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진정한 실용주의란 무엇일까? 리비아 내전에서 반군을 승리로 이끈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쉽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사실 미국은 리비아 내전에 개입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었다.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리비아의 개입하는 것이 국익의 최선인지가 불확실했던 탓이다. 북한과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성전'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시 정부와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미국 정계 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의 측근들조차 오바마의 이념과 행보를 예측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상황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려놓는 결정과 협력하는 대상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지 자신의 이념에 얼마나 충실한가가 아니다. 이념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는 타협의 미학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오바마의 실용주의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듯 보인다. 미국 공영라디오에서 오바마의 실용주의와 리비아 내전 개입 문제에 관한 좋은 기사를 썼다. 외신번역프로젝트 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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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리비아에서 얻은 것은 ‘원칙’이 아닌 ‘정당성’ NPR 8월 30일 자 기사.

By Ari Shapiro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그 둘은 무엇이 다른가? 사진 출처: Fatmac.net

리비아 사태의 결말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지만, 사태가 지난 주 결정적인 전환국면에 접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화요일 미네폴리스 지역 미 재향 군인회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용감한 군인들이 리비아 시민들을 무아마르 카다피의 손아귀로부터 구해냈다”며 미군의 활약을 치켜세웠다.

리비아 내전에 개입한 지난 5개월 동안, 오바마 정부는 많은 논란과 비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오바마 정부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획득했다.

리비아 사태 개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연설은 지난 3월 워싱턴 소재의 미 국방대학에서 했던 것이 유일하다. 이 연설에서 오바마는 타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또 실제 세계 내 미국의 영향력이 가진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바마는 이 자리에서 “세계 여러 분쟁에 우리 군사력 투입을 망설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미국의 국익과 가치가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에게는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변했다.

미국 시민들은 (외교정책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지만, 이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비이념적 접근방식에 대해, *우드로윌슨 국제센터의 연구원인 에어론 밀러는 적절한 태도라 평했다.

우드로윌슨 국제센터: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독립 사회 연구 기관. 민주당/공화당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기관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공화당·민주당 집권시기 모두 중동지역 외교정책 고문을 맡은 바 있는 에어론 밀러는 “(외교에 있어) 매번 어떤 ‘원칙’을 선언할 때마다 우리는 예외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게 된다. 원칙이란 별 문제될 게 아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판단하는 데는 한가지 기준이면 충분하다. 즉, 과연 이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혹은 어리석은 짓일 뿐인가 하는 문제다. 이를 현실에 적용시켜봤을 때, 리비아 사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처신은 현명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호평했다.

에어론 밀러는 지난 몇 개월 간의 리비아 정책이 “어설프고, 성공적이지도 못했으며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았지만” 결과적으론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비판 세력은 이런 결과적 성공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은 듯하다. 이들은 보다 명확한 로드맵을 원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 미트 롬니는 지난 화요일 센안토니에서 열렸던 국제전 참전용사 모임에서 “미군의 리비아 개입에는 시작 전부터 명확한 목적 설정이 없었으며, 이는 이후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내전 승리에 갈채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비록 그 결과가 아직 불확실해 보이기는 하더라도 말이다.

*브루킹 연구소의 로버트 카간 연구원은 “물론 리비아 내 임무 수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평하면서도, “사방에서 쏟아진 비이성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제대로 꿰뚫어 본 데 대단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했다.

*브루킹 연구소: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공공 정책 연구소. 미국의 전반적 정책에 관해 연구하는 워싱턴에 가장 오래된 연구기관(Think Tank) 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간 이념적이기보다 실용적 스타일이라 평가 받아왔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외교 정책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딱딱한 도그마에 집착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그의 측근과 비평가들은 대통령이 다음 행보를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는 한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전략홍보실 차석보좌관 벤 로드스는 “너무 광범위해서 국가별 분쟁마다 끼어들 수 밖에 없게 되는 ‘원칙’ 따위를 국민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답했다.

벤 로드스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보편적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자국 시민을 탄압하는 정부를 반대한다. 더불어 전세계 모든 시민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지한다. 그 권리란 국민들 스스로가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때문에) 우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진행중인 시민주도의 정치경제적 변혁을 지지한다.”

