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폴 쿠르그먼의 칼럼은 직설직이며 문제의 핵심을 찌른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란 평가도 있지만, 그의 주장의 논리와 통계는 철저하다. 오랜 시간 유럽의 긴축 정책에 (물론 미국 국내 경제를 포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그가 최근 위기에 빠진 스페인에 추가 긴축 정책을 요구하는 독일에 일침을 가했다.



스페인의 경기 침체를 초래한 하우징 버블엔 독일 은행들이 큰 역할을 차지했고 시급한 구제 금융이 필요한 스페인이게 오히려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는 독일의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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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S4Jl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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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정책에 관한 유럽의 광기 
뉴욕타임스 미국판 9월 28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폴 쿠르그먼 


현재에 안주한다는 것이 어렵다. 불과 며칠전만 해도 유럽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유럽중앙은행은 문제가 있는 정부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약속해 시장을 안정시켰다. 유럽의 모든 채무국은 유럽중앙은행의 구제금융 제공 조건인 보다 적극적인 긴축 정책에 동의했었다. 모든 것은 흘러갈 같았다. 



그러나 이런 지배적인 생각을 전달하던 사람들은 문제에사람 연루돼있다는 것을 잊어다 . 갑자기 스페인과 그리스가 시민들의 파업과 대규모 시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라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수준의 실업률과 과거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고 있는 모습에서 긴축 정책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이상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있다는 것도 뜻한다. 




많은 논평가들은 스페인과 그리스의 시민들이 피할 없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희생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은 시위대들의 주장이 옳다. 긴축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효용이 없다. 실제로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스페인의 우려를 고려해보자. 무엇이 진짜 경제 문제인가? 스페인은 현재 하우징 버블로 생겨난 경제 호황과 인플레이션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떨어지면서 후폭풍을 겪고 있다.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스페인은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점에 봉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년동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것이다. 스페인이 유로존에서 탈퇴하지 않은 이상 (이 옵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실업률은 수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피할 없는 고통들이 가혹한 감축의 이유로 과장돼왔다. 이런 재정 감축은 오히려 고통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번째로 스페인이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낭비했기때문이 아니다. 이완 반대로 위기의 상황에서 스페인은 재정적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부채도 적었다. 대규모 적자는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세수가 줄어들며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스페인의 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스페인이 현재 국제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스페인이 처할 여러 곤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두려움(fear) 때문이다. 또한 고실업률의 상황에서 발생할 있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도 무시할 없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를 살펴보면 이미 깊은 경제 침체에 빠진 나라가 긴축 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현재 스페인의 경제적 상황은 많은 긴축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스페인은 샴페인을 터뜨려서도 안되며, 유로존 탈퇴라는 대책도 없기에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한 야만적인 재정 감축은 스페인의 성공적인 경제 문제 해결 전망에 해를 끼칠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고통에 대한 수요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분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도 너무 많은 진지한(정치인과 관료를 가르킴)사람들이 긴축에 대한 헛된 믿음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믿음이란 대규모 실업이 아닌 재정 적자가 현재 유럽이 직면한 위험이며 민간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가 부채 감축만으로 해결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핵심 국가들의 상당수 대중들이 현재 상황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독일 관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유로의 위기가 도덕의 문제라고 말할 것이며 일부 국가들이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기준에서 살려했고 이에 대해 피할 없는 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재 유로 위기가 그런 것들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란 사실과 독일 은행들이 스페인의 하우징 버블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말이다. 죄와 결과는 독일인들의 고수하는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심각한 점은,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많은 독일 유권자들이 이야기를 실제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사실을 믿는 유권자로부터의 반발이 두려워 독일 정치인들은 남유럽의 결말을 낚시대에 매단 채 무책임한 태도로 지켜보며 스페인과 문제에 처한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을 먼저 벌하지 않는 이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긴급 자금 지원을 허용치 않고 있다.



물론 이런 사태를 토래한 '수요'들이 이런식으로 묘사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여 오랜 시간동안 이 문제를 이렇게 끌어온 것은 심각한 넌센스다. 



만약 독일이 정말로 유로를 구하고 싶다면, 독일은 유럽중앙은행이 구조를 필요로 하는 채무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 채무국들에게 더 이상 의미없는 고통을 요구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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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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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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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S4JlKe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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