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미국 정부의 이메일 압수 수색에 대처하는 구글의 자세는 무엇일까? 구글의 입장은 간단하다. 이메일을 수사하고 싶으면 판사의 도장이 찍힌 영장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구글 코리아의 경우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이메일 수색을 위해선 한국과 미국 법원의 영장 모두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미국의 이메일 수색 관련 법령은 한국의 통비법 만큼이나 애매모호하다. 이에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대표 테크 기업들이 국회에 관련 법령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세기 테크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사용자 정보의 보안성이기에, 이들의 요구는 생각보다 절박하다.

미국공영라디오에서 정부의 이메일 압수 수색에 대처하는 미국 테크기업들의 자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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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pr/tjaazr

사적인 공간 이메일, 얼마나 보호받을까? 그때 그때 다른 정부의 모호한 기준.  

By 미국공영라디오 11월 24일 자 All Things Considered 발행.

편집자 주: 사용자 정보의 안전성은, 21세기 테크 기업의 경쟁력이다. 인터넷이 가장 잘 발달된 한국의 테크 기업의 정보 보호 수준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 사진 출처: 미국공영라디오/Getty Images


by Martin Kaste


경찰이 당신의 이메일을 읽으려면 영장이 필요할까? 믿을 수 있으실 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은 여전히 ‘아마도’이다. 당신의 이메일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어디에 보관해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그 답이 바뀔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유명 IT 기업들은 미국인의 온라인 사생활 보호에 관해 보다 명확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만일 당신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고,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 이용자라면 경찰은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법률 부서에 당신의 이메일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구글의 다른 부서들처럼 법률 부서에서도 티셔츠 입은 젊은 직원들을 만날 수 있다. 당구대, 공짜 음식도 역시 갖추어져 있어 대학 기숙사 분위기를 풍기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한가한 것은 아니다. 구글은 정부로부터 매달 약 1,000여건의 사용자 데이터 요청을 접수 받는다.


“우린 에이전트로부터 전화를 받고, 팩스와 이메일, 우편을 받기도 해요. 가끔은 조사관이 로비 앞까지 와서 요청서를 주고 가기도 합니다.” 구글 수석 변호사 리차드 살가도의 말이다.

살가도는 대부분의 정부 법률 집행 요청은 정당하며, 이에 구글은 신속히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 내부에서 “서두르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저와 구글은 정부가 구글 사용자의 사적 의사소통 자료를 요구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장?

영장이란 고위 기관의 수색 명령과 같은 법원 명령의 일종인데, 경찰이 당신의 집에 들어와 책상을 뒤지기 전 그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서류이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1986년 제정된 <전자 통신 비밀법>을 들기도 한다. 이 법엔 오래된 이메일은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살가도는 이를 시인했으며, 동시에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 사용자들은 이메일 정보가 비교적 쉽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연방 비밀 보호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소환장 만으로도 저희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이 사용자의 이메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어찌되었든 조사관에게 판사로부터 승인 받은 영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메일은 보다 높은 헌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주장에 기초해서 말이다. 두 연방 항소 법원은 이 주장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렸었고 이에 따라 경찰 및 검찰 관계자들 또한 이제는 영장을 요청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IT 기업들의 주장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연방비밀보호법은 25년씩이나 시대에 뒤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다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민간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을 위한 센터(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는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복고풍의 기술 전시회를 열고, 이 비밀보호법만큼 오래된 컴퓨터를 전시해 놓기도 했다.

이 센터의 공공 정책 부문 부회장인 짐 뎀프시는 IT 기업들은 이 문제에 금전적인 이익이 걸려있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소비자 신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자사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판매할 때마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고객들로부터 ‘아, 미국에는 정보를 감시하는 애국법(Patriot)이 있군요. 미국 기업을 신뢰하면 우리 데이터가 보호받지 못할 것 같네요.’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죠.”라고 뎀프시는 이야기했다.

그는 사생활 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 및 유명 IT 기업들과 함께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정당한 디지털 절차(Digital Due Process)행사를 조직하기도 했었다.


혼란스러운 법.

이 법은 그 자체로도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법령은 저장된 문서 형식의 의사소통 자료들은 보다 강력하게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자료들도 의사소통의 한 형식이거나 저장된 문서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을까?

뎀프시는 어떠한 기술이든 상관없이 온라인의 모든 콘텐츠의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 및 경찰 관계자들은 사생활 보호 기준을 이와 같이 변경하는 데에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연방 법무부 차관 제임스 베이커는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전자 의사소통 방식과 그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 보호 기준을 높이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린 이 부분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제안이 올라오든지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현재 상원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자료들과 휴대전화 위치 자료의 보호를 모두 포함하는 야심찬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발제자인 버몬트 주의 페트릭 레히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이 내년 선거 이전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한다고 해도 하원에서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T 기업들이 경찰과 검찰의 법 집행을 저하하는 법안을 꺼리는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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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이자연(@Jayeo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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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Martin Kaste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tjaazr
출처: NPR.ORG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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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laurie 2012.03.22 20:44

    아니 ?집에 문이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