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오마하의 현인이자 미국 최고의 부자 중 한명인 워렌버핏늠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 정부에게 소득계층 99.7%에 속하는 미국인들의 세율은 그대로, 자신이 속한 상위 0.3% 부자들의 세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소득세' 혹은 '지급급여세'뿐만이 아닌 부자들의 가장 민감한 사항인 배당세와 양도소득세까지 언급하는 버핏의 칼럼은 거침이 없었다.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의 그의 칼럼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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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들의 응석받이 노릇을 멈추라 By Warren Buffett

                           세금을 더 내고 싶다는 워렌 버핏. 그는 세계 최고의 가치 투자자다.

우리 지도자들은 지금껏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에서 필자는 제외되어 있었다. 주변의 억만장자 친구들은 어떤지 확인해봤다. 그들 역시 빠져 있었다.

저소득층·중산층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대부분 국민들이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필자 같은 억만장자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우리 중 몇몇은 투자 매니저 일을 하며 국내 노동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지만, 정부는 그 이익을 ‘*성과 보수(Carried Interest)’로 간주하여 15%로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주가지수선물거래(Stock index futures)를 단 10분만에 해치웠지만, 그 수익의 60%에는 15%의 감면된 세율만이 적용됐다. 장기투자로 간주된 셈이다.

*성과보수: 펀드를 관리해온 투자 매니저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받는 보수.
*주가지수선물거래: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전체 또는 일부 주식의 가격수준인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워싱턴의 국회의원들은 이외에도 우리에게 온갖 혜택을 베풀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마치 멸종위기에 처한 얼룩올빼미인 양 애써 보호하려 한다. 아무쪼록 고위직에 친구들을 둔 건 참 좋은 일이다.

작년에 필자가 연방정부에게 납부한 소득세, 그리고 회사와 필자 몫의 *지불급여세(payroll tax)는 합쳐서 693만 8744달러다. 엄청나게 많은 돈처럼 보이지만, 필자가 벌어들인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불과 17.4%에 불과하다. 이는 필자의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 20명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훨씬 낮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33%에서 41% 사이이며, 평균 약 36%다.

*지불급여세: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

필자의 억만장자 친구들처럼 돈을 굴려 소득을 내는 사람들은, 아마 세금 부담률이 이보다 좀 더 낮을 것이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률은 분명 더 높을 것이다. 그것도 분명 아주 많이.

이러한 세율 구조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수 구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 예산의 80%는 국민들이 낸 개인소득세와 지불급여세로부터 나왔다. 억만장자들은 자신들이 번 소득의 대부분을 겨우 15%의 세율로 납부했고, 실질적으로 지불급여세는 거의 내지 않았다. 반면 중산층의 경우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소득 상위 15~25%에 해당하는 미국인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지불급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필자는 그 중 중간쯤이었다. 가끔 들리는 이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필자는 정부의 높은 *양도소득세율(tax on capital gains)과 *배당세율(tax on dividends) 탓에 격렬히 반발하거나 투자를 거부했어야 했을 것이다.

*양도소득세: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배당세: 주식 배당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하지만 필자는 투자를 거부하지 않았고 이는 다른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60년간 투자자들과 일해왔지만, 지금껏 괜찮은 투자대상을 눈앞에 두고서 그 잠재적 이익에 부과될 세율을 이유로 투자를 마다하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심지어 양도소득세율이 39.9%에 달했던 1976~1977년 사이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며, 잠재적 세율 때문에 이를 머뭇거리진 않는다. 높은 세율이 고용창출을 방해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는 오히려 (비교적 세율이 높았던) 1980~2000년 사이 순 4천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알다시피 이후 저세율, 저고용의 시대가 찾아왔다.


1992년부터 미 국세청은 미국 400대 부자들의 납세 정보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1992년 이들의 과세 소득은 약 169억 달러였고 그들은 그 중 29.2%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2008년에 과세소득이 1인당 평균 2억 2천만 달러, 총 909억 달러로 치솟았지만 해당 과세율은 21.5%로 떨어졌다.

여기서 언급한 세금들은 모두 연방소득세에 해당하지만, 짐작하다시피 400대 부자들의 급여소득세는 그들 소득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실상 이들 중 88명은 각자가 2008년 양도소득이 있었지만, 임금소득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필자의 친구들은 일하기는 싫어하지만 투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이는 필자 또한 마찬가지다).

필자는 많은 억만장자들과 잘 알고 지낸다. 그들 대부분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국을 사랑하며 나라가 준 기회에 감사해한다. 이중 많은 이들은 *기부서약(Giving Pledge)에 가입해 재산 대부분을 자선 사업에 기부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들 대부분은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특히나 현재처럼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기부서약(Giving Pledge): 미국 내 부유한 개인, 혹은 가문이 그들 부의 절반 이상을 자선사업에 기부할 것을 약속하며 2010년 6월 발족한 모임.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 40여 명의 갑부들이 가입되어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12인으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가 곧 국가재정을 재조정하는 중요한 사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미국의 재정 적자를 1조 5천만 달러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재정적자감축을 넘어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야한다. 국회가 나라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신속하고도 진심 어린, 실질적 의지만이 국민들이 품은 의심을 절망으로 바뀌지 않게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그에 걸맞은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다.

12인 특별위원회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어차피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더라도 지키기 힘들 여러 정치적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돈이 절약될 수 있다. 둘째로 미국의 재정수입에 눈길을 돌려야한다. 만약 필자라면 99.7%의 미국인들에게 해당되는 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현재 급여소득세에 부과되는 고용인 부담비율의 2% 삭감 정책을 지속시킬 것이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당장 감세가 절실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2009년 기준으로 연 1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23만 6883가구에 대한 세율은 당장 올려야 한다. 물론 배당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말이다. 또한 2009년 기준 연 1천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8274가구에게는 이보다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필자와 필자 주변의 억만장자 친구들은 그 동안 부자친화적(billionaire-friendly)인 국회 덕에 충분히 응석을 부려왔다. 이제는 바야흐로 미국 정부가 진정한 고통분담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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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조효석 (@promen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Warren Buffett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ozF6K8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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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Jiina92 2011.08.30 09:50

    이미 철옹성과같은 타워팰리스안에서 살아가기로 맘 먹은 그들에게 워렌 버핏의 주장은 씨알도 안먹힐듯..답답하네요.

  2. addr | edit/del | reply 인간성 2011.09.01 07:45

    참으로 인격이 다르네요.
    국격은 수준 높은 인격의 소유자들이 그 나라를 이끌 때 자연히 높아지는 것!
    G20 회담했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여....MB와 그 아이들아..!
    취업, 교육비, 전세난, 물가...이런 것들은 부자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님.
    50어 재산가가 딸들 대학등록금에 허리 휘는 줄 알았다, 전세 구하기 힘들다 이런 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
    MB와 아이들, 부자들만 봐주지 말고 서민들 좀 봐세요...

  3. addr | edit/del | reply 인간성 2011.09.01 07:46

    참으로 인격이 다르네요.
    국격은 수준 높은 인격의 소유자들이 그 나라를 이끌 때 자연히 높아지는 것!
    G20 회담했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여....MB와 그 아이들아..!
    취업, 교육비, 전세난, 물가...이런 것들은 부자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님.
    50어 재산가가 딸들 대학등록금에 허리 휘는 줄 알았다, 전세 구하기 힘들다 이런 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
    MB와 아이들, 부자들만 봐주지 말고 서민들 좀 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