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뉴욕타임스는 한미 FTA로 불거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격한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뉴욕타임스 최상훈 기자는 한미 FTA가 한국 내 정당간 그리고 수출을 통해 기록적인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대기업과 경제적 양극화에 기뻐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들 사이의 갈등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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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http://nyti.ms/vXGxx4

한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다.
By CHOE SANG-HUN 뉴욕타임스 미국판 2011년 11월 23일 경제 10면 기사.


지난 화요일 이명박 대통령이 속한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야당 의원이 던진 최루탄 가스의 기침을 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밀어 붙였다. 한미 FTA 비준 문제는 정부와 여당간 그리고 대기업과 경제적 양극화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 사이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켜왔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깜짝 의원 정책 총회를 연 후 야당 국회의원들을 뒤로한 체 비준 처리를 강행 했다. 야당 의원들은 뒤늦게 국회 본회의장에 밀려들었지만 여당 의원들의 비준 처리를 막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한 야당 의원은 결사적인 시도로 국회에 최루탄을 터뜨려 본회의장을 혼란에 빠뜨렸었다. 실랑이가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보다 많은 수를 지닌 여당의원들은 재채기를 하거나 눈물을 닦으며 찬성 151표에 반대 7표로 한미 FTA를 비준시켰다. 여기엔 총 299석 국회에 170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이들의 대부분은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비준에 반대 하거나 기권했다.

야당 의원들의 보자관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려 시도하는 와중에 유리문은 산산조각 났으며 경호원들은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었다.

소규모 야당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화요일 밤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무리 앞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이유를 설명하며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할 협정문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루탄을 터뜨렸다.”라며 “서민들 앞에서 거짓으로라도 눈물 흘리고 처리하라는 심정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천명의 한미 FTA 반대 시위대는 서울 광화문 8차선 도로에서 가두 행진을 벌이며 FTA의  비준은 ‘민주주의를 침해’했으며 내년 4월 총선에서 FTA  비준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찰관들은 이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쏘았다.


한국 정부는 FTA를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유로 한국 국회에 2007년 미국과 처음 협정을 맺은 후 오랜 기간동안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해왔다. 또한 정부는 이번 조약을 통해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조약에 반대하는 이들은, 한미 FTA가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수출 중심 대기업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반면 농부들과 소규모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 사회 내 대기업에 대한 만연한 불신과 증가해가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개라는 두려움은 수천명의 농부들과 노동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매일 FTA 반대 시위를 벌이도록 만들었다. 떄때로 벌어지는 갈등속에서 경찰은 시위대의 국회 진입을 막기위해 물대포를 쏘았었다.

“정부는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력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최금낙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다. 그는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에 활기를 되찾게 하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바마와의 친밀한 관계는 지난 달 결실을 맺었었다. 한미 FTA 가 특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 미칠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국회가 큰 표 차이로 이 조약을 비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일어난 일이다.


“민주당 등 일부 아댱의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국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습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FTA비준을 서둘러 한 점에 대해 이와같이 언급하며,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FTA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쿠데타를 막지 못한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며 지금부터 “한미 FTA 무효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전역의 농부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경제 주권을 포기했다.”라고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FTA로 미국과의 경제 고속도로가 구축될 것”이라며 한국이 유럽-아시아-북미를 잇는 무역허브로 도약할 것이라는 FTA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과 같은 제조업 상품의 주요 수출국인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실제로 칠레, 인도, 남아시아지역협력 연합의 10개국, 유럽연합들과 자유무역협정조약을 맺어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에 서명한 이후 이명박 정부는 한국 국회의 비준 통과 압력을 느껴왔다. 하지만 이번 조약과 관련 국내에서 진행된 몇주 동안의 대화와 협의는 대다수의 한국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FTA 조약의 세부 사항 문제로 옥신각신 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

여당과 야당은 모두 정치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특히 지난 주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ISD  조항에 대해 비준후 재협상 약속을 거절한 후 말이다.


정당들이 국회를 통한 협의보단 물리적 충돌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충돌은 불가피한듯 보였다. 여당과 야당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충돌이 자신들의 이미지에 어떻게 호의적으로 작용할지에만 집중 했었다.


한국 정부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작년 900억불 규모의 한미간 무역 거래가 많게는 25%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첫해 미국의 한국 수출을 많게는 약 109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1994년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농업 수출품의 약 2/3에 해당하는 관세가 사라지며 미국 제조물품의 관세의 95%또한 5년 안에 철폐된다. 한국 정부자료에 의하면 이 협정을 통해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약 5.7% 성장하게 된다. 이 자료는 자동차, 전자제품, 화약 물품 관련 한국 수출기업들이 이 조약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며 농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야당은 농부들과 비제조산업에 대해 보다 나은 보호막을 설치하길 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 대표는 이 조약이,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었다.

양쪽 정부는 2007년 협정을 맺었으나 양국가 국회 모두가 비준을 미루었었다. 또한 이 사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자동차 산업 조항과 관련된 불균형에 재협상을 요구했었고, 한국 정부는 결국 미국 정부가 가진 자동차 산업에 관한 우려를 수용한 추가협상에 합의했었다.

임기 5년 막바지에 접어드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측근들의 부패 혐의와 북한과의 관계 악화 그리고 깊어가는 부의 양극화 사이에서 지지도의 감소를 겪고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정부 시절 동안 미국과 가까워진 동맹관계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국회의 한미 FTA비준을 통해 다시 재확인하고 싶었던 그 관계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다수의 한국인이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길 좋아한다. 하지난 지난 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 그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박원순씨가 서울 시장에 당선되었다.

비록 대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을지 몰라도, 한국의 젊은 세대 유권자들은 일자리와 기회의 부족에 좌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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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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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Choe Sang-Hu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vXGxx4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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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kds 2011.11.28 08:42

    김성동의원이 아니라 김선동의원임

  2. addr | edit/del | reply register domain name 2012.04.09 06:30

    비밀댓글입니다

    • addr | edit/del minikoparka wrocław 2013.03.15 06:12

      안녕하세요이 문서는 매우 좋은이며, 내가 블로그의 모든 내용을 읽고 않겠다고 약속 할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