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미국 금융 붕괴와 유럽 유로 및 재정 위기 수준은 자본주의의 주기적인 경제 변동을 넘어 자본주의 시스템에 그 자체의 위기로 평가 받는다. 그리고 이런 서양의 휘청거림 하에, 전 세계는 중국을 새롭게 떠오르는 슈퍼 파워로 바라봤다. 일명 차이나 모델은, 한 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자본주의에 형태로도 추앙 받았다. 하지만 그랬던 중국도 소비 둔하와 경기 하강, 재정 위기 그리고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이라는 변수로 인해 한계에 부딪쳤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뉴욕타임스가 차이나 모델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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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 둔화와 정치 체제의 한계성.
뉴욕타임스 미국판 5월 11일 자 1면 기사.

By Edward Wang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편집자 주: 중국 체제 내부의 불안정성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라는 통제되지 않는 매체 환경 변화에 일부분 기인한다. 


충칭, 중국 -2008년의 자락에 발생한 서양 국가의 경제 붕괴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우월성에 대해 자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은 단순히 중국에만 머물지 않고 서양으로 퍼져나갔고 소위 차이나모델이라 불리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의 조합으로 모호하게 정의된 국가 시스템이 이번 세기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의 역할을 거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격변과 함께, 자유로운 경제 정책의 부활을 요구하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승리의 기분을 느꼈던 상황들이 좋게 포장을 해도 미성숙한 것이었고, 아마 심각하게 오도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 지도자들은 10년에 있는 정권 이양이 규모의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 손상을 본 것에서부터 시작해 경기 성장 둔화로 국영기업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정치적 후원자들의 시장 영향력과 사기업 경영권이 절름발이 신세가 것을 포함하는 불확실성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우리가 직면한 많은 경제적 문제들이 사실은 경제적 문제를 가장한 정치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특성, 국가에서의 소유권 체계의 특성 그리고 여러 기득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베이징의 인민 대학의 정치학자인 장밍은 말했다.


목요일, 중국은 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했다. 많은 경제학자은 중국 내 금융체계에 대한 제제를 느슨하게 것과 민간 사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국영기업의 제제를 강화하고 환율과 이자율에 대한 더 큰 변동성을 허함으로서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역할을 제한시키고 부패를 감소시키며 경쟁을 장려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거대한 권력 다툼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의 복합기업, 군대의 장교들, 정치 관료,지방의 공무원들 그리고 공산당 원로들의 자제들 모임인태자당 그들의 재원을 개조하는 것에 대한 매우 적은 유인을 가지고 있다.


차이나 모델의 또 다른 측면은 증가하는 안보 지하조직이다. 사회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가혹한 정책들은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30명의 티베트 승려 분신사건과 종교 박해 금지에 대한 서약으로 촉발된 미국-중국간의 외교문제등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다.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우칸 남부 마을에서의 부패관리에 대항했던 시민들의 시위는 중국 내에서 저항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안보 유지 조직의 칼로서 다스려져야하는지 혹은 고위관료층의 숙고로 이어져야 하는지 말이다.


기름칠 중국의 정치 체계와 단결 모습으로 여태 찬사를 받았던 중국 공산당 체계는 고위 당원이었던 시라이의 스캔들로 자존심에 먹칠을 당했다. 


카리스마 넘치던 보가 충칭에서 재임 이후 당의 지도직을 내려놓기 전에 다른 지도자들은 이미 그를 독자노선파로 인식하는 시각이 커져가고 있었다. 2007 충칭에 온 이후 보는 범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마오 시대의 복지정책의 부활로 포퓰리즘을 내새우던 자들의 후퇴를 이끌어내고 레프트혹은 극렬사회주의자로부터의 정치적 지지의 획득하며 올해로 내정되었던 정치관료 상임위원회의 최고층에 입성할 있는 근거를 만들어냈다.

 

보는 샤오핑이 숨겨진 방에서 당의 권력자들과 은밀한 협상을 하던 시대의 전통적인 상승가도를 바꾸었다.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제 권력 세대들의 권력이 대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따는 것이다현재 대통령이자 당대표인 후진타오는 그의 선대인 쩌민보다 약하며 샤오핑 보다는 훨씬 약한 힘을 가지고 있다.


