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졸업을 앞두고 있다. 미국 동기들과의 대화에서의 중심 화두는 "누가 어디에 일자리를 잡았냐"라는 것이다. 많은 친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피해 대학원을 갔고, 정규직을 구하지 못한 친구들은 인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청년 실업은 심각한 문제다. 수치적으로 비교해 볼 떄, 한국 청년의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듯 보이지만, 전체 인구 중 청년 실업자의 비율과 임금 수준 그리고 고용 안정성의 문제를 꼼꼼이 따져보면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쿠르그먼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미트 롬니의 청년 교육 및 일자리 대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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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JLbX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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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의 낭비
뉴욕타임스 미국판 4월 30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Paul Krugman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스페인의 25세 미만 노동자 실업률은 50%가 넘는다. 아일랜드는 삼 분의 일의 청년들이 실업 상태이다. 여기 미국은, 청년 실업률이 “고작” 16.5%이지만 이것도 여전히 끔찍한 수치이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쁠 수 있었다.

그리고 분명하게도, 많은 정치인이 이런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하는듯 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들어왔던 ‘여성에 대한 전쟁’이란 말들을 들어왔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전쟁뿐 아니라 청년에 대한 전쟁도 존재한다.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전쟁 말이다. 그리고 이는 청년 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도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지난주, 미트 롬니가 대학생에게 주었던 충고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한 후 청중들에게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교육을 받고, 필요하다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해보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말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롬니의 접근 방식이다.-부유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은행에 의존하여 자신의 야망을 위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공감력의 현저한 결여가 돋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발언 또한 그 나름의 방식대로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교육을 받고."라는 그의 말에 그 교육비는 어떻게 내란 말이냐? 주 정부의 원조 예산 삭감으로 공립 단과대학과 종합 대학교의 등록금은 치솟았다. 롬니는 이를 시정할 어떠한 것도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연방 학생 지원 예산을 급격히 감소시켜 약 백만 명의 학생들이 *펠그랜트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야기한 라이언 예산 안에 강력한 지지자였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금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돈이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라”는 건가? 지난 3월 롬니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과대학을 찾으라고 말했다. 행운을 비는 바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롬니의 처방이 그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유복함을 지니지 못한 미국인에게 쓸모 없는 처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리고 여기엔 더 큰 문제가 있다 : 비록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든 엄청난 양의 빚을 지고 “교육받기”를 감내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을 원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졸업을 한다는 점이다.  

당신은 아마 대졸 학력의 노동자들이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고졸 학력의 노동자들보다 보다 나은 생활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대학을 졸업한 미국의 중년층이 아닌 최근 대학 졸업자들 현실에 비춘다면 대학 졸업장은 훨씬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대졸자들의 실업률은 최근 급격히 상승했다; 시간제 노동직도 마찬가지다; 이는 대졸자들이 정규직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아마 대부분 정규직으로 일하는 대졸자들의 임금 또한 급락했을 것이다. - 이는 많은 대졸자가 자신들이 받은 교육을 전혀 쓸 수 없는 직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취업을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대졸자들은 이제 취약한 경세 상황으로 인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이렇게 지급된 비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 불경기에 취업을 한 대졸자들은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다. 감소한 그들의 수입은 평생 지속 된다는 것이다.

결국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나은 취업 시장이다. 롬니같은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에서 그들만의 처방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과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지출되는 공공 복지에 지출을 감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단 없애버릴 것이다.

당신은 유럽의 경제위기를 지켜보면서, 현재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우리가 지금 실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모두 시행해온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최악의 절망 상태를 경험하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얼마 전, 보수주의자들은 아일랜들의 경제 정책, 특히 낮은 기업세율에 대해 떠들어댔다.; 헤리태지 재단은 아일랜드에게 “경제적 자유도” 부문에서 다른 어떤 서양국가들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자, 아일랜드는 또 헤픈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줄 지출들에 대한 가혹한 삭감에 대한 찬사였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말했던 대로, 거의 3분의 1의 아일랜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롬니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 정부는 학생들을 위한 보조금을 늘려야 하지 줄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뒤집어야 한다. -교육 여건을 특히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주 정부와 지역 단위의 전례 없는 예산 삭감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 이런 식의 정책 전환은 물론 비용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출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멍청한 일이며 순수하게 금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단기적인 관점이다.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단순히 미국의 미래일 뿐 아니라 미래 납세의 토대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인해)지성이 허비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것이 모든 세대의 지성이라면 더 끔찍한 일이다. 이제 이런 짓은 그만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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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JLbXU6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