미국의 이러한 지지는 (정치외교적) 제제, 혹은 단순한 언급의 형태로 표현되고는 한다. 군사적 조치가 가해진 리비아에서는 그러한 지지만가지고서는 충분치 않았던 셈이다. 이는 혁명을 바라는 다른 국가의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게, *미국 대서양 협의회 산하 라픽 하리리 중동센터 소속 연구원 미셸 던의 견해다.

*대서양 협의회(Atlantic Council): 워싱턴에 위치한 정책 연구소. ‘21세기 대서양에서의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정책 연구’를 모토로 삼고 있다.

“이번 리비아 사태 덕에, 미국의 개입에 대한 요구는 시리아, 예멘 등지, 나아가 어쩌면 이란에서까지 확대될 지 모른다.”그녀는 이어“리비아가 사태해결의 새로운 예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백악관에 앉아있는 오바마의 시각에서 보면, 그 새로운 사례가 (다른 국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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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조효석 (@Promen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Ari Shapiro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rrXccC
출처: NPR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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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Download 2012.04.02 21:00

    용즉

*편집자 주: 미국과 유럽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난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국제 자산의 대부분을 동결했다. 카다피의 자금줄을 막는 방편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결된 독재자의 재산 대부분은 그 자금을 쫓던 미국과 유럽 은행에서 발견되었다. 서양 국가들과 중동의 독재자 카다피의 '불편하고도 더러운' 관계가 드러나 버린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자신들을 스스로 당혹스러운 위치에 몰아넣었다.

왜 카다피의 재산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은행에서 발견된 것일까? 서양국가와 중동 독재자들의 관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돈의 행방을 독일 정론지 슈피겔이 쫓았다. 그리고 그 기사를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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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디의 숨겨진 재산을  쫒는 복잡한 사냥.  -제 2편    by SPIEGEL

             카다피의 재산은, 현재 카다피를 공습 하는 미국 및 유럽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6월 14일 발행된 '1편 바로 가기' - http://v.daum.net/link/17600146

"독재자를 쫓는 일"
 

카다피의 부인 사피아 카르파시도 은행계좌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계좌의 이름과 실제 이름의 불일치로 조사단은 이를 거의 놓칠뻔했다. 다행히 그녀의 계좌에는 많은 돈이 들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놓친 금액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조사단은 또다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이는 카디피의 돈이 <슬로만 프루바이더> 라는 컨테이너 배 갑판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배는 독일 북쪽 해안도시 브래맨에 위치한 독일운송회사가 운영하는 배였다. 그 배는 3월 초 트리폴리로 향하고 있었는데, 배 안에서 영국인쇄회사에서 발행된 100만 유로 가치의 은행 지폐가 발견되었다. 영국 해군은 그 배의 운행을 중지시킨 후, 영국으로 강제 회항시켰다.

리비아 반군은 확실히 돈이 필요하다. 지난 목요일 리비아 반군 대표인 마흐무드 지브릴은 워싱턴에 와 도움을 청했다, “우리는 실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돈이 바닥난 상태이다.” 지브릴의 말이다. 그는 반군이 다음 6개월 동안 사용할 3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당장 돈이 필요하며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워싱턴도 리비아의 반군을 돕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선 자금 지원의 법적 기초를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미국 국내법만으로도 카다피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동결된 카다피의 재산을 다른 나라의 지원 없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바마는 또한 국회가 이 문제를 다뤄주기를 바라고 있다.

인도적 희망.

힐러리 국무부 장관은 동결된 카다피의 재산 중 약 1.5억 달러를 미국 정부가 리비아에 인도적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고, 이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이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사안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났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에 투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내의 동결된 카다피의 재산은 매우 적은 부분인데, 독일의 돈으로 채워진 카다피의 은행계좌와 비교했을 때, 참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카다피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어 현금화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최근까지 미국 재무부에서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부의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카다피의 재산을 동결하는 작업 일부를 맡은 적이 있는 스튜어트 레비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있는 카다피의 재산은 매우 쉽게 동결될 수 있었지만 쉽게 압수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레비에 따르면, 미국이 카다피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일으킬 파장과 의미에 대해 신중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만일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재산 몰수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극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다른 나라의 재산을 몰수한다면 이는 타국의 중앙은행과 국부펀드가 투자처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다피를 존중해왔던 런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뉴욕의 은행들이 지금처럼 일종의 적대적 태도로 돌아선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이 은행들은 독재자들의 오일머니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위해 경쟁해왔다.

