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6월 고려대학교 의대 남학생 3명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 했으며, 술에 취한 동기의 몸을 만지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까지 하였다." (한겨레 7월 10일 자 기사). 난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 딸을 낳고 싶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볼 떄마다 그 생각은 주춤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리고 대학은 여자로 태어나 맘  편히 살고 다니기엔 만만치 않은 곳이다.

대학 내에서 여학생을 겨냥해 발생하는 '성폭행'과 '강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만연하다. 미국 대학에선 5명 중 1명의 여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성폭행을 경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에서 성폭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징계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다는데 있다. 아직도 동기를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의대생들에게 징계 조처를 내리지 않은 고려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학들 또한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들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미국 공영라디오에서 미국 대학 내 만연한 성폭행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대학들의 문제점을 심층보도한 기사를 작성했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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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미국 대학.
By NPR 2010년 2월 26일 자 기사.

대학 신입생 시설 성폭행을 당한 말고스. 그녀는 자신을 강간한 강간범을 퇴학시키지 않은 인디애나대학의 조치를 보며, 자퇴를 결심했다.

말고스는 두려움에 떨면서 학교에 다녀야 했다. 그녀를 강간했던 남자와 비슷하게 생긴 남학생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던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전, 그녀는 술에 취해 기숙사로 돌아왔었다. 그리고 복도 반대편에 살고 있던 한 남학생이 말고스의 방으로 들어와 그녀를 성폭행했다. 그녀가 취해 제대로 정신을 가눌 수 없었던 상황에서 말이다. 그런데 그 남학생은 양측의 동의하에 섹스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말고스와 피의자는 대학 내 사법 공판에 참석했다. 말고스는 피의자를 기소해달라고 했었지만 경찰에서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대학 내 공판 제도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 제도는 법정에서처럼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단순히 대학 내 교직원들이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묻고 진실을 가려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 공판은 곧 혼란에 빠졌다. 말고스는 한 방안에서 스피커 폰으로, 다른 방에 있던 피의자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말고스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서로 소리만 지를 뿐이었죠. 피의자는 저를 ‘창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원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의 아버지도 말하기 시작했죠. 이 대학의 여학생들은 만날 원나잇스탠드를 한다면서 말이예요.” 말고스의 말이다.

말고스 사건과 관련된 인디애나 대학과 이후 있었던 연방 정부 조사에 따르면, 말고스를 강간한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 남성과 관련된 문서들에는 말고스 이전에 다른 한 여성의 사례도 있었다. ‘그 남학생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고 겨우 벗어났다.’는 내용이었다. 그 여성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고스의 사건 공판에 참석하는 것도 거절했다. 문제의 남학생은 말고스와 함께 입학한 신입생으로, 이전에 한 남학생을 때린 혐의로 형사 처벌된 기록이 있을 만큼 경찰에 잘 알려진 학생이다.

말고스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은 본사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인디애나 대학의 교직원 또한 학생의 사생활보호법 문제를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사건 공판이 끝난 후, 말고스는 스피커 폰 앞에 앉아 기다렸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야 담당 심문관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문이 열렸고, 그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공판관이 뭐라 말했었는지 기억해요. 그는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리고선 저에게 ‘그 학생이 당신을 강간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 당신을 믿습니다. 저도 그날 강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라고 했어요.” 말고스의 말이다.

공판관은 말고스에게 그 남학생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다.

대학 내의 징계는 변호사가 아닌 교육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육자들은 ‘정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인디애나 대학교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말고스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은 연신 섹스는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바로 이 것이, 공판관에게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때 공판관이 저에게, 피의자는 울면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했어요. 그 남학생이 큰 난관을 이겨내고 있는 중 이라고 했죠." 말고스의 말이다.

그 결과, 처벌은 미약했다. 그땐 이미 봄 학기의 마지막 기말고사 기간이었다.. 그 남학생은 여름 계절학기 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 남학생은 말고스에게서 떨어져 있고 ‘알콜의존증’을 치료받는다면 다음 가을학기부터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가벼운 경고의 전력.

