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유럽의 딜레마의 원인은 간단하다. 17개의 국가가 유로라는 공동 화폐를 공유하는 이상 한 국가의 부채 및 재정 적자 문제가 다른 나라에 미칠 파장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문제가 되는 국가를 정치적으로 규제할 강제적 기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유럽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개개인의 국가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유럽의 통합된 강력한 정치 및 경제 기구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 적자 및 부채 위기에 처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연금 개혁안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갈때까지 갔다'라고 평가받는 그리스는 시민들에게 가혹한 재정 긴축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보다 조금 상황이 낫다고 평가받는 스페인은 오히려 2013년 연금 지출안을 1% 인상시켰다. 이런 스페인과 그리스의 상반된 모습은 현재 유럽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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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UKcx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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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스페인의 상반된 연금 정책이 보여주는 유럽의 딜레마 

뉴욕타임스 미국판 9월 30일 자 면 기사.
By 란돈 토마스 주니어 




접근법이 이보다 다를 없다. 혹은 이점이 시사 바가 있을 것이다. 



유로존 국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그리스와 스페인이 지난주 추가 예산 삭감안을 내놓았다. 



국제 채권자들로부터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이란 압력을 받는 그리스 연합정부는 잠정적으로 어떤 선진국에서도 도입된 없는 혹독한 공적 연금 감축안이 포함된 긴축 정책 도입에 동의했다. 계획대로라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최대 10% 정도가 감축된다. 




스페인의 경우,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지난 목요일 스페인 역사상 가장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스페인에 대한 국제 투자자의 의심을 안심시키고 스페인이 유로존이 요구하는 재정 규율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줄 의도가 포함돼 있다.




시장은 확신이 필요하다. 스페인은 완고히 높은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 스페인 은행들은 구제 자금으로부터 수백억 유로가 필요하다. 아마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의 도움을 받는 외엔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라호이 총리는 이번 예산안에서 연금을 삭감하거나 심지어 동결시키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예산안은 공무원 퇴직자에게 제공되는 연금을 1% 늘렸고 스페인의 모든 퇴직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연금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믈런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스페인 경제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카탈로니아가 분리 독립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라호이 총리가, 스페인 퇴직자 천만 명에게 보호 장치 제공을 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연금 지출은 스페인 정부 예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이는 공적 지출의 40% 가까이 차지하며 스페인 국내 총생산 9% 해당한다.  




9% 아직 프랑스 (15%) 이탈리아 (13%)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2050 30% 스페인 인구가 65 이상일 것으로 전망될 만큼 급격히 노화 중인 스페인 인구를 고려해본다면, 스페인 정부의 미래 연금 지출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스페인 연금이 강화된 사실은, 유럽 국가의 부채와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리스의 경우, 협박과 함께 이미 정부의 재정 문제 해결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던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혹독한 연금 삭감안의 결과와 위험을 떠안을 준비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일부 직종의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낮췄다. 물론 프랑스의 재정 전망이 스페인만큼 끔찍하진 않지만 말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 올랑드 정부가 팡파르를 울리며 발표한 재정 적자 감축안은 제한적인 효과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정책은 연금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거의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거리 시위대의 압력을 받는 포르투갈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금에 대한 지출을 늘리도록 야심찬 계획도 백지화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영국의 경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연합정부도 보수적인 노년층 유권자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연금 정책에 대해선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지속 없습니다워싱턴 기반에 보수적 연구 기관 카토 인수티튜트의 연금 사회 재정 전문가 자가디시 고크헤일의 말이다. “연금의 내적인 부채성은 외적인 실제 부채로 전환될 것입니다. 유럽의 정치적 다이내믹이 경제적으로 이치에 맞는 정책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연금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생명 줄이 돼왔다. 25% 실업률을 겪는 많은 스페인 사람들 연금에 의존하며 자신을 도와주는 부모 혹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스페인 1600만호의 가정 최대 1 7십만 호의 가정에 임금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물론 스페인의 연금 혜택은, 자격이 언젠간 만료될 실업 보험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있다. 




하지만 2013 예산에서 1% 연금 지출 증가를 메우기 위해, 라호이 정부는 퇴직자들의 주요 안전망인 연금 기금 적립금에 발을 담갔다. 이는 , 스페인의 연금 지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있다. 




라호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이런 움직임 밑에 깔린 정치적 계산에 어떠한 반대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금 생활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스페인 경제와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의 지난 정부는 2011 문제 해결을 위해 스페인 근로자의 퇴직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로 모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2027년이기에, 앞으로 가까운 시기의 재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연금 지급을 줄인다는 생각은, 스페인에서 정치적으로 상상할 없는 일이다. 




투표하는 연금 생활자들이 많고, 노조는 연금 감축에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두고 최근 스페인 연금 정책에 대한 논문의 공동 저자인 경제학자 앙헬 데라 푸엔떼의 말이다. 




또한, 그는정부는 문제를 미룰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룰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연금을 동결시키는 것만으로도 한해에 40 유로(51 달러) 정도를 아낄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50 이하부터 퇴직 연금을 받도록 오랫동안 유지된 관대한 연금 시스템은 나라를 부도로 이끌었다. 위기가 닥치기 그리스 정부의 연금 지출은 국내 총생산에 최대 14% 달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시절은 끝났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그리스 근로자의 정년은 65세에서 67세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런 연금과 임금 감축은 그리스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 정부에 국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115 유로 규모에 예산 감축 부분을 메우게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는 이런 그리스 정부의 공적 지출 감소가 지난 5 동안 25% 국내 총생산이 감소한 그리스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의 협상단이 국제 채권자들과 예산안 감축 완화를 위해 싸운 동안 이런 힘겨운 정책들이 그리스 정부가 아직 신뢰성을 가진 동안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다. 




당신이 이번 그리스 정부가 문제 해결에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알게 된다면 놀랄 겁니다 그리스 공공부채 관리기구 책임자이자 현재 그리스 중앙은행 고위 간부인 페트로스 크리스토둘루의 말이다. “앞으로 고통이 있을 것이며 과정도 순조롭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밀월 기간 동안 정말 어려운 일을 밀고 나갈 겁니다 




스페인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는 최후의 압력은 도래하지 않았다.  최소한 아직까지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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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Yeonfeel_),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Landon Thomas Jr.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UKcxCm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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