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잭슨 이병,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만약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고문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될까?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모든 미국의 언론은, 성폭행범 보도의 전례대로 용의자의 얼굴을 포함 밝힐 수 있는 그의 모든 신상을 공개할 것이며, 캘리포니아 법정은 비록 용의자가 초범일지라도 그에게 종신형을 고할 확률이 매우 높다. 2010년 캘리포니아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감금 및 고문 등이 병행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초범일지라도 임시 석방 없이 종신형을 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렇다면 2011년 경기도 동두천 고시텔에 잠입해 10대 소녀를 4시간 동안 성폭행하고, 볼펜 라이터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주한미군 제2사단에 소속 잭슨 이병이 받을 최대 형량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를 경우, 법원은 잭슨 이병에게 최소 징역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행에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전례와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저지른 성폭행에 대해 선고한 과거 형량을 고려해보았을 떄, 잭슨 이병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01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가 개정된 이후, 성폭행을 저지른 미군에게 한국 법원이 선고한 최대 형량은 올해 2월 한 노부부 집에 침입해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도망친 로이드 이병에게 내려진 7년에 불과하다. 2008년 당시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12년이었고, 영화 <도가니>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서, 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전 교장 김아무개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비록 지난 4월, 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 후 살해한 김길태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성폭행범에게 법적 최고 형량인 무기 징역을 가하는 것은 언론에 뉴스거리가 될 만큼 드문일이다.

성폭행범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법률은 법원에게 있어 무늬에 불과한 것이다. 조두순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직접 밝혔듯, 200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강간 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왜 한국 법원은 성관련 범죄자에게 이리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 이는 우리 사회내, 성폭행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과, 권력을 지닌 사회 윗사람들의 여성인권에 대한 매우 낮은 수준의 이해 떄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선 성폭행의 책임이 피해자인 여성에 ‘야한 옷차림이나, 말투’떄문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성폭행 수사를 하는 경찰의 피해 여성에게 모욕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성폭력범을 법원에 데리고 가야할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떡값’을 받아 ‘떡값 검사’라 불리고 있다. 한 연예인은 우리나라 유력 언론사 대표와, 방송사, 기업체 간부에게 성상납 강요를 받다 결국 목숨을 끊었으며, 대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라고 말했던 강용석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 뱃지를 가슴에 단체 여의도로 출근 중이다. 지난 6월, 트위터로 한 여학생에게 외설 사진을 보내 논란이 되었던 미국의 앤서니 위너 하원의원은 즉각 사퇴했던 모습과는 매우 비교되는 현실이다.

성폭행범은 법정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평생 짊어져야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다면, 성폭행범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보다 더 엄격해져야한다. 한국 사회내 여성의 인권은 보다 확장되어야하며, 그 권리를 보호할 권력을 지닌 사회 윗분들의 여성 인권에 대한 시각은 수정 되어야한다. 한 여성의 인권은, 내 어머니의 인권이기도, 내 사촌 여동생의 인권이기도, 내가 사랑할 사람의 인권이기도 하기에, 성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합당한 처벌을 기대한다.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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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하긴... 2011.10.10 10:16

    깽깽이들의 폭력시위가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볼만했을거야;; 비슷한 이치인듯;;

  2. addr | edit/del | reply 고아라 2011.10.10 11:09 신고

    얼마전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박모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비슷한 기간에 부산의 S대학에서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해서 재판을 받은 박모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여자 몸 만진 것을 사람 때려서 죽이게 한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데 무슨 여성인권이 낮아서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하십니까?

    우리 나라가 미국보다 성범죄 형량이 낮은 건 여성인권이 낮아서가 아니라 미국보다 양형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여성인권이 낮다면 무고한 남자들을 강간범으로 만든 꽃뱀들에 대해서 엄청난 처벌을 내려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초범이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사건에 벌금만 내리게 하나요?

