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뉴욕타임스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미국 직물 산업과, 오바마 정부의 해명을 기사로 담았다.
한미 FTA에 관한 합리적 토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r4VQCY

미국 내 직물 산업계의 한-미 FTA 반대

뉴욕타임스 미국판 10월
12일 경제 3면 기사.

By BINYAMIN APPELBAUM

캐롤라이나 고원지대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직물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는 군인의 철모를 덮거나 상업 용도의 건물 지붕에 사용되는 선진기술의 섬유를 생산한다.

이곳엔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주 미국 국회에서 논의될 한미 FTA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섬유 강국 한국 제품의 미국 섬유 산업 진출 고려를 포함하여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롯해 컬럼비아와 파나마와의 FTA 체결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국민에게 자신들이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 지도자들 및 많은 중도 성향의 민주당원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한미 FTA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상품을 제공해주며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또한 증가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직물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같이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미국인은 자신들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 관세를 없애고 보호 장벽을 낮추었던 무역협정들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한국과의 무역협정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생산업자들이 딱히 상품을 수출할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은 체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호주를 앞서는 세계 14번째 경제 대국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시킬 것이라는 말이다.

1,500명의 직원을 보유한 가족회사 글렌 레이븐사의 회장인 알렌 간트 주니어씨는, “우린 국제 무역에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미국 섬유산업에 불공정한 협정의 동의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현재 미국엔 일자리 하나하나가 소중한 상황이에요.”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무역노조 및 산업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협정 조항의 일부를 재조정 하였다. 이 협정은 미국의 보다 빠른 경제 성장의 엔진인 수출 증가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한 시기에 맞추어 빠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다.  FTA의 상하원 의회의 투표는 빠르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기간 중인 수요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의회에 FTA 협정문을 제출한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국과의 FTA는 미국 전역에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며, 이는 자랑스러운 3단어, ‘Made in America’가 새겨진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의 더욱 큰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 혜택의 일부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대 경쟁력이 높은 국가가 가져가게 된다. 즉 협정이 전체적으로 미국에게 이익이라도 이 협정으로 미국 내 반드시 피해를 보는 산업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정부는 2007여개의 연구 조사를 통해 이번 FTA협정이 미국의 경제 생산량을 144억 달러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전체 경제의 0.1%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상품 수요는 한국으로부터 발생할 것이며 이로서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소수의 선진국가인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폴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미국)정부는 2007여개의 연구 조사를 통해 이번 FTA협정이
 미국의 경제 생산량을 144억 달러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의 연구는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내 일부 산업, 특히 직물 산업 내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지역에 위치한 하이랜드 산업의 두개의 공장에선 68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이곳에선 대형 상점등과 같은 상업용 건물 지붕 강화에 사용되는 섬유를 생산한다. 이 섬유는 넓이는 3.6미터가 넘으며 길이는 4.5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직물이다.

한국의 직물 회사는 하이랜드 산업과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15%에서 20%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하이랜드 산업 경영진 브렛 켈리는 하이랜드가 생산속도나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FTA가 발효된다어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의 직물상품의 가격이 현재보다 10%더 낮아지게 되니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씨는 “저흰 빠르고 민첩해서, 고객과 튼튼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상업 상품이죠. 고객들은 곧 25%~30% 정도 싼 가격을 지닌 상품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직물산업의 경영진들은 특히 이번 협정에서 한국보다 미국이 더 빠르게 관세를 철폐할 일부 품목들에 대해 격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협정 중, 미국이 먼저 관세를 철폐할 상품은 24개의 불과하다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약 1500개의 직물 및 의류 부분에서 98%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하고 5년 이내 이 관세 철폐과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같은 분야에서 87%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하고 10년 안에 이 과정을 마치면 된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협정 중, 미국이 먼저 관세를 철폐할 상품은 24개의 불과하다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협정문에는 한국의 직물 의류제품이 미국시장에 쇄도해 국내 생산자들이 받는 피해가 커질 경우, 미국  직물산업이 정부에게 관세 복귀를 요청할 수 있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 대변인 캐롤 거스리씨는 “미국에게 있어 직물산업은 매우 민감한 산업입니다. 이번 FTA는 관세 개정에 관한 중요 조항을 포함하는데, 이 조항들이 미국의 직물 산업을 경쟁력있게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저흰 섬유와 의류를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시장을 열어주는 것 뿐아니라 무역에 관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보다 강화된 직물 산업 메카니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평한 경쟁의 장이 보장된다는 사실이 직물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와의 무역협정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 원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다 큰 시장의 접근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간 소비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한국시장에는 우리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기회가 없는 것이죠.” 켈리씨의 말이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직물산업의 노동자들에겐 이미 익숙한 것들이다. 이미 셔츠나 여러 천을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 미국에서 인건비가 낮은 국가들로 옮겨갔다.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기업과 노동자들이 더욱 생산성있고 수완이 좋은 방법을 찾는 과정들 자체가 경제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생산라인을 이미 외국으로 옮긴 많은 회사들이 가입된 미국신발의류 협회는 한-미 FTA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회 회장인 케빈 벌크씨는 이 협정이 “미국 내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 이라여 “아직도 미국의 노동자들이 직물 공장을 운영하고 디자인하며 제품을 수송 및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미국내 생산업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현존하는 일자리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무분별한 파멸을 초래하는 행위로 생각된다.

미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의류연합 위원장 루스 스테픈씨는, “저희는 정부가 국내의 생산업계 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수년 동안 느껴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비평가들 역시 이번 협정이 미국 노동자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있다. 그들은 이 협정의 주요 혜택은 미국에서 소비되는 제품을 더욱 저렴하게 생산하는 회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제조업 무역 행동 연대 위원장 어기 탠틸로씨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미국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영국과는 FTA를 맺고 있지 않죠. 오히려 미국 정부는 제품 생산비용이 낮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오하이오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한국에 수출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치 않고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오하이오로 보내면 큰  이윤을 낼것이다.’라는 관점으로 FTA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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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김민주 (@Spring_llullaby)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 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원 기사 작성 기자: BINYAMIN APPELBAUM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r4VQCY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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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memorial 2011.11.23 20:58 신고

    언론은 문제점은 거의 말하지 않네요 좋은 점만 말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