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미국과 유럽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난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국제 자산의 대부분을 동결했다. 카다피의 자금줄을 막는 방편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결된 독재자의 재산 대부분은 그 자금을 쫓던 미국과 유럽 은행에서 발견되었다. 서양 국가들과 중동의 독재자 카다피의 '불편하고도 더러운' 관계가 드러나 버린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자신들을 스스로 당혹스러운 위치에 몰아넣었다.

왜 카다피의 재산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은행에서 발견된 것일까? 서양국가와 중동 독재자들의 관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돈의 행방을 독일 정론지 슈피겔이 쫓았다. 그리고 그 기사를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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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디의 숨겨진 재산을  쫒는 복잡한 사냥.  -제 2편    by SPIEGEL

             카다피의 재산은, 현재 카다피를 공습 하는 미국 및 유럽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6월 14일 발행된 '1편 바로 가기' - http://v.daum.net/link/17600146

"독재자를 쫓는 일"
 

카다피의 부인 사피아 카르파시도 은행계좌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계좌의 이름과 실제 이름의 불일치로 조사단은 이를 거의 놓칠뻔했다. 다행히 그녀의 계좌에는 많은 돈이 들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놓친 금액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조사단은 또다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이는 카디피의 돈이 <슬로만 프루바이더> 라는 컨테이너 배 갑판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배는 독일 북쪽 해안도시 브래맨에 위치한 독일운송회사가 운영하는 배였다. 그 배는 3월 초 트리폴리로 향하고 있었는데, 배 안에서 영국인쇄회사에서 발행된 100만 유로 가치의 은행 지폐가 발견되었다. 영국 해군은 그 배의 운행을 중지시킨 후, 영국으로 강제 회항시켰다.

리비아 반군은 확실히 돈이 필요하다. 지난 목요일 리비아 반군 대표인 마흐무드 지브릴은 워싱턴에 와 도움을 청했다, “우리는 실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돈이 바닥난 상태이다.” 지브릴의 말이다. 그는 반군이 다음 6개월 동안 사용할 3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당장 돈이 필요하며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워싱턴도 리비아의 반군을 돕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선 자금 지원의 법적 기초를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미국 국내법만으로도 카다피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동결된 카다피의 재산을 다른 나라의 지원 없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바마는 또한 국회가 이 문제를 다뤄주기를 바라고 있다.

인도적 희망.

힐러리 국무부 장관은 동결된 카다피의 재산 중 약 1.5억 달러를 미국 정부가 리비아에 인도적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고, 이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이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사안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났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에 투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내의 동결된 카다피의 재산은 매우 적은 부분인데, 독일의 돈으로 채워진 카다피의 은행계좌와 비교했을 때, 참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카다피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어 현금화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최근까지 미국 재무부에서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부의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카다피의 재산을 동결하는 작업 일부를 맡은 적이 있는 스튜어트 레비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있는 카다피의 재산은 매우 쉽게 동결될 수 있었지만 쉽게 압수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레비에 따르면, 미국이 카다피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일으킬 파장과 의미에 대해 신중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만일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재산 몰수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극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다른 나라의 재산을 몰수한다면 이는 타국의 중앙은행과 국부펀드가 투자처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다피를 존중해왔던 런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뉴욕의 은행들이 지금처럼 일종의 적대적 태도로 돌아선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이 은행들은 독재자들의 오일머니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위해 경쟁해왔다.

최근 NATO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카다피의 아들 사피르 알-아랍은, 민휀에서 거주하는 동안 여러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기물파손, 총 소유 규제 위반, 탈세, 명예훼손, 음주운전 등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독일의 은행들이 그런 이유로 그의 계좌를 취소한 적은 없었다. 카다피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매달 30만 유로씩 은행으로 송금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독재자의 돈 횡령

서구가 문제 많은 독재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독재자들을 겨냥해 민주주의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독재자들은 바로 유럽연합이 얼마 전까지 두 팔 벌려 환영했던 사람들이다.

