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유럽의 단일통화 '유로'가 흔들리고 있다. 유로를 사용하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가 파산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의 해법으로 국가부채의 일부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GDP 대비 159%에 달하는 국가부채의 조정 없이는 그리스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통화기구와,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국채의 만기 연장과 더불어 구제 금융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독일은 그리스 구제 금융의 약 1/4을 책임지고 있다. 국민의 60%가 이런 '퍼주기식'정책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독일 정론지 슈피겔이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에게 이번 그리스 위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슈피겔 기자와 쇼이블레 장관의 매우 수준 높은 설전이 인상적인 인터뷰.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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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무장관과의 유로 위기 대담. 우린 제 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 by SPIEGEL 7월 4일 자 기사.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우리가 단일통화를 유지하려면, 그 통화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주 그리스 국회의 긴축 재정안 통과 덕분에 그리스는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작금의 상황, 이번 그리스 사태가 유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슈피겔이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에게 물었다. 그리스의 파산은 불가피한 것인지, 또 유럽 국가 부채 위기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슈피겔: 쇼이블레 장관, 15년 전 독일의 한 주역 정치인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은 “더 이상 국가 부채를 자신들 편리대로 늘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책을 썼었다. 당시 이 예측을 했었던 정치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쇼이블레: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이야기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슈피겔: 그 사람은 당시 보수당 연합의회 원내 총무를 맡고 있던 볼프강 쇼이블레, 바로 당신이었다.


쇼이블레: 그때 난 많은 사람이 주장하던 유로존 국가들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것뿐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내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번 그리스 사태는 단일 통화를 쓰는 통화 연맹은, 그 안에 속한 단 하나의 국가라도 불안정한 재정 정책을 오랜 시간 동안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슈피겔: 그러나 이번 그리스 사태는 예상 가능한 문제를 정치인들이 수 년 동안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은 유럽연합 조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의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어긋난다. 유로(Euro)가 신용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쇼이블레: 만약 우리가 단일통화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 통화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방식은 유럽연합 조약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우린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관리해 왔다고 생각한다. 유로는 안정적인 통화이다. 그리고 더욱 많은 국가들이 유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 보유금을 유로로 관리하고 있다. 덧붙여 지금 독일이 그리스를 도와주는 것은 빚을 대신 갚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유럽과 독일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슈피겔: 하지만 납세자들은 다시 한번 수십억의 유로를 그리스에 지원해주어야 한다. 작년에 유럽연합 (EU)과 국제통화기구 (IMF)가 그리스에게 1100억 유로 (우리 돈 약 166조 원)에 달하는 구제 금융을 해주었음에도 말이다. 독일 시민에게 이번 구제 금융이 그리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구제 금융이라고 약속할 수 있겠나?


쇼이블레: 우린 오래 전부터 2010년 단 한번의 구제 금융이 그리스 사태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단순한 생각이라고 말해왔다. 사태가 발생했던 초기부터 이야기 하였듯이, 이번 그리스 사태는 매우 복잡하며 해결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우린 이 문제의 규모를 잘 알고 있었기에 대응 초기부터 추후 발생한 국가 부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 (ESM)1)을 준비해 왔고 현재 계속 수정 작업 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2013년이 되어서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 전까지 잠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1)유럽 안정화 메커니즘 (ESM): ESM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구제 금융 제공 시 은행 및 민간 금융회사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2010년 11월 28일, 유럽 이사회가 향후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응하도록 2013년 7월부터 ESM을 도입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의하면, 회원국의 채무불이행 시 민간투자자의 익스포져를 채무재조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손실의 일부를 민간투자자가 부담하게 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는 국제통화기금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EU의 재정위기는 ESM의 도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재정위기의 요소가 잔재하는 한 세계 경제의 잠재된 불안요인은 잔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슈피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 ‘잠정적’ 해결방식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들은 결국 그리스가 채무 탕감 및 조정을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가?


쇼이블레: 물론이다. 그리스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긴축 재정안에 담겨있는 모든 정책을 시행한다면 결국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국제 통화기구 (IMF), 유럽중앙은행 (EBC)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또한 공유하는 해결 방안이다. 나는 그리스인들이 이 엄청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에 큰 존경심을 표한다. 물론 쉽지 않을 테지만 그리스 또한 이 방법에 동의를 한 상태이다. 그리스는 지금 그들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슈피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스는 곧 국내총생산 (GDP)의 10%를 부채의 이자를 갚는데만 사용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의 경제가 경쟁력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할 생각인가?


