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명료하고, 간단하고 흥미롭다.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아시아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쉽게 설명했다. HSBC 아시아 경제 연구 소장의 뉴욕타임스 기고문 말이다.  프레디릭 누만 소장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아시아의 소득 불균형이 결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법은?

복지와 공정한 조세 제도 도입, 인플레이션 억제, 마지막으로 포퓰리즘적 발언들을 내뱉는 정치인에 대한 경계심이다. 관련 칼럼을 전문 번역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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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zJBC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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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 도사리는 불평등의 위험. 
뉴욕타임스 미국판 3월 7일 자 오피니언면 칼럼.

By FREDERIC NEUMANN (HSBC 아시아 경제 연구소 공동 소장)
번역 By 김가현(@HelloKahyun) 


*양극화의 심화는 경제 성장을 저하 시킨다. 경제 참여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가? (그림 출처: 뉴욕타임스)


화려하게 장식한 가게 앞에 늘어선 줄은 이제 그만 잊어 버려라. 그것이 아시아의 본질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아시아의 휘황찬란한 도시 내면을 들여다 보면 이곳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치열하다. 경제 성장에 대한 보상은 경제 호황에 따라다니는 공식 처럼  고르게 분배 되고 있지 않다. 아시아 지역 전체에 나타나는 생활비의 증가는 많은 사람들을 뒤쳐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 지난 십년 동안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 치수를 보여 왔지만, 지금의 아시아는 변하고 있다. 지역의 소득격차는 보다 훨씬 빠르게 벌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문제에 대해 정치적 갈등을 제쳐두자. 지금 필자가 이야기 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문제다. 현재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 격차는 첫째로 생산성을 감소 시킨다. 두번째,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위험한 정책들이 채택되기 쉬워 진다.
 

지난 십년에 걸쳐 아시아는 전례에 없던 경제 성장을 일궈 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빈곤에서 구제된 적은 없었다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 보자. 1960년대 초의 한국은 일인당 소득이 수단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지금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 스마트 ,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택시를 타고 공항에서부터 서울 중심가 까지 드는 비용이 세계 다른 나라와 먹을 정도다. 조금 늦게 경제 성장을 맞이한 다른 나라들도 이와 같이 인상 깊은 경제적 번영을 일궈 내는 과정에 있다
 

아시아의 기적을 이야기 하는데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다. 하지만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남미와는 다르게 아시아에서는 토지소유가 특정 계층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제 성장 초기의 교육과 의료혜택은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있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바라 있다. 1970년대 후반 경제 개혁이 처음 시도 되었을 , 개발의 같은 선상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은 소득 분배가 균형적이었다. 인도는 조금 다르게 시작했지만 이곳 역시1950년에서 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시도되었던 정부의 사회주의적 구상안이 소득 불균형을 감소 시켰고 부를 취득할 있는 기회를 넓혔다.
 

하지만 조사가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 전체에 걸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던 소득 불균형은 1990년대 초반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태국을 제외하고 말이다) 누군가는 이것이 치솟는 경제 호황에 대한 당연한 부산물이라고 반박 지도 모르겠다.

밀물이 정착되어 있던 배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처럼 속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빈곤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아시아 지역 전체를 봤을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저 빈곤율은 1990년에서 2005 사이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감소했다.

 
아프리카와 남미, 중동, 그리고 동유럽은 이런 향상의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 하지만 소득 불균형 만을 놓고 봤을 , 아시아는 다른 곳에 비해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 서비스와 다른 비슷한 산업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경제의 성장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회적 인구변동 또한 이유가 있겠다. 퇴직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경제 활동에 참가할 있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구직자들 수가 늘어 났고 이에 따른 임금 인상은 둔화 되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은 해가 거듭되고 경제 성장이 성숙될 수록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고용 보험 연금과 같은 복지 제도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 수록, 소득불균형의 격차를 이끄는 힘은 계속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최저 빈곤 수치를 넘어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살게 된다고 해도  소득의 불균형이 심해 수록, 경제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속 같았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소득 불균형이 크게 벌어질 막을 내린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첫째, 증가하는 소득격차는 저소득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같은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일 때만이 경제 성장은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있다.
 

둘째, 벌어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은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한 정치로 기울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날 수록 국가 재정에 대한 신용을 떨어 뜨리고 자원과 예산 배분에 대한 혼란을 야기 시킨다
 

종종 채무가 문제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것을 통해 경제 호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도 하고 경제를 잠시 안정화 시키는 데에 쓴다.   가구들은 소득증가가 둔화 됨에 따른  차선책으로 빚을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채무는 이런 현상의 쓰디쓴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아시아의 경우, 소비자들은 돈을 쓰듯이 쓰기 시작했다.
 

정부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경제 번영에 대한 균등한 분배를 반드시 보장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조세체제는 소득의 재분배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고소득층에는 세금을 걷고, 저소득층에게 더욱 관대하게 면제를 주어야 한다. 둘째, 높은 교육과 의료 혜택이 저렴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빈곤층에 가장 악영향을 미칠 있는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으로 조장해야 것이다.
 

이는 금융과 재정의 긴축 정책을 필요로 한다. 단기적으로 봤을 이것은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장기적인 경제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이것은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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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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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FREDERIC NEUMAN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zJBC2J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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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단지 2012.03.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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