이집트에서 쫓겨난 전 호스니 무바락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700억 달러의 이집트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그 돈의 대부분을 찾는 데 실패하고 있다.  무바락이 그 돈을 나라밖으로 빼돌린 데에는 국제은행들의 도움이 컸던 사실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전 튀니지 대통령 지네 엘-아비디네도 권좌에 있는 동안 사적인 곳에 국가의 돈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주,  조사단은 공식적으로 시리아 정부 자금조사에 돌입했고, 월요일 (5월 9일) 유럽연합은 당장 재산이 동결될 13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명단에는 시리아 정보부 수장, 내무부장관, 시리아 사업가 그리고 시리아 군부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시리아 국민에게 폭력진압을 한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이다. 유럽연합의 제재는 1967년 12월에 태어났으며 외교관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리아 대통령의 동생 아사드 마헤르 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막상 시리아의 대통령인 아사드 바샤르가 초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한 유럽연합 관료는 이 결정이 아사드 바샤르에게 먼저 유럽의 요구에 반응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아사드 대통령이 국외은행계좌에 많은 돈을 저금해놓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찾아가라는 것을 뜻한다. 브리쉘의 외교관들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말이다.

스위스보다 유럽연합을 선호하는 독재자들.

독재자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유럽연합이 스위스보다 돈을 투자하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져 왔다. 과거 은행의 파라다이스였던 취리히의 상황은 최근 독재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 스위스는 과거 아이티의 독재자 진 클로드와, 필리핀의 전 독재자 퍼디넨드 마르코스의 비밀계좌와 관련된 스캔들로 대대적인 결과를 맞았다.

요즘 스위스은행은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 명단은 전 세계의 독재자들과 그의 측근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명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은행들은 새로운 고객들이 독재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며, 기존 계좌들 역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스위스에 투자한 돈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일 어떠한 의심이라도 생기면, 은행은 은행규제감독에게 신고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를 끊을 수도 있다. 과거, ‘크레딧 스위스’가 나이지리아의 독재자 사니아바차 장군의 계좌와 관련된 조사 및 보고의 의무를 소홀히 해, 강한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스위스은행의 레이더에는 전세계의 독재자들과 그의 수하들이 있다. 스위스은행들은 자금이 부정부패를 통해 획득된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신중히 조사한다. “리히테슈타인의 특별조사단으로 독재자 아바차를 조사했던 변호사 크리스오프 물러의 말이다.

이러한 이유가 북아프리카 독재자들의 재산 중 상대적으로 적은 양만이 스위스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스위스당국은 스위스에 무바락의 이름으로는 오직 4.6억 달러만이 저금 되어있으며, 전 튀니지의 독재자 벤 알리 이름으로는 6천만 달러밖에 저금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약 3.1억 달러의 돈을 스위스 계좌에 저금해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유럽연합에 투자한 돈에 비하면 매우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끝-

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김민주 (@Spring_llull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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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황혜빈 (@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님 (@lazynomad), 김진영님 (@Go_Jennykim), 이호준님 (@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님 (@nicefairy),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원 기사 작성 기자: SPIEGEL STAFF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bit.ly/jDXOop
출처:
SPIEGEL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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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애벌레 2011.06.15 09:27

    회수한 돈으로 반군지원에 사용한다라...동족(?) 상쟁 전쟁을 배후에서 지원한다라....손안대고 코풀려는 소위 민주주의 선진국,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막가파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도적인 행위로 보이네요.....진정 평화를 갈망하는 기자들이라면, 비록 독재자의 돈일지라도 리비아 내전 이후 재건비용에 사용해야한다라는 기사를 써야겠지요...

  2.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6.15 23:19

    금융자본의 도를 넘은 이윤추구는 참... 통제하기에는 이미 신자유주의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괴물이 되었단것이 섬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