쇼이블레: 만약 그리스가 민간 및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면 성장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현재 그리스 경제에서 정부가 소유한 자산의 규모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그것과 비슷하다. 만약 그리스가 상당한 규모의 국가 재산을 민영화 시킨다면 이는 국가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경제 성장의 계기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 독일인은 나라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할 경우,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 알고 있다.


슈피겔: 현재 유럽연합은 그리스에 긴축 재정안만을 요구한 상태다. 그리스가 살아나기 위해서 EU 마셜플랜2)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2)마셜 플랜(Marshall Plan):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대외원조계획이다. 정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이지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이 처음으로 공식 제안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고 한다. 마셜 플랜의 핵심 내용은 ‘첫째, 유럽부흥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유럽인의 일이어야 한다. 둘째,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인 자립적 기반 위에서 원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원조의 목적을 둔다. 셋째, 계획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럽 전체로 설정된다.’이다. 하지만 참가국들이 수용해야 할 일정한 조건을 단서로 붙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


쇼이블레: 현재 이 상황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경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스 재정부 장관이 독일을 방문할 때 난 그와 함께 그리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는 독일 경제에 상당한 과제와 기회를 동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슈피겔: 하지만 만약 그리스가 엄청난 빚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면 이런 조치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가 파산 선언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의 일부를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쇼이블레: 현재 그리스의 문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책무이다. 만약 정치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유로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유럽의 은행과 실물 경제 전체적인 금융시스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유럽중앙은행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난 독일 재무장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슈피겔: 심지어 전 독일 재무장관이었던 사회민주당의 페어 슈타인브뤼키는 그리스가 국가 파산 선언을 할 경우에만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그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슈타인브뤼키 역시 독일 재무장관으로서 유럽중앙은행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었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가 파산 선언을 할 경우, 유럽 경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타인브뤼키의 주장과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견해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우린 제 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슈피겔: 이번 그리스 사태와 과거 리먼브라더스 사태와의 비교는 적절치 못하다. 리먼브라더스의 경우 은행들이 어디까지 손을 뻗쳤는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그리스의 경우는 그리스의 채권자들을 대부분 알 수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은 은행들이 위기에 처한 긴급 상황일 경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호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쇼이블레: 물론, 유럽연합은 책임 있는 정부로서, 그리스의 파산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고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말이다. 또한 설령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치닫기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에게 거만하게 파산 선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 경제가 무너질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는 너무 막대하다.


슈피겔: 당신들의 이런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은 국제 투기자본들이다. 지난 금융 위기 동안 (여기서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의미) 그들은 붕괴 위기의 은행을 구제하는 것을 정부에게 전가했던 적이 있다. 이제 그들은 국가가 부도날 때마다 납세자들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이 문제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정치인들은 금융시장의 노예가 아니다’


쇼이블레: 난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응해 왔다. 그것이 우리가 2013년부터 시행 될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 (ESM)을 만든 이유이다. 여기에서는 유로존 국가가 재정위기에 처했을 경우 민간 금융기관들이 구제 금융 비용을 일부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물론 더욱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국가 부도 사태를 막도록 할 것이지만 말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번 그리스 구제 금융에서도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슈피겔: 그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당신의 계획은 민간 금융 관들이 이번 구제 금융에 수백억 유로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민간 부분이 지급한 금액은 20억 유로 (우리 돈 약 3조 원)에 불과하다. 당신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나?


쇼이블레: 물론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유럽 내에서 상당 부분의 돈을 모으길 원한다. 당신이 언급한 20억 유로는, 2014년 만기일이 돌아오는 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민간 금융 기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금액에 해당한다. 곧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그리스의 구제 금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지금의 기자들은 내가 과거에 원했던 만큼 민간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몇 개월 전 그 기자들의 대부분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조차 믿지 않았다.


슈피겔: 하지만 민간 금융 기관에서 지급하는 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증해 주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은행이 희생다운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쇼이블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민간 금융 기관에서 그리스 구제 금융에 지급하는 돈은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다. 모두 그들 스스로의 책임인 것이다. 물론 독일 은행과 보험사들은 이번 구제 금융위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유럽 국가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치인들에게 명확히 하긴 했다.


슈피겔: 하나 더, 민간 금융 기관들은 그리스 어음 만기일을 연장시키는 조건으로 그리스에게 막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 어음 지급 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현재 이 상황이 국제 금융 기관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


쇼이블레: 정치인들은 금융 기관의 노예가 아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우린 시장의 힘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민간 부분의 참여 없이는 사회 시장 경제의 정당성이나 민주주의적 절차가 적합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난 장 클로드 트리셰와도 격렬히 토론했었다.


