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에세이를 모으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왜 투표하는지에 관해 묻고 그 이유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했다. 대세론과 심판론 그리고 인적 쇄신이라는 정당들의 허울뿐인 변화속에 개개인의 유권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했다.


당신은 왜 투표하는가? 이번 총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쓰고싶은 만큼의 분량을 적어 필자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Parktaeinn@gmail.com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면제되는 등록금 대출 금리를 3분위까지 확대하고 4분위-7분위 부터 연 3.5% 정도로 낮춰달라."

By 김민성 (@paycho)
대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학년.



대학 등록금 정말 가파르게 올랐다. 소득이 늘어나는거 보다 더 빨리 늘어났다. 이걸 보면서 대학 등록금이 한국 부동산 시장과 비슷하다는걸 느낀다. 오를때는 확 오르고 떨어질때는 쥐꼬리만큼 떨어지니까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는데 기여한 원인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이 아닐까 한다. 말은 좋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반값으로 한다더니 든든 학자금 대출(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이 생기고 국가 장학금이 생겼다. 돈 안 들이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거 간단하다. 2배로 올리고 반값으로 받는다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보면 답답하다. 등록금을 포함한 기타 비용을 대출을 받는거 가능하다. 그러나 이게 4년간 누적되면 원금은 3천만원 전후로 나오고 취업을 해서 소득이 기준을 넘을때까지 이자가 누적되니 원금의 절반 정도가 이자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총선, 대선이 있는 선거의 해이다.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낼것이다. 일단 정당이 대학을 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거 같다.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된다. 내가 학교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느낀거지만 학교에서는 모두를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 성적이 낮아도 보내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보낸다.

그게 실적이고 경쟁력이라는 평가로 연결이 되니까. 나는 중국으로 출국하기전에 진학 상담을 받았는데 그 때 적성에 맞으면서 성적에 맞춰서 지금 경기도의 모 전문대에 합격하고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냈다. 이런 내가 바라는건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의 동시 실시, 학자금 대출 금리의 추가 인하 그리고 사립대의 적립금이 일정 비율 이상 적립하지 못하게 하는거다.

일단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부터 보면 등록금이 물가보다 가파르게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거는 상한제로 하고 등록금은 국가에서 대학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학생들이 취업해 서 국가에 상환하도록 하면 부담이 줄어들것이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기습시위. 영상출처: 민중의소리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못하겠다면 학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 연 3.9%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면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3분위까지 확대를 하고 4분위~7분위는 연 3.5% 정도로 낮춰준다면 좋지 않을까?그리고 지금 사립대들이 예산을 과다 계산을 해서 적립금을 천문학적 규모로 쌓아뒀다. 적립금 한도를 연간 예산의 20~40%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시설 개선과 학생 장학에 쓰도록 하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사항을 보면 국가 재정이 꽤 들어가는것도 있고 대학들의 반발속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것도 있다. 4대강 사대강과 흔히 부자 감세라고 부르는거에 의해 국가 재정이 많이 악화됐다. 나는 투표를 할때 공약과 어디에서 돈을 마련할것인지 보려고 한다. 현 정부의 747, 반값등록금 꼴이 나지 않으려면.


*수정 사항.
기존 원고는 기초생활 수급자 1-2분자에게 등록금 대출 금리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필자의 수정 요청으로 '면제를 3분위까지 확대, 4분위-7분위를 연 3.5%로 인하'로 바꾸었습니다.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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