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령 재외국민 유권자 유정준(98) 할머니 (출처=연합뉴스)]




18대 대선 투표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5일부터 실시된 헌정 역사상 첫 재외국민 대선 투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지고, 국내 부재자 투표도 13~14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선관위가 밝힌 재외국민과 부재자 선거인단을 합하면 약 130만 명. 전체 유권자 4천 52만 명의 2.8%가 대선 당일 (19일) 이전에 투표를 마친다.
 
 
 
지난 15, 16대 대선에서 두 유력 후보의 승패가 평균 1.95% 차이로 갈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8%’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입장에서 입이 간지러울 수도 있다.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말하고 싶은데 혹시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지 걱정이다. 

 

 
1994년 모든 선거법 규정을 통합한 공직선거법이 발효된 이후 선거 때마다 300조 가까운 선거법 조항에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에서 지레 움츠려들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일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번 18대 대선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19일, 한국시간)을 제외하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특정 후보를 뽑았습니다” 라고 밝혀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언론홍보팀 이환규 사무관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선거 당일을 제외하곤 인터넷과 SNS에서 ‘특정 후보를 찍었다’고 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다. 
 

 

또한 작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인터넷과 SNS’를 선거운동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조치에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기에 유권자는 대선 당일을 제외하곤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이런 최종 입장을 듣기전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인터넷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필자에 질문에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전했다.
 

 


[트위터에 올라온 재외국민 투표 인증샷 모음. 출처=@thehanimuse]


선관위 법규안내센터 관계자는 필자에게 “투표 후보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재외국민 조사2과 관계자도 “확실히 알 순 없지만 공직선거법상 비밀투표 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작년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고 이 문제와 관련해 올해 대선에서 재외국민 및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들의 궁금증이 예상됐음에도 선관위는 이런 질문에 대해 준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SNS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한 일부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아닌 필자에게 “자신이 투표한 후보를 인터넷에 밝혀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졌었다.
 

 

이런 선관위의 준비되지 않은 입장은 선관위 직원들도 잘 알기 어려운 ‘누더기 공직선거법’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영민 간사의 말이다.
 

 

황 간사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한정 위헌’ 판결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황 간사는 “선거법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300조 가까이 되는 선거법 조항과 이를 규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범위가 넓다보니 선거법 내용 자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황 간사는 투표 당일 인터넷 선거 운동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도 사실 ‘실효성’이 없다며 “선거 전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트윗을 작성했는데 그 트윗이 선거 당일 리트윗 되는 경우를 고려해본다면 인터넷 선거 규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해법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돈에 관한 규제만 묶어두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것“이 황 간사의 입장이었다.

 

 
박경신(@unbeatenpath)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필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당일 인터넷에 투표 후보를 밝히는 것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제한한 선관위의 입장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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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밝힌 대선 기간 트윗 이슈 점유율]




선관위 주최 18대 대선후보 첫 TV 토론 방송시간 동안 작성된 트윗 21만 2천건을 분석한 결과, 통합진보당 이정희(@heenews) 후보를 언급한 트윗이 민주통합당 문재인(@moonriver365) 후보를 언급한 트윗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트위터가 다음소프트와 함께 4일 밤 진행된 대선 TV 토론 방송 시간 동안 작성된 트윗 키워드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이정희 후보의 트위터 점유율이 무려 24%에 달해 점유율 12%에 그친 문재인 후보를 압도했다. 




새누리당 박근혜(@GH_Park) 후보 점유율은 25%에 육박했다. 




트위터는 이번 점유율 조사에서 "유사어와 동의어 등의 키워들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키워드의 언급 수준에서 빈도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 새누리당 박근혜(@GH_Park) 후보와 양자대결을 펼치며 상대적으로 뒤쳐진 여론조사 결과를 TV 토론으로 만회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위터 버즈량만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문 후보는 '이정희'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SNS 사용자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지 못한 모양새다. 



TV 토론 중 언급된 다른 키워드를 살펴보면 박 후보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언급된 트윗이 점유율 6%를 차지해 점유율 5위를 기록했다. 또한 이 후보가 언급한 '다카키 마사오'도 점유율 4%를 기록 8위에 올랐다. 



또한 트위터는 이 후보가 토론 중 '삼성장학생', '전두환', '마사오' 등을 언급할 때마다 트위터의 버즈량이 상승세를 타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트위터는 대선 기간이 가까워올수록 "국내 트윗 메시지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11월을 기준으로 한국말로 작성된 일일 트윗 평균 건수는 37만건이었지만 12월에 들어 그 수가 50만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트위터는 4일 밤 한국말로 작성된 트윗이 약 84만개였고 대선 TV 토론이 방송된 두 시간 동안 그 중 25%인 21만여건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을 2주 앞둔 국내 유권자들의 관심이 SNS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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