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뉴욕타임스가 김명호 교수의 석궁 재판과 <부러진 화살>을 보도했다. 김명호 교수의 의견을 제법 충실히 담은 뉴욕타임스 기사의 핵심은 결국 일반 국민 정서과는 거리가 먼 한국의 사법부 비판이다. 사법부가 기업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세한 기업들에겐 미약한 형을 부여하며 스스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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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zFG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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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석궁교수 대한민국 사법부에 맞서다
뉴욕타임스 미국판 3월 12일 자 미국판 7면 기사.

By Choe Sang Hun
번역 by 이자연(@Jayeon22)

월요일, 김명호 교수가 자신의 책을 들고 판사의 아파트에서 2007년 석궁 사건을 재연했다. 그는 석궁발사를 이유로 수감됐었다. 박홍우 판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고, 둘은 잠시 서로를 응시했다. 출처:뉴욕타임스

대한민국 서울-

김명호 전 교수가 낸 저서의 표지에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한 그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책 표지에는 전 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던 김 씨가 한 손에는 법전을, 다른 한 손에는 석궁을 든 채 도전적으로 서 있다.


책의 제목은 <판사, 니들이 뭔데?>

김 씨의 분노는 한국 사법제도를 향한 그의 투쟁을 다룬 영화로 인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이 영화는 1월에 개봉한 후 350만 명의 관객몰이를 했다. 이제 김 씨의 석궁은 더 이상 하나의 도구가 아니다.

김 교 수는 실제로 2007년 1월 자신이 제기한 성균관 대학교의 부당 해고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사와 대립하며 이 석궁을 휘둘렀다. 이 둘이 몸싸움을 벌이던 어느 순간 화살 하나가 날아갔다. 김 씨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박홍우 판사는 본인이 부상당했다고 했고 김 씨는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신문 논설위원들과 인터넷 블로거들은 김명호 전 교수를 돈키호테식의 망상 때문에 박 판사를 쏜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김 씨를 로빈 훗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 반 사법부 감정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의 투쟁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은 다시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성냥에 기름을 붓는 거나 다름 없었습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의 말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사법제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퍼센트가 자신의 공판이‘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영화가 개봉한 이후, 대법원은 ‘허구적인’ 영화가 “근거 없는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며 몹시 애석해 했다. 그리고 보수성향의 일간지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영화팬들은 우리 사회의 존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그의 캐릭터를 미화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54세의 김명호 씨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를 테러리스트라 부른 이들에게 묻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테러입니까? 내가 2007년에 한 일은 정당방위였습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 출연한 김명호 교수.

한국 변호사협회도 이 같이 말했다. “개봉한지 일주일 만에 사법부에 대한 저항을 응원하는 이 영화를 보기 위해 백만 관객이 다녀갔습니다. 이 사실은 사법부에 자기반성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1996년 김 씨가 성균관대학교에서 해고당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그는 부당한 해고에 소송을 제기했고, 박 판사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대법원에 항의서를 수없이 보내기를 몇 개월, 김 씨는 사법부에 대한 희망을 모두 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판사에게 ‘충격’을 주기로 결심한다.

2007년 1월 15일 저녁, 김명호 전 교수는 박홍우 판사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박 판사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이었다. “기각한 이유가 뭡니까?” 김 씨가 박 판사를 향해 석궁을 겨누며 말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도현 교수는 김 교수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문제는 그 재판 과정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판사들은 공중들과 너무나 단절돼 있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죠. 종종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규칙들을 만들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판사들을 불신하는 건 그리 이상할 것도 아니다. 보통 자금 횡령이나 세금 탈루로 형을 선고 받은 재벌들은 고작 하루 정도 수감되는데, 동국대학교 김도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경우 82퍼센트의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다고 한다.

법률전문가들은 대단히 배타적이고 계급적인 문화를 가진 사법제도를 향한 공중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올 해까지 모든 판사들은 정규교육과 무관하게 매년 있는 필기시험 점수에 기초하여 선발됐다. 그리고 난 후에서야 정부교육센터에서 판사 석에 앉기 위한 준비 교육을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씨는 “판사들이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 배심원 제도도 없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재판을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제도가 부패와 불신에 취약한 구조”라고도 했다.

사법부는 재판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범운영 중이다. 또한 기존의 고용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정규 로스쿨 과정과 새로운 사법고시 도입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석궁을 겨눈 수학자 김명호 전 교수는 출소했지만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책을 쓰고자 출판사 문도 두드렸으나 모두 난색을 표했고 지난 달, 결국 1인 출판사 ‘석궁김명호’를 설립하고 책을 출간했다. 그는 책에서 “판사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망친다면, 결국 쓰러지게 될 것이다.”라고 적었다.

“내가 한 일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나는 깡패나 마피아보다 더 나쁜 판사들을 정말 증오합니다. 나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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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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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Choe Sang Hu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zFGaOS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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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itsmekil 2012.03.19 23:24

    홧병나게 만드는 세상.

  2. addr | edit/del | reply borabyul 2012.03.21 02:18

    잘 읽었습니다. 외신과 비교해서 읽으니 영어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3. addr | edit/del | reply 모리아 2012.03.21 12:26

    석궁사건영어 ,영역해주시어 사건을 영어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엇습니다.

  4. addr | edit/del | reply 모리아 2012.03.21 12:28

    자주 읽어 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