본사(NPR)의 탐사보도팀은 대학 내 성폭행 혐의를 받은 남학생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공청렴센터(CPI)의 기자들은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130 개 대학의 캠퍼스 내 강간 사건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 130개의 대학들은 성폭행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심지어 이런 학교에서도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 남학생 중, 10~25%만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말고스 역시 그 남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처벌이 약했어요.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공판관이 옆에 앉아서 저를 강간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그 남학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완전히 패배했다는 느낌이었죠. 전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말고스의 말이다.

며칠 후, 학장은 그 공판관의 결정을 기각하고 남학생의 정학을 1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말고스는 그 남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수많은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것은 순전히 약자들을 우롱하는 범죄에요.” 말고스의 어머니인 에바의 말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는 그녀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 남자는 밤새 자신이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할 수 있을 만한 여자를 기다렸어요. 이게 정확히 그가 한 짓이에요. 제 딸이 강간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 남학생을 정학시키고, 제 딸은 다른 학교를 찾아가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말고스는 그 남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수많은 여학생들과 마찬 가지로 결국 학교를 그만 두었다.


최후의 수단.

말고스의 가족은 잘 쓰이진 않지만 성폭행 피해 여학생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미국 교육부에 인디애나 대학이 성폭행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타이틀 나인(Title IX) 조항을 어겼다며 조사 요청을 한 것이다.

*공공기금을 지원받는 대학 내 모든 남녀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 닉슨 정부 때 통과되었다.

타이틀 나인은 대학 내 남자와 여자 스포츠 팀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한 법으로 잘 알려졌지만 사실 이 법의 효력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이 법안에는, 공공기금을 받는 대학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엔 성추행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교육부 내 민권사무소는 조사에 착수했다. 말고스는, 인디애나 대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와 강간 피의자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해 여성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9 년 4 월, 교육부는 인디애나 대학이 그 남학생을 퇴학시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공공청렴센터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교육부 내 민권사무소가 실시한 24개의 조사 중 대학에 시정 조치를 한 경우는 불과 5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그 시정조치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었다. 단지 대학에 징계 정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뿐이었다.

새로운 지도자, 더 강력한 처벌?

오마바 대통령은 교육부 민권사무소 차관보로 러슬린 알리를 임명했다. 본사(NPR)와 공공청렴센터(CPI)가 제시한 자료를 본 알리는 자신의 임기 동안 더 적극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과거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떤 차관보보다 더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사법부를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여학생들이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알리는 말고스 사건을 콕 집어 언급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이런 비슷한 경우가 다시 발생한다면 대학 교직원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취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을 다니는 동안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환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다른 피해 여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고스와 그녀의 가족에겐 너무 늦어버린 조치이다. 말고스의 어머니인 에바는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성폭행 방지 운동가가 되었다. 그녀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지역 검사와 함께 일하기 위해 인디애나 블루밍턴으로 돌아왔다.

말고스는 이후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지난 9월, 그녀의 남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겪어 온 만성 신장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말고스가 성폭행 당한 이후 공황과 두려움으로 시달릴 때 곁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말고스는 자신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녀는 현재 시카고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한 상태다.

가해 남학생 역시 그녀를 강간한 데에 대한 대가로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중퇴했다. 그 또한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 다닐 예정으로 말고스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아직도 말고스는 길에서 그와 닮은 사람을 보면 흠칫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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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이자연 (@Jayeon22)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 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님(@nicefairy_),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Joseph Shapiro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dm66ME
출처: NPR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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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2011.07.22 14:20

    비밀댓글입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임소희 2011.07.25 00:47

    말고스를 강간한 남자는 한 여자를 짓밟고도 그 처벌이 이정도 이구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같은 사람이네데 어떻게 이런짓을 할 수 있는지 화가 나네요. 대학은 정말로 아무런 가르침도 주질 못하게 그렇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