성급한 면이 있다. BBC가 독일의 원전 폐지 계획에 여러 이면을 돌아봤다. 트위터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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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원자력 발전: 메르켈 총리 U-Turn 의 이유 By BBC


                  독일 시민들이 원자력 발전소 폐쇄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WikiCommons

 

1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지닌 국가 중 한 곳이 독일이 현재 에너지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키로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생긴 에너지의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숙제를 남긴다. 독일의 이번 에너지정책을 야심 차고 원칙으로 돌아간 일이라고 지지하는 이들은 재생 에너지가 그 해답이라고 제시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풍력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로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과 기계들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에너지의 수요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독일 연방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로 전기 사용량을 10%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 정책에 회의적인 이들은, 재생 에너지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며, 재생 에너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는 화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에너지 정책은 독일 주변 국가 원자력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현재까지 프랑스는 원자력 산업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고, 폴란드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듯 원자력 산업에 깊은 애착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스웨덴 환경 장관은 독일이 에너지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스웨덴 또한 원자력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실행 중인데, 이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갑작스럽게 중단시키기보단 발전소의 자연 수명이 다할 때를 기다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스웨덴 환경 장관 안드레아스 칼그렌은 독일의 이번 결정은 유럽의 일관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을
뜻한다며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원자력 에너지의 수입을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또한 칼그렌은 이에 덧붙여, “독일의 이번 에너지 정책은 주로 석탄에 기반을 둔 화석 에너지의 의존도를 신속히 낮추지 못할 위험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독일이 2022년을 원자력 에너지 전면 폐쇄 최종 기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 이 정책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방출 및 기후 변화에도 민감히 대처해야 하는것.” 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원자력 문제에 관한 연구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연방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독립 가능한 미래 에너지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방안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에너지 정책에 의도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 에너지에 큰 희망을 걸고 있는, 녹색 에너지 운동은 독일 집권 기독교 민주당에 패배를 안겨주는 등 메르켈 총리에겐 큰 압박으로 작용했었다.


하지만 풍력 에너지는 메르켈이 “건축”이라고 언급했던 송신탑 건설이라는 문제를 제기 한다. 거대 풍력 발전소는 북쪽 해안 근처에 지어질 전망이고 현재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은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남쪽 도시 뮌헨과 슈투르가르트에 편리한 방식이었다.


에너지 기업들은 이 “에너지 아우토반”이라고도 불리는 독일의 남과 북을 잇는 높은 전압의 에너지 송신탑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매우 아름다운 독일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에너지 송신탑 설치를 반대하며  “철탑은, 필요 없다.”라는 푯말을 들고 시위를 하는 중이다. 또한 에너지 기업들은 만약 에너지 송신탑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이는 에너지 ‘정전’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기업들은 독일의 이번 에너지 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메르켈 총리
가 이끌고 있는 독일 여당의 경제 위원회는 원자력에서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비용 문제를 제기했다.에너지 위원회 회장 커트 루크는 “난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앨 것이란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통해 드는 비용에 대해선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강점 혹은 약점?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정치는 이번 후쿠시마 참사 이후 확연히 변했으며, 이번 독일의 원자력 폐쇄 결정 이후 또 한 번 변화를 겪을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과거 원자력 발전소를 없앨 이라고 약속했었던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과거의 주장으로 돌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책보다도 더 신속히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추진 중이다.


메르켈 총리의 반대 세력들은 그녀가 최근 지역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녹색당에 아부를 하는 꼴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녀를 지지하는 이들은, 원래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고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일본 참사 이후 모든 것이달라졌다.라고 말할 것 이다.그녀가 임명한 에너지 위원회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행기 충돌 가능성과 같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은 일들에 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 또한 엿보여지고 있다. 과학자이기도 한 메르켈은 일본 후쿠시마 참사 이후의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중의 의지에 따르는 것은 지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또 한편으론 그녀에 약한 모습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참고자료
로이터통신은 독일 연정이 원전 폐쇄 시점을 전격 합의한 이유로 3 지방 선거 패배를 꼽았다. 독일 집권 기독교민주당은 (메르켈당) 3 실시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58 만에 패배했다. 집권당이 `텃밭` 내준 데는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인근 원전이 4개나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민심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이호준  (@Danielho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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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황혜빈 (@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님 (@lazynomad), 김진영님 (@Go_Jennykim), 이호준님 (@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님 (@nicefairy),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원 기사 작성 기자: Stephen Evans (BBC 독일 특파원)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bbc.in/kYdebw
출처:
BBC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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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6.09 13:55

    녹색당쪽에서는 메르켈 총리의 정책에 난색을 표하는것 같더라구요. 2002년 적녹연정때, 2022년 이전에 중지가 되도록 되었던 노후 원전을 22년까지 연장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꼴이라고... 물론 기민당의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한거지만 말이죠.

  2. addr | edit/del | reply decency 2011.06.09 21:38

    이 소식 주워듣긴 했었는데 저런 이면이 있었군요

  3. addr | edit/del | reply 애벌레 2011.06.10 14:54

    한국...핵에너지의 위험성이 부각되니까...조선일보에서 대안에너지 논의에 대해 미리 선수를 치는 기사를 냈었지요....땅값때문에, 이제와서 하기에는 늦었다 이런 식의 기사....조선일보이기에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4. addr | edit/del | reply 애벌레 2011.06.10 14:55

    대안에너지...이땅에서 가능한 조수간만, 풍력에 의한 대안에너지들이 이슈가 되기도 전에 사장되었었지요....에너지는 일반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머터리얼들 중 하나입니다. 어찌보면, "정보"라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들을 이리저리 흔들수 있지요. "석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이러면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더 짓고....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저들끼리 나누어먹고...원자력 발전이 값싼 에너지라고요? 최근기사에 의하면 아주 쬐금싼것으로 나왔고요...깨끗하다고요? 풋...그 폐기물들은 어쩔것인지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요....후대에 물려준다!!! 그들이 해결할것이다!!! 이것이 정답이지요...아,,,,그 핵폐기물 가지고 또 다른 발전을 하겠다지요..핵융합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