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후쿠시마 참사 이후, 일본 정부는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일본 언론 <비즈니스 미디어>는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자력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후쿠시마를 넘어 동북지방 그리고 수도권에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방사능 누출 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일본 시민의 정부 불신감은 극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일본 시민들은 원자력에 관한 정부의 발표를 믿기보단, 스스로 정보를 찾아 트위터로 공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은 이번 후쿠시마 참사가 "일본인의 정체성을 바꾸었다."라고 평하며 더는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은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도한 적이 있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도대체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일본 정부는 원전과 방사능 누출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일본 언론 <비즈니스 미디어>에서 카즈히로 일본 중의원 총무위원장과 다케타 쿠니히코 내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과의 대담을 인터뷰 형식으로 실었다. 총 5회에 걸친 기사. 그중 1, 2회 부분을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의 황혜빈 일본 특파원이 번역했다. 블로그에 실린 부분은 필자가 번역 전문을 압축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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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구치 카즈히로와 타케다 쿠니히코의 대담. 그래도 원전은 필요한가? By Business Media 誠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흔들리고 있다. 일본 시민 다수는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느끼고 있다. 어쩌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일까? 카즈히로 하라구치 중의원 총무위원장과 다케타 쿠니히코 내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이 문제에 관해 대담을 나누었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일본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담 1회: 정부가 발표하는 원전 정보, 왜 신뢰할 수 없을까?


◆ 정보를 제대로 내보내고 있었나?


하라구치 : 솔직히 말해서 이번 원전 사고 후에 대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보 개시 문제. 또 하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지휘계통 혼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이번 사고 후 피난지역을 사고 발생지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혼란 현상을 염려해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 시스템 ‘SPEEDI(스피디)’의 자료도 아주 늦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총무성에는 재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재해 대책부'가 있습니다. 여기선 재해 정보를 일원화시켜서 재빨리 대응하기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본부가 *경제산업성에 있을 텐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이번 사고는 지진, 쓰나미, 원전, 3가지 재해가 동시에 일어난 복합 재해였습니다. 즉 대책 본부의 관리 기능이 매우 중요했던 사안이었죠. 하지만 원자력 안전 위원회 위원장은 사고 떄 관저에 대기 상태였습니다. 위원장을 관저에 대기시켜버리면, 대책본부의 결재권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3월 12, 13, 14일에 대책본부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면, 바다에 대량의 오염수를 방출할 일도 없었을 테고 오염수에 따른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심 용해도 없었겠지요.


총무성: 일본의 중앙행정기관
경제산업성: 산업·통상 정책, 산업기술, 무역 등의 사무와 광물자원이나 에너지의 효율적 분배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정부. 


타케다 : 현재 개인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많은 독자에게 질문 메일을 받습니다. 내용 대부분은 “정부가 원전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어도 절대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많은 독자는 정부가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정부 발표에 많은 시민은 “정부의 말을 믿기보단 직접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트위터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자신과 자식들의 건강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일본 정부는 시민을 지킬 마음이 없는듯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일본 시민은 “정부가 전력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정보를 숨기려는 태도는 국민의 혼란 상태를 염려하기 때문일수도 있죠. 아니면 단순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일지도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일본인이 정부에게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라구치: 지적하신대로 시민 다수가 현 정부를 신뢰하고 있지 않죠. 


타케다 : 예를 들어, 도쿄~오사카 간을 운행하는 대형 여객선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배는 승객을 지키기 위해 구명보트와 구명구 등을 갖추어야 하죠. 또한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하여 구조원들도 준비 해야죠.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정부

는 시민을 구조하지 않았어요.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있었을 때, 구소련의 대처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  키예프에서 버스가 출동해 원전 주변 주민을 피난 시켰습니다.

왜 일본 정부는 곧바로 주민을 피난시킬 수 없었던 것일까요?


                                            후쿠시마 참사, 한 일본 여성이 울부짖고 있다.


하라구치 : 저도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케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소련은 대형 버스로 아기, 어린이, 임산부, 여성을 우선으로 피난 시켰죠. 동물도 피난시켰고요.또한 원전 사고 발생 후 일본 정부처럼 사고 발생지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피난지역을 정하지도 않죠. 일본 정부에 대응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 수상의 사임을 바라는 이유.


