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년전 오바마 정부와 하원 및 상원을 차지했었던 민주당이 통과시킨 서민형 의료 보험 법안의 실제 시행이 시작되었다. 민간 의료 보험의 비용을 감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보편적 의료복지.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로부턴 시장주의를 거스르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란 비난을 받지만, 폴 크루그먼의 생각은 다르다.

비록 그 또한, 이 법안의 '불완벽함'을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이번 의료 개혁 법안을 통해 미국 서민들이 얻는 혜택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관련 칼럼을 박현태님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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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FPko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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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개혁에 한호하며
뉴욕타임스 미국판 3월 19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폴 크루그먼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그 사람의 적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대변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의료보험개혁안인 이른바 ‘서민형 의료보험 법’(Affordable Care Act)’-2년 전에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발효되지 않은-은 아마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싶다.

물론 이번 의료 개혁 보험 법안을 -반대측에겐 오바마의료보험법, 그리고 전문가들에게는 오바마/롬니의료보험법이라고 불리는-쌍수들고 환영할 수 많은 없다. 보험 적용범위 개정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섞여있었고, 이익집단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 탓에 과도한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이런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은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잇다. 이 법안의 장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법안의 반대진영에서 아둔하게도 아주 정직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거짓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오바마롬니의료보험법이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특히 이미 고용주로 부터 좋은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유지할 것이다. 대신 이 법안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혜택의 범주에 있지 않거나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개인의료보험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사실 개인 의료보험의 경우, 현재의 법적 상태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 만약 보험이 보험사에게 자의적으로 보험 대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준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그렇다.-결국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보험 정책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프면 갑자기 보험 혜택을 주지 않으려한다.) 고가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 이들은 보험 가입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또한 뉴욕처럼 이런 사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허용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환자들만이 보험을 구매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 떄문이다.

해결책은-믿거나 말거나 이 정책은 극우 성향이 강한 헤리티지 재단의 전문가로부터 제기된 것이다.-삼발이 의자 규제와 보조금이다. 뉴욕시가 그러했던 것처럼 보험사들에게 시민 모두가 혜택을 제공 하도록 하는 것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보험회사가 고려해야 하는 위험성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리고 보조금이 이런 의무적인 보험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해 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하여 저소득가정에서도 무리 없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시스템이 효과가 있을까? 물론이다. 이미 효과를 보고있다! 메사추세츠 주는 비슷한 형태의 의료보험개혁을 6년전에 시행했다. -그렇다, 바로 미트 롬니가 주지사로 있던 시절이다. 지역적 그리고 전국적 개혁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그리고 개혁안에 대한 설명안을 발행한) 메사추세츠 주 기술원의 조나단 그루버는 이 법안에 대해 조사 하였고 롬니 의료복지안이 광고했었던 것 만큼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수는 빠르게 감소 했고, 의료보험의 질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 든 비용도 초기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메사추세츠 주에 새로 전입한 사람을 위한 신규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비용도, 이른바 ‘서민형 의료보험 법’(Affordable Care Act)으로 제정된 미국 국민당 비용 예상안 보다 저렴했다.

이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안에 대해 극도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지 생각해보자. 답은 바로 ‘거짓말’이다.

우리는 모두 메디케어가 의료 절차의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우파진영의 지나친 상상력과, 효과성 없는 위원회를 조직하려는 악의적 계획하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거짓말들이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 일 때 들먹거려질 것이란 것도 확실하다.
 

*의료개혁법안 실효와 함께 미국 백악관이 발행한 홍보 영상.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잘못된 정보는 의료개혁의 비용에 관한 것이다. 의회 예산 사무소에서 발행되는 새로운 보고서들은 모두 오바마의료보험법을 시행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선전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의 첫 번재 페이지에는 비용이 사실 약간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은 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된 주장을 하는 어떤 재야의 현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바로 예산안 보고서의 발표 이후 가히 사기라고 밖이 볼 수 없는 기자회견을 한 미국 공화당 정책 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진실이 항상 통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짓말들이 의료보험 개혁안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에게 있어 엄청난 비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언급하였듯이, 개혁은 주로 현재 의료보험법안이 돌봐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것이다.-이는 이들의 건강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그리고 개혁안은 현재 보험제도가 가진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진다는 점에서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사각지대가 넓어진 원인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인한 것이며 이런 보험혜택 감소는  현상은 심지어  “부시 붐’이라고 일컬어지는 2003년부터 2007년부터 돌연 시작된 것이다.

결국 서민형의료보험법은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급증하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를 막아줄 유일한 보호장치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번 개혁안은 살아남는 편이 좋을 것이다. 만약 법안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의료보험이 필요한 미국 국민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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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폴 크루그먼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FPkoJ8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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