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11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미국 하원에 "나토가 주도하는 리비아 군사 작전에 참여한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 최근 미국 하원이, 국회 전쟁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체 리비아 전쟁을 지속 중인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 중동의 악동 카다피는 현재 이 편지의 내용만큼 절박하다.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것이다.

리비아의 내전 발생 후, 미국과 유럽 등의 서양 국가는 카다피가 전 세계에 쌓아둔 재산을 동결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600억 달러가 넘는 카다피의 재산이 동결되었다.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은 이 동결된 카다피의 재산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 선진국들은 국제법 등의 이유를 들며 카다피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고, 리비아 반군은 당장 6개월 동안 사용할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며 워싱턴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독재자들의 동결된 재산과 그 사용 여부 안에 숨겨진 정치학을 독일 정론지 슈피겔이 분석했다. 그리고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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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디의 수십 억을 쫒는 복잡한 사냥.  -제 1편    by SPIEGEL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들은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와 그의 부족이 가진 재산을 동결 하고 돈으로 카다피의 반군세력을 지지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카다피의 재산을 동결 시키는 일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고 과정에서 워싱턴과 유럽은 당혹스러운 곤경에 빠졌다.

      미국과 유럽은 동결된 카다피의 재산을 사용하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다.

지난 2, 독일은행 커머즈 은행은 흔치 않은 송금 요청을 받았다. 당장 이백칠십만 달러에 돈을 커머즈 은행 계좌에서 국외계좌로 송금하라는 요청이었다.

이 커머즈 은행계좌의 주인공은 1982년에 태어난 카다피의 막내아들 사이프 아랍이었다. 사이프 아랍은 독일 민휀에 왈드퍼래흐(Waldperlach) 동네에 있는 빌라에 살다가 갑작스럽게 트리폴리로 돌아갔었다. 카다피의 막내아들와일드한 파티를 하곤 했던 민휀의 제트족 (*돈이 많아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에게는 슬픈 일이었다.

커머즈 은행은 돈을 송금하기 주저했고 바로 정부 당국에 사실을 알렸다. 국외거래법 하에서 이런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던 독일 경제부는 계좌를 동결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사이프 아랍이 독일 계좌에서 돈을 찾는 것도 금지했다. 결과 돈은 여전히 은행에 남아 있고 커머즈은행은 그 돈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

전에 일어난 이런 움직임은 세계에 퍼져 있는 카다피 재산을 찾는보물찾기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서양 국가 조사단은 카다피 부족이 지난 십 년동안 석유 산업으로 돈과 따로 챙겨둔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카다피의 재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이 숨겨 놓은 재산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심각한 문제들

미국은 이미 600억 달러에 달하는 카다피 정권의 재산을 동결했다. 여기에는 미국에 있었던 320억 달러, 영국에 있었던 200억 달러,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17억 달러의 카다피 재산이 포함 되어있다. 독일 은행에 있는 카다피의 재산은 90억 달러에 달한다. 25년 전 카다피의 명령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독일의 벨르 나이트클럽을 폭파해 3명이 죽고 2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친 사건을 고려해 보았을 놀라울 만큼 많은 양이다.

             카다피의 동결된 재산의 양과, 돈이 발견된 국가들. 모두 서양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카다피가 가지고 있는 십억 달러의 재산의 행방을 쫓는 일은 제법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 동결된 재산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불확실하다. 카디피와 부족의 재산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카디피의 재산을 쫓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의 재산을 쫓는 과정에서 이 리비아의 독재자와 서양 국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다피의 재산이 일종의 사기로 얻은 돈이 아니라 완벽하리만큼 평범하게 여러 합법적인 사업으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독일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카다피의 재산으로 리비아의 반군을 지원하고 또한 그 돈을 카다피 군사들에게 피해를 당한 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트리폴리의 폭력배는 그 자신의 돈만으론 패배할 듯했다. 리비아 연락 그룹이 지난 모임 마지막쯤에 내린 이 결론은 아주 훌륭한 생각처럼 보였다.

독일 외무 장관인 귀도 베스터벨레를 포함, 20개국이 넘는 나라의 외무부 장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리비아 연락그룹은 리비아의 반군을 위한 특별자금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 순간만해도 세계 정치가 매우 간단한 듯했다.

당혹스러운 위치.

하지만 지금 여기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이 재산 동결과 사용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일정부 전문가는 심지어 독재자가 아직 권력에 앉아 있는 이상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즉 독일 정부가 카다피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는 있지만 거기서 돈을 찾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진, 그 돈은 카다피의 소유다.

독일정부 전문가는 카다피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U.N에서 또 다른 반 카다피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상태다.

서양 국가들은 난감한 위치에 처해 있다. 독일 정부가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카다피 반군에게 약속했던 지원금은 현재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독일 정부 내에 분위기는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카다피에 대항하는 군사 작전에 투표하지 않았던 독일정부는, 카다피 반군과 전 세계에 독일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독일 경제부 문서에는 "최대한 빨리 카다피의 동결된 재산을 리비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내용도 발견되었다.

그 문제의 금액은 엄청나다. 독일 정부의 개관으로는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 은행에 있는 카다피의 계좌에는 19.6억 유로가 저금 되어 있고 나머지 돈은 13개의 금융기관, 200개에 가까운 계좌에 나누어져 있다.

그 자금 중 일부분은 리비아 중앙은행 이름으로 다른 부분은 리비아 외국은행에, 그리고 다른 나머지는 리비아 투자기관에 또 다른 일부는 리바이의 공식 국부펀드에 속해있다.

이 중 일부의 계좌만 모아마드 카다피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의 아들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 돈 대부분은 달러로 발행되었고 용의주도하고 꼼꼼한 독일인들이 이를 지난 4월 환율 기준으로 유로로 환전해놓은 상태이다.

-내일 제 2편 (마지막 편)이 발행될 예정 입니다.

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진소연 (@radiokid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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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황혜빈 (@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님 (@lazynomad), 김진영님 (@Go_Jennykim), 이호준님 (@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님 (@nicefairy),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원 기사 작성 기자: SPIEGEL STAFF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http://bit.ly/m2OixZ
출처:
SPIEGEL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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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6.14 00:16

    다음편이 기대가 되네요^^ 메르켈 총리는 국제 정치에서의 야심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튀니지, 이집트에 거액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나저나 카다피의 재산은 참...

  2. addr | edit/del | reply 애벌레 2011.06.14 09:17

    전두환씨가 해외에 숨겨두었을법한 재산이나 찾아서 동결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어느 나라에 숨겨놓았을까요....대한민국 희대의 철면피와 끈끈하게 맺어져있던 국가는 어디였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