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1세기 "중국은 솟아오르고 유럽은 비틀거리며 미국은 재조정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백악관 출입기자 알리 쉐피로(Ari Shapiro)의 말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이보다 더 현재의 세계 정황을 간단하고 정확히 묘사한 말을 보지 못했다.

세계 정세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팔을 벌려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게 최근 미국이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관계를 구축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여기서 한국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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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tq1wOL

아시아에 눈길을 돌리는 미국. 하지만 중국은 어느 곳에나 있다.


뉴욕타임스 미국 판 2011년 11월 16일 기사.
By IAN JOHNSON and JACKIE CALMES

편집자 주: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것은 냉전시대의 사고 방식일까? 혹시 아직도 우리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호주의 외진 도시인 다윈이 미국 군사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마지막 시기는 세계 2차 대전 초기였다. 당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일본으로부터 태평양을 찾기 위한 전초기지로 다윈의 항구를 이용하였다.

지난 수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 방문하여 다윈 항구를 미국 아시아 지역 군사작전의 새로운 중심지로 공표한 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자국의 권위를 되찾고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 한다는 상당한 상징성을 내포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미국의 이런 대담한 움직임은 아시아 동맹국에게 자신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지니며 경제 강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첫번째 시도이다. 이미 미국 국방부에서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축소하기 시작한지 수 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호주의 새로운 미군 기지는 미군 항공기 및 함선을 남중국해의 무역 통로 가까운 곳에 배치하게 할 것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군사  확장 움직임을 보이는 곳으로 미국 동맹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 곳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중국은 자원이 풍부해 경쟁이 심한 필리핀과 베트남에 근접 영해를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의 소국들은 미국에게 중국을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외교 문제 전문가이자 싱가폴 국립대학의 객원교수 후앙 징씨는 “미국은 중국에게 자신들이 여전히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적인 측면에서 말이죠."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게 보다 압박을 가하는 것은 지정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광범위하다. 중국의 통화 및 무역 정책에 대해 징벌 조치를 취하자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 처럼 오바마 또한 중국에게 보다 압박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태평양의 자유 무역 구역을 생성하는 야심 찬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여기엔 중국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의회로부터 대폭 예산 삭감을 통보 받은 국방부가 아시아를 주목하는 점은, 의회가 제시한 태평양 주둔 미해군 축소제안에 강력한 반발 명분을 제공한다. 최근 국방부 장관 레온 파네타가 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해군의 태평양 주둔 예산은 절대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까지 했다. 파네타 장관과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이 아시아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의 주요 지지자들이다.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려 하고 있다.

백악관 내에서도 국가 안보 보좌관 토마스 드닐론을 필두로 아시아 지역 정책 강화에 힘을 쏟는 모습이 보인다. 도닐론 보좌관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역할과 아시아에서의 역할에 “다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최근 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몰두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에는 너무 적은 자원을 배치한다고 불평해왔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약화시켜왔다. 또한 중국은 자신의 근현대사를 통틀어 많은 측면에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실제 군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십 년 동안 중국의 군 예산이 적어도 세 배정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중국은 더 많은 현대적 함선을 건조하여 상대적으로 약했던 해군을 강화시켰고 넓은 범위를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과 함께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중국은 새로 개발한 스텔스기를 선보였으며 러시아의 선진화된 무기를 수입해왔다.

오바마가 호주를 방문했다. 알자지라의 관련 영상.


미국의 군사 지출은 전문가가 추정하는 중국의 실제 군 예산보다 몇배나 더 많지만 이중 많은 금액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10년동안  4000억 달러의 안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예산 심의 갈등 추가적인 삭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이런 상황은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는 셈이다.

작년 초 중국의 고위 공무원들은 중국을 방문 중이던 미국 행정 임원들에게 미국의 아시아 지역 간섭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올해 중국의 함선과 항공기들은 더욱 단호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필리핀의 고위 공무원들은 중국의 군대가 필리핀 영해 및 영공을 6번에 걸쳐 침범하였으며, 한번은 중국의 군함이 자국 어선을 향해 발포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베트남 역시 중국 함선들이 지진파 탐사의 임무를 수행 중에 있던 두 대의 필리핀 탐사 선박의 케이블을 끊었다고 보고했다.

화요일, 필리핀의 고위 공무원들은 중국이 최근 필리핀 연안에서 5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영해를 탐사할 계획을 주장했다고 말하며 그 곳의 폭포는 필리핀의 영토 관할구역 하에 있다고 했다.

미국도 작년부터 중국에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4년 주기의 미국 국방부 보고를 보게 되면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를 전략적 파트너로 정했다. 또한 미국은 미얀마(이전에는 버마)와의 쌍방 동맹관계를 재건하고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가장 급진적인 사건은 2010년 여름 하노이에서 열렸던 지역 회의에서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은 남중국해의 항로들을 공개적이고 평화롭게 유지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국제 포럼에서 해결 될 것을 요청했었다. 당시 중국의 외무부 장관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었다.

미국 행정부도 클린턴 장관과 같은 노선을 택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인 로버트 윌라드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동 중 기자들에게 “남중국해는 그 지역 전체에 있어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양이며 이는 미국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언급했다. 이 항로는 매년 5조 3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양방 무역을 책임지는 곳이며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1조 2억 달러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관료들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미국만의 이익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국가 안전 보장 대통령 보좌관의 전략적 소통 담당자 벤자민 로즈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큰 이익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 미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발리에서 개최되는 여섯 번째 동아시아 정상 회의에 참가할 것이다.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번째 참가이다.

이러한 동향은 미국이 다자주의를 다시 받아들이고자 하는 폭 넓은 전략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중국이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전부터 미국은 이 지역의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아울러 왔었다. 과거 미국은 이 국가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호주 국방 대학교 국제 관계학 교수 칼일리 테이어는 이젠 역할이 뒤바껴 미국이 “중국에게 다자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라고 말했다.

다자주의라는 관점은 일부 비평가들에게 비판받고 있다.“이 지역의 표면 아래에선 미국과 중국의 미묘하고 거슬리는 권력과 영향력 게임이 이루어지는 장(場)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국제전략 연구소의 마이클 그린의 말이다.

중국의 많은 이들은 미국의 이런 적극적인 입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중국 인민 일보의 계열 신문인 글로벌 타임즈는 화요일, 남중국해에서 영토 주장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여 미국이 “조폭조직을 꾸리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을 통해 자주 다뤄질 뿐만 아니라,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항저우 지역 TV PD인 거 펀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작은 여러 나라들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하고 있고, 그들을 이용해 중국을 포위하고 자신들은 그 뒤에 숨으려는 의도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냉철한 의견 또한 많이 존재한다.

“만일 중국 정부가 영리하다면 미국이 왜 이 지역에서 갑자기 부상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는 바로 중국이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잘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베이징의 런민 대학 소속 미국학 연구소 소장 쉬 인홍의 말이다.


중국이 이러한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조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은 주변국들과 좀 더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의지를 나타내 왔다. 지난주에는 메콩 강 하류지역의 해적들을 퇴치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7월에는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의 해결에 관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행동 선언”을 이행하는 것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교수 테이어는, “우리(중국) 다시 신중하고 낙관적인 위치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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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김민주 (@Spring_llullaby)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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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 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원 기사 작성 기자: IAN JOHNSON and JACKIE CAL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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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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