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대세론의 주인공 미트 롬니가 공화당 플로리다 예비 경선에서 승리했다. 라이벌 뉴트 깅리치와는 두자릿수 차이. 공화당 내에서 오바마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롬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롬니는 CEO 출신 정치인이다.  그러나 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같은 것인가? 노벨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의 뉴욕타임스 칼럼을 전문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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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zQxX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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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회사가 아니다.
뉴욕타임스 미국판 1월 13일 자 칼럼면.



By Paul Krugman.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그리고 탐욕은 ㅡ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ㅡ 텔더 페이퍼사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 불리는 기업의 문제점까지 고쳐낼 것입니다.”

이는 1987년 작 영화 “월스트리트”의 가상인물인 고든 게코가 그의 유명한 연설인 “탐욕은 선하다.”를 끝마치면서 한 말이다. 영화에서 게코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댓가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게코의 사고방식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현재 미국 최상위소득자의 수입을 급격하게 증가하도록 만들어준 정책들 아래 깔린 관념 또한 ‘탐욕은 선하다.’이다. ‘탐욕은 선하다'라는 관념은 중산층에 비해 상위 1%의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를 대변한다.

하지만 오늘은 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업과 비교한 이야기를 해보자. 현재또한 미국이 기업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이는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의 지지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는 현재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그의 주장으로 롬니는 당연하게도 자신의  과거 경영 성과에 엄밀한 검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가 사모펀드 회사인 베인 케피탈에서 근무했을 당시의 조사 결과에서는 적어도 고든 게코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는 기업을 장기간 경영하는 경영인이라기 보단 종종 기업의 정리해고를 유발하는 기업 매매 투자자였다. (*그리고 도대체 그는 언제 자신의 세금환급 내역을 공개할 것인가?) 이런 그의 경영 성과는 롬니가 주장하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영자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롬니는 1월 24일 2010년 세금환급 내역을 공개했다. 그의 한해 소득은 약 250억원. 소득에 적용된 세율은 13.9%였다. 반면 미국 일반 노동자의 평균 임금 세율은 36%에 달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대통령 자리에 성공한 경영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다. 미국은 실제로 기업이 아니다. 나라의 좋은 경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경영자는 -심지어 훌륭한 경영자일 지라도-보통 어떤 정책이 경제 회복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지니고 있지 않다.

왜 국가 경제는 기업과 같을 수 없는가? 그 이유 중 첫번쨰론 국가 경제에는 간단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국가 경제가 가장 큰 민간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심지어 거대 기업들 조차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을 자신의 종업원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판매한다. -반면, 아무리 작은 국가라 할지라도 그들 국가의 생산 대부분은 자국민을 위한 것이고 미국과 같은 큰 국가들 또한 국내 시민을 주되 소비자로 삼는다.

물론, 국제 경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7명 중 6명의 미국인 노동자는 국제 경쟁과는 거리가 먼 서비스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조업에서 조차 대부분의 제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은 경제 정책을 생각해낼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사업에 있어서 무자비한 비용 삭감이 일어날 경우를 생각해보자.사측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될수록 더 좋은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좋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대차대조표 비용에서 조금이라도 절감된다면 이는 바로 사측에 이익이 된다.

그러나 만약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인다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진다.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 그리고 아일랜드의 경우를 보자. 각각의 경우 모두 정부의 지출 감소가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쳐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그리고 세나라의 이런 급격한 고용악화는 세수를 줄여 정부 부채의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이루어졌다.
 


*미트 롬니 플로리다 경선 승리 연설.

공평한 잣대를 들여본다면 물론 정치인 경력이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데 기업 경영 경력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롬니는  그의 기업인 겅력이 그가 대통령직의 적임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 필자가 마지막으로 백악관에 있었던 경영자 출신의 인물이 *허버트 후버라는 사실을 언급했는가?(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고려하지 않는 다면 말이다.)

허버트 후버는 1929~1933년 미국 대통령 직을 맡았었다. 아들 부시와 함께 미국 최악의 대통령으로 손꼽힌다.

또한 롬니가 기업 운영과 국가 경제 정책 수립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그랬듯 나 또한 롬니가 그의 회사 베인 케피탈의 기록(즉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원조해 회생시텼던 것처럼 자신 또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의 정리 해고를 촉발해 이들의 도움이 되었다는.)에 대한 변명을 듣고 약간 놀랬다. 아마 어떤 이들은 롬니가 과거 공화당 의원들이 비난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매우 성공적인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롬니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이었다. 롬니는 “그가 한 행동은 자동차 회사를 구하려는 시도였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사를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을 구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사라질 일자리와  이로 인해 심화될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구제금융을 한 것이다.

롬니는 이 차이를 이해나 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정책을 필요로 한다. 현재 공화당에서 내놓는 형편
없는 정책들과 어떠한 건설적인 제안일지라도 초토화시키는 공화당의 반대 속에서 오
바마 대통령은 몇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그러나 내년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
에 미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집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
리가 더 나은 경제정책을 맞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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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현태(@underbaron)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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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 및 감수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단: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서규화(@nicefairy_),진소연(@Dal_Fishing713),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zQxXmP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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