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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09 [외신번역프로젝트] 토마스 프리드먼 칼럼 전문 번역.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편집자 주: 왜 국가가 실패하는가? 토마스 프리드먼은 그 문제의 핵심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소수 엘리트층의 독점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선별적 정치제도라고 말했다. 정치,경제적 힘이 소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자유로운 사회. 해답은 우리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HuJ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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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뉴욕타임스 미국판 3월 31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토마스 프리드먼
번역 by 이기은(@Lazynomad)



나는 요즘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매우 흥미로운 신간을 읽고 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헛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모든 대외 원조 정책을 완전히 뜯어 고칠 필요가 있는지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하여 경고한 대목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경제학자 대런 아제몰루와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자 제임스 로빈슨이 공동 집필한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국가간의 주된 차별점으로 ‘제도’를 꼽았다. 국가는 ‘포괄적’인 정치와 경제 제도를 발전시킬 때 번성했고, ‘선별적’인 제도를 키우고 소수의 기회와 힘에 집중할 때 쇠락했다.

이 책에서는 “재산권을 강화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며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경제 제도는 소수에 의해 다수로부터 자원을 짜내어 만들어지는 선별적인 제도보다 경제 성장에 이롭다”고 말한다.

“포괄적인 경제 제도와 포괄적인 정치 제도는 결국 서로 뒷받침한다. 포괄적인 경제 제도는 시장 경제와 안전한 재산권의 기초인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정치 권력을 분배하고 일정량의 정치적 중앙 집권화를 가능하게 한다.” 역으로, 소수에게 힘을 집중시키는 선별적인 정치 제도는 선별적인 경제 제도에 힘을 실어준다.

아제몰루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국가가 시민 개인이 혁신, 투자,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잠재력을 보호하고, 자율권을 부여하며 “풀어놓는” 정치 경제 제도를 택할 때 국가가 번창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이후의 동유럽 국가가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래로 어떻게 잘 해왔는지 비교해보라. 또는 아랍국가에 비해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비해 쿠르디스탄이 어떻게 해왔는지 비교해보라. 이들 모두 포괄적 제도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다.

저자는 경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정치도 바로세울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들이 중국이 정치적 통제와 경제 성장을 병행하는 비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아제몰루 교수는, “우리는 중국이 선별적 제도 즉, 권력을 독점하고 대규모로 자원을 동원하여 매우 열악한 기반에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공산당 독재 정권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혁신과 더 많은 소득을 위해 필수적인 “창조적인 파괴” 단계를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혁신을 필요로 하며, 혁신은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을 교체하고 기존에 구축된 정치적 권력 관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창조적 파괴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제몰루 교수는 “중국이 창조적 파괴를 바탕으로 한 경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성장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스무살짜리 대학 중퇴자가 국유은행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 분야에 도전하는 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아랍 세계와 아프가니스탄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부재’라는 9/11 이후의 견해는 틀리지 않았다고 아제몰루 교수는 말한다. 진정 틀린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쉽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민주주의로의 변화는 민초들의 움직임으로부터 일어났지만,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사례로, 우리는 이집트에서와 같이 정권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서 벗어나고, 대신 그 사회의 더 많은 부분이 정치적 발언권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 이집트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들의 지도층에게 지불하는 몸값이다. 우리는 이것을 미끼로 만들어야 한다.

아제몰루 교수는 지도층을 강화시킬 뿐인 군사지원금 13억 달러를 이집트에 추가로 주는 대신, 이집트가 사회 각 계층을 대변하여 학교나 병원 등 어떤 기관이 해외 원조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위원회를 세워서 바람직한 제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만약 돈을 줄 것이라면 “그 돈이 의회를 개방하고 민중을 강화하는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아제몰루 교수는 말한다. 우리는 능력을 곱절로 만드는 역할만 할 수 있다. 포괄적 제도를 구축하기를 원하는 민초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를 도우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많은 아랍 국가에서 우리의 정책은 독재자의 편을 들어서 일어나는 민초들을 좌절시킨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늘릴 수 없다. 0에 100을 곱하면 0이 남을 뿐이다.

그러면 미국은? 아제몰루 교수는 미국의 경제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미국 제도의 포괄성 역시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이 이정도로 커지게 되면 이는 정치적 불평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선거 비용 전부를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당선된 뒤에 어떻게 반대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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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토마스 프리드먼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HuJy37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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