최근 NATO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카다피의 아들 사피르 알-아랍은, 민휀에서 거주하는 동안 여러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기물파손, 총 소유 규제 위반, 탈세, 명예훼손, 음주운전 등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독일의 은행들이 그런 이유로 그의 계좌를 취소한 적은 없었다. 카다피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매달 30만 유로씩 은행으로 송금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독재자의 돈 횡령

서구가 문제 많은 독재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독재자들을 겨냥해 민주주의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독재자들은 바로 유럽연합이 얼마 전까지 두 팔 벌려 환영했던 사람들이다.

이집트에서 쫓겨난 전 호스니 무바락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700억 달러의 이집트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그 돈의 대부분을 찾는 데 실패하고 있다.  무바락이 그 돈을 나라밖으로 빼돌린 데에는 국제은행들의 도움이 컸던 사실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전 튀니지 대통령 지네 엘-아비디네도 권좌에 있는 동안 사적인 곳에 국가의 돈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주,  조사단은 공식적으로 시리아 정부 자금조사에 돌입했고, 월요일 (5월 9일) 유럽연합은 당장 재산이 동결될 13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명단에는 시리아 정보부 수장, 내무부장관, 시리아 사업가 그리고 시리아 군부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시리아 국민에게 폭력진압을 한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이다. 유럽연합의 제재는 1967년 12월에 태어났으며 외교관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리아 대통령의 동생 아사드 마헤르 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막상 시리아의 대통령인 아사드 바샤르가 초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한 유럽연합 관료는 이 결정이 아사드 바샤르에게 먼저 유럽의 요구에 반응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아사드 대통령이 국외은행계좌에 많은 돈을 저금해놓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찾아가라는 것을 뜻한다. 브리쉘의 외교관들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말이다.

스위스보다 유럽연합을 선호하는 독재자들.

독재자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유럽연합이 스위스보다 돈을 투자하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져 왔다. 과거 은행의 파라다이스였던 취리히의 상황은 최근 독재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 스위스는 과거 아이티의 독재자 진 클로드와, 필리핀의 전 독재자 퍼디넨드 마르코스의 비밀계좌와 관련된 스캔들로 대대적인 결과를 맞았다.

요즘 스위스은행은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 명단은 전 세계의 독재자들과 그의 측근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명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은행들은 새로운 고객들이 독재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며, 기존 계좌들 역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스위스에 투자한 돈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일 어떠한 의심이라도 생기면, 은행은 은행규제감독에게 신고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를 끊을 수도 있다. 과거, ‘크레딧 스위스’가 나이지리아의 독재자 사니아바차 장군의 계좌와 관련된 조사 및 보고의 의무를 소홀히 해, 강한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스위스은행의 레이더에는 전세계의 독재자들과 그의 수하들이 있다. 스위스은행들은 자금이 부정부패를 통해 획득된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신중히 조사한다. “리히테슈타인의 특별조사단으로 독재자 아바차를 조사했던 변호사 크리스오프 물러의 말이다.

이러한 이유가 북아프리카 독재자들의 재산 중 상대적으로 적은 양만이 스위스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스위스당국은 스위스에 무바락의 이름으로는 오직 4.6억 달러만이 저금 되어있으며, 전 튀니지의 독재자 벤 알리 이름으로는 6천만 달러밖에 저금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약 3.1억 달러의 돈을 스위스 계좌에 저금해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유럽연합에 투자한 돈에 비하면 매우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끝-

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김민주 (@Spring_llullaby)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황혜빈 (@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님 (@lazynomad), 김진영님 (@Go_Jennykim), 이호준님 (@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님 (@nicefairy),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원 기사 작성 기자: SPIEGEL STAFF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bit.ly/jDXOop
출처:
SPIEGEL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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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애벌레 2011.06.15 09:27

    회수한 돈으로 반군지원에 사용한다라...동족(?) 상쟁 전쟁을 배후에서 지원한다라....손안대고 코풀려는 소위 민주주의 선진국,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막가파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도적인 행위로 보이네요.....진정 평화를 갈망하는 기자들이라면, 비록 독재자의 돈일지라도 리비아 내전 이후 재건비용에 사용해야한다라는 기사를 써야겠지요...

  2.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6.15 23:19

    금융자본의 도를 넘은 이윤추구는 참... 통제하기에는 이미 신자유주의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괴물이 되었단것이 섬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