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진정한 실용주의란 무엇일까? 리비아 내전에서 반군을 승리로 이끈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쉽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사실 미국은 리비아 내전에 개입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었다.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리비아의 개입하는 것이 국익의 최선인지가 불확실했던 탓이다. 북한과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성전'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시 정부와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미국 정계 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의 측근들조차 오바마의 이념과 행보를 예측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상황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려놓는 결정과 협력하는 대상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지 자신의 이념에 얼마나 충실한가가 아니다. 이념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는 타협의 미학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오바마의 실용주의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듯 보인다. 미국 공영라디오에서 오바마의 실용주의와 리비아 내전 개입 문제에 관한 좋은 기사를 썼다. 외신번역프로젝트 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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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리비아에서 얻은 것은 ‘원칙’이 아닌 ‘정당성’ NPR 8월 30일 자 기사.

By Ari Shapiro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그 둘은 무엇이 다른가? 사진 출처: Fatmac.net

리비아 사태의 결말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지만, 사태가 지난 주 결정적인 전환국면에 접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화요일 미네폴리스 지역 미 재향 군인회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용감한 군인들이 리비아 시민들을 무아마르 카다피의 손아귀로부터 구해냈다”며 미군의 활약을 치켜세웠다.

리비아 내전에 개입한 지난 5개월 동안, 오바마 정부는 많은 논란과 비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오바마 정부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획득했다.

리비아 사태 개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연설은 지난 3월 워싱턴 소재의 미 국방대학에서 했던 것이 유일하다. 이 연설에서 오바마는 타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또 실제 세계 내 미국의 영향력이 가진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바마는 이 자리에서 “세계 여러 분쟁에 우리 군사력 투입을 망설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미국의 국익과 가치가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에게는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변했다.

미국 시민들은 (외교정책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지만, 이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비이념적 접근방식에 대해, *우드로윌슨 국제센터의 연구원인 에어론 밀러는 적절한 태도라 평했다.

우드로윌슨 국제센터: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독립 사회 연구 기관. 민주당/공화당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기관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공화당·민주당 집권시기 모두 중동지역 외교정책 고문을 맡은 바 있는 에어론 밀러는 “(외교에 있어) 매번 어떤 ‘원칙’을 선언할 때마다 우리는 예외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게 된다. 원칙이란 별 문제될 게 아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판단하는 데는 한가지 기준이면 충분하다. 즉, 과연 이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혹은 어리석은 짓일 뿐인가 하는 문제다. 이를 현실에 적용시켜봤을 때, 리비아 사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처신은 현명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호평했다.

에어론 밀러는 지난 몇 개월 간의 리비아 정책이 “어설프고, 성공적이지도 못했으며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았지만” 결과적으론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비판 세력은 이런 결과적 성공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은 듯하다. 이들은 보다 명확한 로드맵을 원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 미트 롬니는 지난 화요일 센안토니에서 열렸던 국제전 참전용사 모임에서 “미군의 리비아 개입에는 시작 전부터 명확한 목적 설정이 없었으며, 이는 이후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내전 승리에 갈채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비록 그 결과가 아직 불확실해 보이기는 하더라도 말이다.

*브루킹 연구소의 로버트 카간 연구원은 “물론 리비아 내 임무 수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평하면서도, “사방에서 쏟아진 비이성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제대로 꿰뚫어 본 데 대단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했다.

*브루킹 연구소: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공공 정책 연구소. 미국의 전반적 정책에 관해 연구하는 워싱턴에 가장 오래된 연구기관(Think Tank) 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간 이념적이기보다 실용적 스타일이라 평가 받아왔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외교 정책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딱딱한 도그마에 집착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그의 측근과 비평가들은 대통령이 다음 행보를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는 한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전략홍보실 차석보좌관 벤 로드스는 “너무 광범위해서 국가별 분쟁마다 끼어들 수 밖에 없게 되는 ‘원칙’ 따위를 국민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답했다.

벤 로드스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보편적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자국 시민을 탄압하는 정부를 반대한다. 더불어 전세계 모든 시민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지한다. 그 권리란 국민들 스스로가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때문에) 우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진행중인 시민주도의 정치경제적 변혁을 지지한다.”

미국의 이러한 지지는 (정치외교적) 제제, 혹은 단순한 언급의 형태로 표현되고는 한다. 군사적 조치가 가해진 리비아에서는 그러한 지지만가지고서는 충분치 않았던 셈이다. 이는 혁명을 바라는 다른 국가의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게, *미국 대서양 협의회 산하 라픽 하리리 중동센터 소속 연구원 미셸 던의 견해다.

*대서양 협의회(Atlantic Council): 워싱턴에 위치한 정책 연구소. ‘21세기 대서양에서의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정책 연구’를 모토로 삼고 있다.

“이번 리비아 사태 덕에, 미국의 개입에 대한 요구는 시리아, 예멘 등지, 나아가 어쩌면 이란에서까지 확대될 지 모른다.”그녀는 이어“리비아가 사태해결의 새로운 예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백악관에 앉아있는 오바마의 시각에서 보면, 그 새로운 사례가 (다른 국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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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조효석 (@Prom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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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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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Ari Shapiro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rrXccC
출처: NPR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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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Download 2012.04.02 21:00

    용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