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장하준 교수의 가디언 칼럼  두 번쨰 번역이다. 장 교수는 지난 2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금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며 단기 주주 자본주의에 폐해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복잡한 금융 상품 거래의 철폐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금융 종사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관련 칼럼을 전문 번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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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bit.ly/AEys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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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도시에게 이야기를 할 시간이다.
금융분야의 전면적인 개혁은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 고 있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가디언 영국판 2월 20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장하준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금융위기의 후폭풍을 겪는 런던의 런던증권거래소 내부의 음산한 모습 사진 : 맷 던햄/AP

지난 주 나는 런던증권거래소에서 금융권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내가 가장 최근에 출판한 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연은 LSE(런던증권거래소)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몇 달 전에 같은 강연을 반대편의 바리케이트, 소위 런던증권거래소 점거운동 현장에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장소의 강연은 나에게 있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거래소에서 나는 청중들에게는 그리 친숙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 제안을 이야기 했다. 첫 번째 제안은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의 경영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나는 지리학적으로나 상품의 선택 측면에 있어서 허용된 옵션들로 인해 주주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에서부터 관찰을 시작했다. 그런 규제들은 특별히 영국과 미국을 발전시켰고, 그들을 “주주자본주의”의 원조국가들로 만들었다.

이후 움직임이 더 용이해진 주주들은 단기 투자의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했다. 프렘 시카가 2011년 12월에 가디언에 기고한 영국 기업에 대한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1960년대 중반 약 5년에서 2007년의 7.5개월로 떨어졌다. UK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08년에는 3개월로 줄어들었다. (거기에 지금은 2년이 더 지나있다.) 이런 주주들의 조급한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경영진들은 단기적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노동자나 공급자들을 쥐어짜야  한다.

또한 경영진들은 비용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만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할 것이다. 이런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들을 비도적적으로 만들며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품질 저하와 낙후된 장비를 갖추게 만든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급여는 단기적인 기업의 단기적인 주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기 투자를 하는 주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만족시켜만 주면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수익 비율의 증대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가거나 증권환매(기업이 주가를 지지하기 위해 자사주를 사는 행위)에 쓰인다. 윌리엄 레이조닉 –이 문제의 최고권위자인-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영국의 최상위 기업들(S&P유럽 350 지수에 포함되는 86개의 기업들)은 88%의 수익을 배당금(62%)로 지출하거나 증권환매(26%)에 사용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최상위 기업들 (S&P500지수에 포함되는 기업 중 459개의 기업)은 심지어 주주들에게 94%(40%의 배당금과 54%의 증권환매)를 할당하였다. 이 수치는 80년대 초기에는 50%(50%의 배당금과 5%의 증권환매)에 불과했다.

전통적으로 기업 투자의 가장 큰 재원이 되었던 수익 보유분의 감소는 기업의 투자 능력을 급격히 감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따라서 나는 금융을 다시 규제함으로서 주주 움직임의 자유를 현격히 제한시키고 주가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자의 수행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보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장하준 무엇을 선택 할 것인가? YES24 북콘서트 영상.

나의 두 번째 제안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간결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의 규제 완화는 30년간 자본 출처의 복잡성을 증대시켜 왔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복잡성을 지닌 금융체계를 탄생시켰고, 이런 복잡성의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인공지능학의 창시자이자 1978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를 가진 하버트 사이먼의 업적을 빌어 나는 중요한 의사 결정의 심각한 제약이 오는 것은 주로 정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이나 사이먼에 의하면 “이성의 경계선”에 의한 것임을 지적했다. 우리의 이성의 경계선을 고려할 때 나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그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치는 금융 세계 내의 마치 의약품 승인 만큼이나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장치들을 제한하거나 심하면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매우 놀라웠다. 그 누구도 나의 제안에 반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가 나에게 동의를 했다. 그렇다, “4분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주의”는 이제 무너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을 너무 많이 보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파생 상품은 사회에 해가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미루어 보건데, 점거운동을 반자본주의 운동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는 금융업계가 개혁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격을 오도하고 있다. 나는 내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금융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순진하진 않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른 경제에게 손실을 안겨주고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금융 업계 스스로에게도 손해를 입힌 단기주의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점과 과도한 복잡성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우리들은 금융 업계의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한 사람들과 좀 더 친미한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동료 사이에서 개혁에 대한 보다 큰 정치적인 수용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혁 제안서를 고안해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없다면 어떠한 개혁도 제대로 지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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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장하준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bit.ly/AEysVt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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