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네덜란드에 살았던 한 지인은 한국과 달리 유럽에선 길을 걷다보면 종종 장애인을 마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잠깐 한국엔 유럽에 비해 장애인이 별로 없다는 착각을 했단다. 물론 금방 사회가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말이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족부 자료를 보면 국내 장애인 숫자는 약 2백 4십 2만 9천 명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로 OECD 꼴찌 수준이었다. (우리 바로 밑엔 장애인 관련 예산 0%의 멕시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눈에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려 하지 않거나 그들이 길거리로 당당히 나오기엔 턱없이 부족한 편의 시설과 사회의 악독한 편견 때문일테다. 뉴욕타임스에서 한국 시각 장애인의 '만만치 않은 삶'을 보도했다.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vb7gf7

한국 시각 장애인의 생계가 도전받고 있다.
뉴욕타임스 미국 판 2008년 9월 18일 자 8면 기사.

By CHOE SANG-HUN

편집자 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마 독점법은 과연 그들의 가능성을 제한할까? 아니면 삶에 있어 최소한의 보험일까? 사진 출처: AP 안영준 기자.

2005년 녹내장 판정을 받은 이혜정씨는 당시 이미 대부분의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 한 때 보조 점원으로 일했던 그녀는 현재 형체없이 색깔만을 구별할 수 있는 눈으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서울의 지하철을 더듬더듬 거리며 이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혜정씨에게 통근은 삶의 일부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남편과 십대 두 아들의 아침밥을 차려준 후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다녔다. 이곳에서 그녀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에서 법적 시각 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수업을 받고 있다. 안마사 말이다.

그러나 최근 이혜정씨는 자신이 가지게 될 새로운 직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음에 두려워하고 있다. 시각 장애와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안마사들이 헌법 재판소에 법적 시각 장애인만이 전문 안마사가 될수 있도록 허용한 법의 위헌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법이 자신들의 고용(雇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빠르면 다음 주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발행 된 이후 2008년 헌법 재판소는 시각 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되도록 허용한 법의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 요약문 보러 가기 http://bit.ly/a4SIHu

이 법과 관련된 양쪽 이해당사자의 격정은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법의 논쟁과 관련되어 지금까지 3명의 사람이 죽었다.

이혜정씨는 이 법의 개정으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우리같은 시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안마뿐입니다. 그들은 자유 경쟁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시각 장애인에게 안마사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이 법은 1913년 일본 한국 강점기 당시 시작되었다. 1946년 미군  군정에 의해 폐지되었던 이 법안은 1963년 부활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정부의 부족한 지원으로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기회는 오랫동안 제한받아왔다.  또한 이런 이유로 시각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격렬한  투쟁을 해왔다. 

현재 한국에선 약 7,100명의 법적 시각 장애인들이 1,000여개의 안마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안마사로서 합법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들이 전부이다. 하지만 이들만으로 안마 수요를 맞추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의 스포츠 안마 센터, 피부 관리실, 미용실, 호텔,대중 목욕탕등 수만여개의 곳에선 비시각 장애 안마사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을 하는 안마사들의 숫자는 최소 150,000명에서 700,000명이라 추산된다.

한국 국가 대표 운동팀은 시각 장애가 없는 안마사를 고용하고 있다. 1990년 아시아 경제 위기 당시 한국 정부는 실업자에게 그들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짜로 안마사 교육을 제공했었다. 헌법 재판소에 안마법 위헌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회장 박윤수씨는 “결혼 전 모든 신부가 전신 마사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은 자격증이 없는 안마사로부터 안마를 받죠. 이런 사실은 이 안마법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법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는 자격증이 없는 120,000명의 안마사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현행 안마 독점법에 저항하며 자신들의 일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박윤수씨의 사무소에선 자격증 없이 안마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안마사들의 사례를 모아두고 있는데 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통 정부에선 자격증 없이 안마를 시행한 이들에겐 보통 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비록 법률에선 최대 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박윤수씨는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하고 있는 일이 범죄라는 생각을 할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강한 손가락은 지난 25년 동안 많은 정치인들의 연예인들의 등을 매만져왔다. “우리는 시각 장애인들로부터 일자리를 뺴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공유하자는 것이죠. 우린 범죄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국민들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한다고도 명시되어있다.

2003년 시각 장애가 없는 안마사들이 안마법에 위헌 신청을 하였을 때 헌법에 명시된 이 두 원칙은 충돌했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안마법의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2006년 재게된 헌법 재판소 판결에선 헌재는 시각 장애가 없는 안마사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 안마법은 공식적인 법률로 제정된 상황이 아니었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권을 빼앗는 법은 지나치게 차별적이라고 판결했었다.

이 판결은 수주동안 시각 장애인들의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일부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은 건물에서 또 지하철 선로로  뛰어내렸다. 이로 인해 당시 두 명의 시각 장애인이 사망했다. 또한 한 시각 장애인 운동가는 자신의 주장을 주목받게 하기 위해 한강 다리에서 투신했었고 경찰은 이 시각 장애 운동가를 한강에서 끌어올렸었다. 이 시위는 국회가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독점 권한을 부여한 법을 통과시키기까지 계속 되었다. 

시각 장애인이 잠실 철교에서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영상 출처: 노컷뉴스


이후 이 법에 대응해 비시각장애 안마사들또한 시위를 벌였다. 한 운동가는 시각 장애 안마사가 뛰어 내렸던 똑같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현재 7,300명이 넘는 안마사들의 헌재의 안마독점법 위헌 판결을 신청한 상황이다.


올해 초 또 다시 시각 장애 안마사가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이번엔 정부가 피부 미용사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 때문이었다. 시위대들은 피부 미용사들이 오로지 머리와 손만 마사지를 할 수 있게 해고 나머지는 안마사에게 맡겨야한다고 요구했다.

전체적으로 최근 한국 장애인들의 삶의 여건은 개선되어왔다. 지하철과 건물 등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 갈길이 멀었다고 말한다. 현재 휠체어에 탄 사람을 실을 수 있는 시설을 지닌 버스가 거의 없으며,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택시가 그들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일부 시각 장애인들은 사회적인 차별을 느끼고 살고있다고 말한다.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의 졸업식에 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우리를 부끄러워할 까봐 말이죠.”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대표하는 대한안마사협회 이규송 사무총장의 말이다.

시각 장애 안마사 동승균씨는 최근 헌법 재판소 앞에서 일인 시위를 벌였었다.

동승균씨는 “저에겐 부양해야 할 아내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만약 제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전 길거리에 나와 구걸을 해야할 거에요. 어떻게 오로지 단 하나의 일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수백개의 일자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비시각 장애인들이 뺴앗아 갈 수 있습니까?”

비시각장애 안마사들은 이 법이 시각 장애인들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안마사 하나로만 제한  한다고 말했다.

비시각 장애 안마사 김명보씨는 “시각 장애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정부가 그들에게 건네는 이 유일한 혜택에 기대게 됨으로서 자신들이 스스로의 안녕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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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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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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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Choe Sang-Hu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vb7gf7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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