하라구치 : 조금 전, 다케타 교수님은 여객선을 예로 들으셨죠. 사실 이번 원전 사고는 이른

바 ‘엔진’만  있고, 구명보트와 구명구 등을 준비하지 않은 채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마

찬 가지에요. 3월 11일에 사고가 일어난 후 그날 20시 50분에 2km 권내에서 피난 지시가 내려졌죠. 그리고 21시 23분에 3km 권내에 피난 지시와 10km 권내의 옥내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정치가 중에서는 “우리는 큰일을 했다. 피난 거리를 넓혔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

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됐죠. 정치인들은 주민에게 곧바로 구명구를 입히고

구명보트로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제가 “체르노빌 사고 후의 대처 방식처럼 합시다. 왜 안 합니까?”라고 지적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피난시킬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린다. 학교만 따져도 100개 이상 학교의 학생을 피난시켜야 한다. 그렇게하는 할 수 없다."고요.



타케다 : 너무하네요.

하라구치 : 만약 그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처의 진짜 이유라면 본말전도転倒)입니다. 미증유(本末有)의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단순히 이동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민들의 건강을 희생시킨 겁니다


이번 사고가 커진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도쿄전력에 맡기자.”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우선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수습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를  철저히 해야죠. 국토교통성은 지난 3월부터 원전 지하 전부를 콘크리트로 덮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간 수상 사임해야 합니다. 책임자가 결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피해는 계속

커지고 일본은 100년 동안 후회만 할지도 몰라요. 지진이라는 것이 자연재해긴 하지만 사고 후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대처는 인재입니다.


사고를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가?

하라구치 : 전 현재 원전 사고 후 초기 소방 움직임이 늦은 이유에 대해 검증 작업 중입니다. 원전은 자체적으로 소방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현의 소방서에 맡겼어도 좋았을 겁니다.

저는 간 수상이 사임 표명을 한 날, 민주당 중의원 총회에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린이들을 지켜야 한다. 아이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 한 의원은 “그것은 주민 자체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로는 절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죠. 부모와 자식은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이것은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이것은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카즈히로 하라구치 민주당 중의원.

저는 중의원 총회에서 “도쿄전력이 제출한 방사성물질의 수치와 관찰 자료의 수치가 세 자리나 다르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쿄전력은 5월 말, 방사선 모니터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만, 그중에는 이전에 발표했던 것과 세 자리가 다른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방사선량이 세 자리나 다르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보가 발표된 후 물어보는 것은 이미 늦은거죠. 아직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당신은 후쿠시마를 기억하는가?


정치가는 민주주의를 신용하지 않는다.


타케다 : 시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정보를 들었을 땐, 이미 내 자식은 피폭된 후가 아닐까?” 라는 공포심을 안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에 불신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원전 사고 후, 정치가와 관료들의 대처를 보며 “많은 정치가가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마마디로 정보는 숨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라구치 : 그 말이 깊이 와 닿네요. 민주주의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하고, 정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해받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지 않아요.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기계를 도입할 때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이를테면 ‘국제원자력촌’에 정부가 보답하기 위해 "기계를 주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타케다 : 원자력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주,자주,공개’라는 3원칙이죠. 공개라는 것은 “원자력에 관한 모든 것의 공개’입니다. 다른 정부의 업무와도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의 원자력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의 방법은 없나요?


"원자력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주, 자주, 공개'라는 3원칙이죠.-다케다, 내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하라구치 : 저는 정부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더는 원전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케다 : 그렇지요.


하라구치:  원전의 설계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구나 볼 수 있다면 테러의 위험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이 엄청난 위험성에 처하게 된 현실은 아이러니 하죠.  방사성물질 속을 조사하면 사고의 원인과 그 발생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즈오카현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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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황혜빈 (@Coketazi),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님(@nicefairy),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Business Media Staff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bit.ly/lxv5o1
출처: Business Media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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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2011.07.11 17:06

    비밀댓글입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이홍범 2011.07.12 10:23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정부를 국민이 좋아 할리가 없지요...얘기 길어지면 화나고 짜증나니깐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