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위협 받고 있다. 최근 헤이그에서 열린 <디지털 자유: Digital Freedom> 컨퍼런스에서 미국 국무부 장관인힐러리 클린턴은 인터넷을 탄압하는 국가들의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는 힐러리 클린턴의 촉구에 해당되는 국가로 시리아, 이란, 중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한국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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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rPun6f

클린턴 인터넷을 탄압하는 국가들의 탄압 중단을 요청하다.


뉴욕타임스 미국판 2011년 12월 9일 자 15면 기사.

By STEVEN LEE MYERS and HEATHER TIMMONS


헤이그-힐러리 국무부 장관과 세계적 지도자들은 지난 목요일 여러 나라와 기업들에게 억압적 정부와 일부 민주주의적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인터넷 여론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


구글과 네덜란드 정부 주최로 열린 이틀 동안의 <디지털 자유> 컨프런스 인사말에서 클린턴 장관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제 상업과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정보의 세계적인 자유로운 흐름까지도 막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린턴은 생각이 억압되고 정보들이 삭제되며 대화가 억압되고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인터넷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이에 덧붙여인터넷엔 경제적 인터넷, 사회적 인터넷, 정치적 인터넷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인터넷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클린턴을 비롯 다른 참석자들은 국제 IT 기업의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인터넷의 접근과 사용을 탄압하는 시리아와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의 예를 들었다. 하지만 일부 민주적인 국가 내에서도 점점 인터넷 정보를 탄압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현대 사회의 필수가 인터넷 정보 통제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12 1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모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심사할 것이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런 정책 변화를 설명하며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감시할 8명의 직원을 투입할 것이라 말했고 이는 북한 선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편집자 주: 헤이그 <디지털 자유> 컨퍼런스 힐러리 연설 영상.


이런 결정이 있은지 4 인도 통신부 장관 또한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인터넷에 있는 모욕적이거나 외설적인 컨텐츠를 차단할 정부 자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제안 참여를 거절한 발표한 것이다.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인터넷을 탄압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런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의 깊은 근심을 낳고 있다. 비록 규제의 의도가 해롭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 로젠탈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은 지난 목요일 클린턴과 개별 모임 점점 많은 국가들이 인터넷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차단되고 인터넷이 검열되고 컨텐츠가 조작되며 블로거들이 공격받거나 감옥에 간다는 사실은 절대 용납할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클린턴은 지난 12 4 러시아 총선 결과를 비판한 이유로 수감된 러시아 유명 블로거 알렉세이 나발리와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시민 탄압을 비판하여 감옥에 아나스 마라위 시리아 블로거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많은 사건들은 현재 인터넷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목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F.S.B 알려진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러시아 최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브이케이에게 총선 결과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클린턴은 현재 자율적으로 규제 되고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인터넷의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록 개별 국가의 이름을 호명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와 중국,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올해 국제연합(U.N) 개별 국가의 인터넷 통제 강화 결의안을 제출했었다. 국제연합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클린턴은 이런 움직임들이 인터넷의 자연적 속성을 폄홰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연결된 인터넷에 새로운 시스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은 인터넷 자료들 관련 기관 그리고 콘텐츠를 통제할 뿐만 이날 정부가 중앙집권적 방식을 이용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인터넷 사법 관할권은 항상 복잡한 문제였다. 주요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기업의 대부분은 미국에 위치해 있고 그들의 하드웨어와 데이터 저장소 또한 미국에 있다.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 미국법 적용을 주장해왔다.


인도에서 문제는 정부와 주요 IT 기업간의 관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8 부터 인도 정부는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경영진들과 모임을 가져왔는데 인도 정부는 유튜브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들이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국민 회의당이 이끄는 인도의 통일진보연합 정부의 분노는 올해 정부의 부패 스캔달이 밝혀지면서 점점 증가해왔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인터넷 내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와 풍자 비디오또한 증가해왔다.


3번의 IT 기업 경영진과의 회의를 주재한 카필 시발 인도 통신부 장관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인터넷 경멸적인 콘텐츠들의 발행을 막기 위해 콘텐츠 검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곳인 구글의 최고 경영자 에릭 슈미츠는 제안을 거절했었다. 이번 헤이그에서 열린 컨프런스에 참석한 슈미츠는 인도 정부의 이런 시도에 반대한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컨텐츠를 규제하고 삭제하고 검열하는 것은 정부에게만 쉽고 좋은 일일 있죠.”라고 말했다.


인도는 표현의 자유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금까지 인도정부는 권력을 가진 기업가나 정치인에 비판적이거나 혹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종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책과 영화들을 금지해왔다.


중국과 비교를 한다면 인도는 매우 고위하고 성스러운 민주주의를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도가 가진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런 주장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언론 대학원 디지털 미디어학 교수 세리 스리니바산의 말이다. 독재와 구별될 있는 것은 기꺼이 반대 의견을 관용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도 시발 장관은 지난 화요일 자신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회의에 참석했던 IT 기업들이 비협조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할 독자적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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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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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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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rPun6f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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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그게 본심일진 좀... 2011.12.15 23:06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들이 이 한국서 실험한 것들은 다양하고 상당(?)해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인터넷을 급속히 퍼트린 것또한 좀.. 거기다가, 인터넷규제를 실험하고 있단 인상도 강하고...
    하긴, 첨부터 한국을 이런저런 실험대상으로 삼았던 게 바로 미쿡이었으니까 뭐...

    도대체 무슨 얘기냐구요? ㅋㅋㅋ

  2. addr | edit/del | reply sa335 2012.04.10 15:59

    Very happy to see your article, I very much to like and agree with your point of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