슈피겔: 유럽중앙은행 총재 말인가? 그는 민간 금융 기관들을 구제 금융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별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쇼이블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슈피겔: 그리스 사태에 채권국과 채무국은 완전히 반대 상황에 놓여있다. 그리스 정부는 브리쉘에서 요청 받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 삭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 국회는 추후에 있을 구제 금융안을 위한 백지 수표를 써주고 있다. 현재 유럽의 구제 금융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쇼이블레: 독일 정부가 백지 수표를 써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맞다. 독일 뿐만 아니라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말이다. 유럽 각국의 정부들은 국민들에게 왜 그리스 구제 금융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 해줘야 한다.


슈피겔: 당신이 조금은 씁쓸한 사실을 인정하고 명확히 이야기 해 준다면, 사람들이 이번 구제 금융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주지 않을까? 독일과 다른 유럽국가들이 그리스에게 많은 돈을 오랜 시간 동안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점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쇼이블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 야심찬 긴축 재정안을 시행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독일 경제로 그리스의 이번 예산 삭감을 설명하자면 그 규모는 약 4000억 유로 (우리 돈 약 610조 원), 독일 전체 연방 예산보다도 많은 규모다. 하지만 그리스 수년 동안의 방탕한 재정 정책을 메우기 위해선 이 방법이 유일하다.


슈피겔: 아무도 그리스가 이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 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떤가? 독일은 유로 통화를 사용해 이득을 얻었고, 그 대가로 유럽연합 내에 못사는 나라에게 돈을 지원해줘야 하는 일종의 ‘이체 연합 (Transfer Union)’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쇼이블레: 나는 ‘이체 연합’이라는 말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도 전혀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유럽연합이 지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국가 간의 평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예산에 국가 구조 지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작은 규모의 유럽 국가들은 이 자금을 지원하는데 큰 규모의 유럽 국가들보다 더 적극적이다. 우린 이미 독일의 주 들 사이 평준화를 겪어보지 않았는가? 물론 많은 논란이 되긴 했었지만 말이다.


슈피겔: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당 (기독교민주연합)은 그리스 구제 금융 지원 법안을 통과하는 것에 신물이 나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보다 영구적인 그리스 구제 금융 지원 방안을 생각하는 중 일텐데.


쇼이블레: 언제든 국가 부채를 소유한 나라가 유럽연합에 들어오게 된다면 독일 연방의회는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와 어떤 형식으로 그리스 문제에 개입할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금융 시장에서 얼마나 빠른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슈피겔: 만약 독일이 그리스가 긴축 재정안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면 독일 자체를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2013년 독일의 감세안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쇼이블레: 다가오는 수요일, 내각 회의에서 독일의 2012년 예산안을 결정할 것이다. 그 후에는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자료를 보면 독일 정부의 비용 절감 성공에도 불구하고, 2016년 까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부채 제한 규모를 달성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2년 300억 유로 (우리 돈 약 45조 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빚은 약 1.3조 유로 (우리 돈 약 2천조 원)가 남아있다. 세금을 조절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슈피겔: 현재 부총리이자 자유민주당의 당수인 필립 뢰슬러는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듯 했다.


쇼이블레: 그렇지 않다. 현재 경제장관이기도 한 필립 뢰슬러 또한 예산안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슈피겔: 현재 유로 위기 상황에서 지난 금융 위기를 잘 관리했었던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과 연합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듯 한데.


쇼이블레: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기민당은 자민당과의 연합정부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루었다. 이는 사회민주당과는 같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슈피겔: 방금 당신의 답변은 조금 놀랍다 현재 독일의 연합정부를 생각하면 우리는 끝없는 내적 분란, 논쟁, 정책 혼란을 떠올려 왔기 때문이다.


쇼이블레: 대중이 보기에 현 연합 정부의 결점이 있어 보인다는 것은 인정한다. 아마 매우 중요한 결점일 것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성공시켜왔다. 최근 독일의 경제와 노동시장을 봐달라.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또한 우리의 성공을 인정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독일을 방문해 유럽의 금융 정책을 ‘독일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슈피겔: 쇼이블레 장관, 시간을 내주어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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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서규화 (@Nicefairy_)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님(@nicefairy),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Michael Sauga and Peter Müller. and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Josh Ward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bit.ly/lRABzd
출처: SPIEGEL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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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7.17 02:47

    결국 문제의 본질은 투기자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답이 오는것 같지는 않네요. 위기시 그들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확충 없이는 이 사태가 되풀이 될것같은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