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에세이를 모으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왜 투표하는지에 관해 묻고 그 이유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했다. 대세론과 심판론 그리고 인적 쇄신이라는 정당들의 허울뿐인 변화속에 개개인의 유권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했다.


당신은 왜 투표하는가? 이번 총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쓰고싶은 만큼의 분량을 적어 필자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Parktaeinn@gmail.com


"거주외국인 500만 시대 어떤 정당이 어떤 거주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사회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 미래사회가 결정된다."

by 김봉구 관장(@2226242)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자문위원)


올해는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치루는 중요한 해이다.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고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20년 후엔 거주외국인 500만 시대가 도래하기에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정당이 어떤 거주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사회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 미래사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외국인은 140만명으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으로 해마다 10%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소영세 제조업체와 농축수산업 등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아시아국가와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 각 대학이 중국 등 유학생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도 증가의 원인이다.

이들 거주외국인들의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 할 공산이 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2년 후 국적을 신청할 수 있고, 2-3년 후 국적을 취득해 국민으로 편입되고,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도 기술 숙련도가 높을 경우 영주권을 주기고 법무부가 결정한 상황이다.

영주권 문제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영주권 부여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만큼 우리사회에 외국인력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다. 사실 세계 곳곳에 750만명의 해외동포들이 이민을 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거주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은 글러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결정이고 늦게나마 축하할 일이나 아직 영주권 부여가 극히 제한적이라 갈수록 확대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거주외국인과 관련한 법률인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거주외국인 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은 대부분 이주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제정되고 공포되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여러차레 손질을 거쳤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좀더 개선,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또한 한국 사회다. 그들 또한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 영화:완득이

거주외국인 관련 법률이나 영주권 부여 등의 이들과 관련된 정책과 법률 등은 당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내국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거주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격리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국내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라 함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기본에서 출발하여 서로 공생하는 성숙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 서로에게 유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차기 국회의원, 대통령, 집권정당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정책을 생산하고 추진하느냐는 것은 우리 미래사회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번 총선과 대선의 의미를 부여해본다.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