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는 10월 12일 연방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군내에서 동성애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Don't Ask Don't Tell policy)는 아직도 숨쉬고 살아 있습니다.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희망 적이었나 봅니다. 미국 고등 및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0월 12일 화요일 ) 캘리포니아의 연방 판사 버지니아 필립은 미군내에 존재하는 동성애자의 모든 차별적 조항을 중단하라는 사법 명령을 내렸다. 17년 전부터 미군내 동성애자를 차별해 왔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Don't Ask Don't Tell) 조항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다.

지난 9월 21일, 오바마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대로 <말하지도 묻지도 말라> 법안을 폐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3명의 표를 얻어오지 못해 폐지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결국 사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 행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에 항소할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오바마 정부가 버지니아 필립 판사의 사법 명령에 항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현재 사법부의 판결에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 세력은 비난을, 게이 인권 운동 단체들은 열렬환 환호를 보내고 있다.

1993년 클린턴 정부때 도입 되었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조항은 사실 동성애자들의 군입대를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보호 법안의 성격이 강한 조항이었다. 이 법안이 들어서기 전까지 미군내에서 동성애자들의 입대는 허용되지 않았었다. 1950년대 헨리 트루먼 대통령때부터, 레이건 정부에 이르기 까지 동성애자들은 "군대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졌고 미군은 입대 지원자들의 성적 취향을 집요하게 물었었다.

클린턴 정부는 대선떄 공약대로 동성애자들에 군입대를 허용하려는 개혁을 밀어 붙였고,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의원들과의 협상끝에 입대 지원자에게 성적 취향을 묻지 않는 대신 그들 또한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성애자들의 입대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17년동안 지속되온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조항인데, 이 조항의 여러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그 중 하나로,  동성애자가 자신의 뜻하지 않게 자신의 성적 취향이 공개될 경우에도 강제로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휴가에 나온 동성애자 군인이, 자신의 동성 파트너와 같이 다니는 것이 목격되거나, 핸드폰의 문자 메세지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공개될 경우에도 어김없이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최소 수년에서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군생활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조항은 과거에 비해는 더 나아졌지만 매우 비인권적인 법안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동성애로, 불명예 제대를 당한 한국계 미국인 댄 초, 자신의 권리를 위해 계속 투쟁중이다.

결국 이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법안은 오늘 사법부의 명령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나마 폐지가 되었고 (최소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 전까지) 현재, 동성애와 관련되 불명예 제대 절차를 받고 있던 모든 군인들은 군대에 재복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국방부와 병무청은 동성애자들의 입대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국방부는 동성애자들의 입대에 관한 어떠한 명확한 조항도 만들어 놓지 않은체  "
동성애자를 전역조치시키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라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그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현행법상 국방부령은 동성애자를 심신 장애로 취급하고 군의관들에 의해 "동성애자라는 진단을 받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군 면제를 받게 되어있지만 우선 의학적으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며, 성공회대 인권 평화센터 임태훈 연구원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현재 군의관들은 국방부령이 아닌, 자신들의 의대에서 배운 질병의 기준으로 동성애를 판단하여 동성애자들을 계속해서 입영 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동성애에 대한 관용의 기준이 매우 낮고,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입대한 동성애자들이 군대내에서 어떤한 고통을 받고 다른 이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보다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뉴스에서 종종 접할수 있는 군대내에 동성 성폭력및, 동성애자들이 당하는 무자비한 인권 탄압에 국방무와 병무청은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것인가?

미군은 1950년대 부터 60년의 기나긴 토론과 협상 과정을 통해 동성애자들의 입대를 전면 자율화 시켰다.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관용의 기준이 최소한이나마 마련되었고 동성애자들은 군대에 당당하게 입대할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처럼, 한국 또한 동성애자들의 입대와 군생활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내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자로 의심받는 수준낮은 시민의식 또한 반드시 논의 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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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typ 2010.10.13 19:55

    마지막에 '한국 사회내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자로 의심받는 수준낮은 시민의식'이란 글귀가 와 닿네요.
    블로거 뉴스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쳤을 소식이었는데, 잘 보고 갑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MK 2010.12.08 15:00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의 말로는 에이즈, 매독이나 항문질환등으로 고통받다 죽어갑니다. 이들은 원인이 어찌됬든 그들 본인이 깨닫든 못깨닫든 치료받아야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왜나면 이 동성애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탐닉된 강력한 성적욕구는 좀처럼 스스로 헤어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합법화해 놓으면 에이즈, 매독, 곤지름등 온갖 성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고 성적인 정체성 또한 계속 왜곡될것이며 결국 정상적인 사회는 파괴될 것입니다. 또한 합법화가 된다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질병에서 제외되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원천봉쇄당하는 꼴이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싸구려 인권 운운하면서 겉으로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은 집어치우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다면 내면깊은 곳(상처받았거나 어두운 면)을 이해하고 치유의 손길을 펼쳐 참다운 인권이 보호받 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 addr | edit/del -_- 2011.12.02 03:07

      당신 말대로 굳이 동성애자들이 치료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신같은 호모포비아들의 편견과 증오가 만든 상처와 어두운 면이지. 동성애가 정신적 질환이 아니며 에이즈가 동성애와 관련이 없음은 21세기가 전환되기 전에 이미 밝혀진 바인데 멍청한 댁들은 그걸 알아볼 생각도 안하지. 누구를 위한 인권이냐고? 최소한 당신들같은 위선자를 위한 것은 아님이 확실하겠네.

  3. addr | edit/del | reply -_- 2011.12.02 03:12

    주인장님의 깨끗한 블로그에 차마 욕을 쓸 수는 없어 이 정도로 쓰고 맙니다만, 아무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장,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인데 동성애자인 제가 쓰기는 뭐해서 하지 못했던 말이네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을 붙여야만 안심하고 저를 변호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안쓰러웠거든요.

  4. addr | edit/del | reply 네님 2014.07.27 14:54 신고

    현재 미국여행 다녀오고나서 후기를 작성중인데, 카스트로 관련 정보를 찾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