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달 뉴욕주는 동성애자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주 일요일 (7월 24일) 부터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뉴욕에선 지금까지 수백 명의 동성 연인들이 결혼식을 올렸다. 뉴욕에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에겐 당연히 주어지는 결혼권을 미국이 건국된 지 232년 만에 획득했다. 다수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를 소수자가 획득하기 위해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아직 성소수자가 넘어야 할 사회의 장벽들은 많이 남아 있다. '이혼권'도 그중 하나이다. 아직 미국 사회 내에서 결혼한 동성 연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이혼하지 못한다. 미국 연방 정부는 동성 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지 않은 상태이며 50개의 미국 주 중 동성 간의 결혼이 가능한 주는 6개 곳에 불과하다. 동성 결혼이 가능한 매사추세츠 주에서 결혼한 동성 연인이 결혼 후, 동성 결혼이 불법인 다른 주로 옮겨가 가정을 꾸렸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들의 합법적 이혼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결혼한 동성 연인들이 겪는 '이혼'의 어려움을 미국 공영라디오에서 취재했다. 그리고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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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이혼, 결혼보다도 넘기 어려운 장애물. By NPR 7월 20일 자 기사.

2008년 매사추세츠주에서 결혼을 한 런트의 모습이다. 이 후,파트너와 결별한 런트는 아직도 '결혼 중'이다.


뉴욕에선 수천 명의 게이, 레즈비언 연인들이 결혼을 계획 중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힙겹게 싸워서 얻어낸 동성결혼의 권리에 큰 환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국 반대편에 사는 동성 연인들은 이혼권을 얻어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 현재 미국 주 대부분과 연방정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동성 연인은 공식적으로 이혼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 하기 위해 동성 결혼이 합법인 매사추세츠주로 이사를 온 동성 연인이거나, 매사추세츠 주 출신이지만 다른 주로 이사해 살는 동성 연인들은 매사추세츠주에서 이혼을 할 수가 없다. 법적 이혼이 가능하려면,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소 1년 이상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연인들이 사는 주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혼은 그 주에서도 불가능하다.


로드아일랜드 주에 살는 리사 런트는 약 3년 전 매사추세츠에서 결혼했었던 한 여인과 이별했다. 그 이후 그녀는 이 결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 이상해요, 이별은 저에게 감정적 그리고 법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했어요" 런트의 말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가져올 결과들은 매우 심각하다. 만약에 어느 날 런트가 다시 결혼 하려한다면, 그것은 한 번의 여러 부인을 두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그녀의 전 배우자는 그녀의 퇴직금에 절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런트와 그의 전 부인은 양육권과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았지만, 양육권 혹은 재산권을 공유한 많은 동성 연인들은 가정법원 도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에미이"(익명)는 그녀의 파트너와 코네티컷에서 결혼을 했다. 그 뒤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녀의 고향 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가 태어난 몇 달뒤, 에이미의 파트너는 이혼을 원했다. 그리고 어떠한 법정도 에이미에게 그녀의 성을 가진 아이의 양육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눈물도 참 많이 흘렸죠.” 에이미의 말이다.


에이미가 익명으로 인터뷰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판사가 그녀의 이혼을 승인해주길 기다리고 있기 떄문이다. 그녀는 판사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아했다.  법정이 양육권이나 재산권 분쟁을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그녀는 마음씨 좋은 판사가 그녀의 분쟁에 소지가 없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길 바라고 있었다. 모든 일이 조용히만 넘어갈 수 있다면 말이다.

“이는 도박과 비슷해요. 저의 운명은 판사에 기분에 달렸죠.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판사의 결정이 제 삶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제 마음의 평화까지도 말이죠." 에이미의 말이다.


그러나 여러 법적 문제점을 남겨둔 채 승인된 동성간의 이혼 판결들은 종종 상위 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동성 간 이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로리다 엘리자베스 슈와츠 변호사는 동성연인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많은 동성 연인들이 법정에서 하루도 보내지 못한 체 바로 걸어나와야만 해요" 슈와츠의 말이다.


심지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도 동성 이혼의 법적 문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아직 연방 정부와 국세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자료는 대개 면세의 혜택을 받지만 매사추세츠 변호사 조이스 커프만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동성 이혼에 대한 세금 정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그저 행운을 빌고 있을 뿐이죠. 세금을 내지 않길 바라면서요.” 커프만의 말이다.

동성이혼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는 그들의 결혼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이다. 법정은 이혼한 연인의 재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들이 2년을 같이 살았는지 혹은 20년을 같이 살았는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만약 동성 연인들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10년 전부터 결혼생활을 해왔다면 둘 간의 결혼 생활은 몇 년으로 계산되어야 할까? 일부 판사들은 연인 간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던 기간 또한 결혼 기간 고려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커프만은 종종 이 문제는 전 연인이 과거에
같이 살아왔던 시간을 “둘 사이가 그냥 친구였던 시기”라고 치부하는 순간 매우 보기 흉한 문제로 변질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변호사들은 지금부터라도 혼전 합의서를 빼먹지 말라고 말한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몇몇 주에서도 동성 이혼을 허용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반대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런트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동성이혼을 반대함으로써 동성 결혼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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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이호준 (@Danielhojoon)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Tovia Smith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q9HEBi
출처: NPR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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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디디 2011.07.29 01:27

    또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연인들이 살는 주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ㅡ>에서 '살는'아니라 '사는'입니다. ^^

  2.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8.01 17:52

    오 이런 문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네요. 좋은 기사 번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