    • addr | edit/del 고아라 2011.10.10 11:25 신고

      그리고 미군 이병이 캘리포니아에서 재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군인 신분이므로 당연히 미군의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건데 캘리포니아에서 판결받는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캘리포이나주에서는 피해 여학생은 성인 취급받습니다. 미국에서는 만 18세면 성인이거든요.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르면서 이건 왜 한국법을 따르나요?

      하여튼 사건이 미군 군사법원에서 내려진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2008년 일본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 여중생을 성폭행한 미 해병대원이 강간, 폭력적 성행위, 위증, 간통, 유인 및 유괴 등 5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력적 성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취하하는 플리바겐을 통해 폭력적 성행위에 대해서만 형량이 결정되어 미군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3. addr | edit/del | reply ... 2011.10.10 20:01

    윗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성폭행범 형량이 너무 높다고 지금 불만인 건가요? 그러니 다들 성폭행을 밥먹듯 하죠. 그게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짓인지 모릅니까?

    전 30년 가까이 살면서 5번이나 무고하게 성추행 당했네요. 지하철, 길거리, 어릴 적엔 놀이터에서...
    7~8살 정도였을 때 친구랑 학교 놀이터에서 노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와서 팬티 속에 손가락 넣고 한참을 주물거리다 도망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커서 생각하니 그게 그거더군요. 얼만 수치스럽고 더럽고 모멸감이 느껴지는지 그 기분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죽이고 싶도록 증오합니다 그 색끼...지하철에선 어떤 늙은이가 아닌 척하며 허벅지에 손을 척 얹어서 기가막혀서 욕 한 번 하고 당장 내렸죠. 고등학교 하교길엔 근처 남고 색히가 뒤에서 덥석 안고 가슴을 짓주무르고 도망갔습니다 "앗싸!"라는 환호와 함께. 역시 하교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 두 명이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바로 옆에서 스칠 때 "마안합니다~"하면서 가슴을 주무르고 가더군요. 기가막혀서 한참을 멍때렸네요. 당하는 순간은 비명이고 뭐고 지를 생각도 안 납니다. 그저 기가 막힐 뿐. 그리고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늙은이가 자기 팔을 내 팔에 부비부비. 자리가 텅텅 비어있었음에도 굳이 내 옆에 앉아서는 부비부비...

    난 평생 야한 옷이란 입어본 적도 없고 술취해 떡이되서 늘어진 적도 없는데 이렇게 당했네요.

    자, 이게 한국 남자들입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성추행 하는 게 한국남자라구요. 일반화 하지말라고 펄펄 뛰겠죠. 하지만 너무도 일반적인 게 성추행이요 성폭행 아닙니까. 여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처럼 당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짓거리 한 색히들 지금 어딘가에서 이 글 보고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저런 일련의 일들을 당한 후 여자의 심리는 어떨까요. 심각한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에게 느끼는 환멸과 역겨움, 불신, 복수심은 하늘을 찌를만큼 높습니다. 남편의 노력과 지극정성이 아니었다면 평생 남자를 믿지 못하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의 성기를 조물락 대고 움켜쥐고 앗싸 환호지르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즐긴다 생각해보시죠. 그 후 온전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자기가 당하는 일 아니라고 남의 아픔 함부로 지껄이지 마십시오. 피해 여성들의 고통과 충격을 생각하면 성폭행은 물론이고 추행까지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종신형이 필요한 거구요.

  4. addr | edit/del | reply 사랑 2011.10.10 22:13

    시간만 4시간에다가 볼펜 라이터 까지.........
    만약 이런일은 없어야겠지만 일반 성인이 당했을때도 정말 괴로운데
    10대 여자아이가 당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빠른 회복을 빌겠습니다

  5. addr | edit/del | reply young 2011.10.11 08:44

    힘 없으면 찌그러져야지 그게 국제사회 룰이거든 지금 우리나라 힘이 딱 저정도라고하면되

    60 70 80 년대는 아예 말도못했지 90년 2000년대 국력이 증가했지만 딱 저정도다

    억울하면 군사력 경제력 허벌나게 증강시켜야되 그전에는 찌그러져야지

  6. addr | edit/del | reply timex 2013.03.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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