권력의 감소추세와 함께 일당체제 하의 다양한 소수 당파와 연합이 생겨났고 누구의 목소리로도 명령을 내리기 어려워졌다.


중국은 어느 보다도 정비된 체제를 필요로 합니다.” 충칭의 자유기고가인 캉의 말이다. “단일 체제만이 안정성을 보장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의 숙청이 정체 체제의 수정이고 이제 중국의 체제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중국 상층부의 모순이 커지고 있고 이들의 다양성과 중국의 대중매체의 영향을 고려할 보의 포퓰리스트적 방식을 정치인들이 채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치학자인 리는 3월의 국가인민의회에서 6세대 지도자들의 저명한 뉴스 미디어의 인터뷰로 인한 부흥이 일종의 자기 광고의 형태로서 작용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을 깨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명백하고 확고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와 정치 저널인 연황춘추의 편집장인 시의 말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려 하는 시라이 같은 인물이 나올 밖에 없습니다.”


보의 정책은 또한 차이나 모델의 다른 실수를 노출 시켰다 : 느슨한 기준으로 국영 은행에서 대출 자금으로 이루어진 국영기업 주도적인 투자로 성장한 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 현재 중국 경제의 버팀목의 방식이다.

 

인구 31백만의 충칭의 쏟아져나오는 사회기반시설 계획으로 인해 충칭은16.4% 경제성장율을 기록했고 수치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중국정치경제학을 전공한 빅터 쉬의 추산에 따르면 시의 정부와 지역 정부 소유 회사는 1600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다. 대출의 대부분은 상환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정책입안자들은 중국에 다른 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좀더 소비자의 소비와 사기업의 운영을 장려에 의존하는 것으로 길게 끌어온 구조적인 과부담을 초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은 정권의 이양이 다가오고 있음을 눈여겨 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장애물은 떠나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지도자가 모두 국영기업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원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일이 늦어지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있다. 경제성장은 1/4분기에 8.1% 낮아졌고, 원자바오 총리는 3월에 올해의 성장율에 대한 예측을 7.5% 낮추어 잡았다. 부동산시장도 경기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 수요도 낮아지고 있으며 수출 또한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5800 달러의 자금 투입과 은행 대출의 유연화로 국제적 경제위기를 모면하였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경기 둔화가 심각해 경우 정부주도의 투자 유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회의 불안을 증가 시킬 있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위계급과 중간계급의 불만은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빠른 경제성장을 우선순위에 두는 넓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에 대한 쉬운 해결방책은 나올 없다. 


빈부격차로 인해 유발되는 저항들은 차이나 모델의 다른 취약지점이다. 공직자들은 국내 안보유지 조직에 그들이대중 사건이라고 부르는 저항의 진압을 의존하고 있다. 저항의 빈도를 사회학자인 리핑은 2010년에 18,000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3 정부는 금년에 1110 달러를 국내 안보에 사용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2011년에 비해 12%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금년의 국방예산은 50 달러가 증액되었다.


지난 겨울, 지역 공직자들의 불법적 토지 소유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시작된 우칸의 폭동기간 동안 경찰대원은 마을을 둘러쌌었지만 광동 지역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협상하자 물러났다. 지역의 지도자인 왕양은 평화적 중재로 인해 신임을 얻었고치안 유지 군사 전략을 사용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의 일부로 그가 사용한 방식이 널리 사용될 것이 제안되고 있다.


이런 전략의 약점은 운동가인 첸이 2010년에 가택연금 되었을 그와 그의 아내를 구타하던 마을의 간수로 부터 밤중에 도주했을 드러났다. 맹인인 첸은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쳤다. 이런 가혹한 진압 방식은 세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와 그의 떠오르는 라이벌간의 외교문제로 치달을 있는 중국의 안보유지 방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표식이 되었다.


차례 동안 나는 그들과 면담했다.” 라고 첸은 말했다. 첸은 또한 그들이 느린 속도로 법률 개정부터 시작하는 개혁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조나단 엔스필드가 보도에 참여하였고 비오와 에디 인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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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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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Edward Wang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tiny.cc/px65gw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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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some_to_be 2012.10.06 23:29

    http://tellyoumore.tistory.com/379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

    [외신번역프로젝트] 뉴욕타임스 번역. '차이나 모델, 한계에 부딪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