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뉴욕타임스가 이명박 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리처드 닉슨 정부의 워터게이트로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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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HmY5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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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를 연상 시키는 한국의 스캔달.
뉴욕타임스 미국판 4월 10일 자 9면 기사.

By Choe Sang Hun
번역 by 진소연(
@Dal_Fishing713)

*이영호 비서관은 자신이 몸통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깃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스캔들이 폭로됐다. 불법 사찰, 의도적인 증거 은폐 및 인멸 등으로 대통령의 측근이 체포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났다. 한국인들은 이 사건을 워터게이트에 비유하고 있다.

최근 폭로된 이 사건은 한국 대중을 격노시켰다. 대중들은 검찰이 2010년에 했었던 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이 문제는 선거철을 지배하고 있다. 야권 지도자들은 이 대통령의 사과와 나아가 심지어 사퇴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시해 온 총리실의 윤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2010년, 윤리위원회 위원 7명이 2008년에 저지른 민간인 사찰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이 중 두 명이 민간인이었는데, 윤리위원회는 이 대통령을 희화화 하는 비디오를 올린 사업가와 여당 의원의 부인을 사찰했고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관련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다.

그 당시에 검찰은 윤리위원회의 사찰 규모와 누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그러나 3월 30일 한국의 주요 방송사인 KBS의 기자들은 윤리위원회 위원의 메모리 스틱에서 빼내온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그 파일들은 사찰 사건에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2691 개 파일 중 일부였다. 이 파일 안에는 윤리위원회가 공무원을 넘어서 정치가, 기자, 시민 단체 그리고 노동 운동가까지 감시하고 보고서를 내도록 지시 받았다는 것이 적혀 있었다. KBS 기자들은 이 파일이 청와대의 지시 아래 윤리위원회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윤리위원회의 사찰은 종합적인 감시를  넘어섰다. 분 단위로 고위 정부 간부의 혼외정사를 감시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몰래 만난 자리에서 남자가 간청하는 표정을 지었고 여자는 경솔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까지도 말이다.

윤리위원회는 정부가 뒤를 봐준 KBS의 수장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고 케이블 뉴스 채널인 YTN의 임시 회장에게는 정부에 충성심이 높다고 칭찬했다. 또한 정부가 YTN의 주주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이용 그를 회장으로 만드는데 사용할 것을 추천했다. (결국 그는 회장으로 추대됐다.)

파일 안의 정보가 얼마큼이나 불법적인 감시로 모아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파일의 80%가 현재 야당 세력으로 있는 전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 정치학 전문가 함승덕 씨는“청와대는 똥 묻는 개가 겨 묻는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에 반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을 덮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에 문제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심은 최근 몇 달 사이 거세지고 있다. 전 윤리 위원회 의원이었던 장진수씨는 여러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바로 청와대에 사찰 사실을 보고했고 그와 동료들은 2010년 검찰 조사 때 당시 청와대 노동수석비서관 이영호의 지시하에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장진수씨는 지난달 그가 2010년 청와대 보좌관 최종석과의 전화 내용을 폭로했다. 전화 내용 중 최종석 보좌관은 장진수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어떠한 민감한 사항도 폭로하지 말 것을 부탁하며  ‘돈이 필요하면 알아보겠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관련되어 있다.’ 라고 덧붙였다. 

2010년 사임한 이영호 비서관은 이 폭로가 있은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분열을 막기 위해 조사 자료를 파기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이 청와대까지 올라가지 않았고 대통령은 연루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장진수씨에게 재정적 도움 명목으로 2000만원 가량을 주었다고 인정했다. 장진수씨는 나중에 그가 사찰에 대한 공개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을 때 그 돈을 돌려주었다.

검찰은 2010년 조사 당시 사건을 영패하였다는 주장에 마주하자 수사를  재개하며 이영호와 최종석을 지난 주 범죄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장진수가 다른 보좌관으로부터 받았던 5천만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현재 정치가들과 기자들은 윤리위원회와 전 청와대 보좌관들이 지나치게 열성적이었던건지  아니면 윗선에서 지시를 받아 사찰을 했던 건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 이 조사의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지면 그 사람은 지위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3월 31일 청와대 대변인 최금락 씨의 말이다.  

이 스캔들은 야당이 이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에게 반격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되었다. 야당은 수요일에 있을 국회에서 과반석을 차지하려고 노력 중이다.

“지난 군사 독재 망령이 아직도 이 나라를 떠돌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 대표 한명숙 씨가 지난 주 유권자들에게 했던 말이다 “ 여러분은 정부가 여러분의 사생활을 캐고 따라다니며 그들이 원할 때마다 엿들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 여당 대선 주자이자 여당 비상대책위 박근혜 위원장은 자신도 사찰의 대상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주 선거 유세에서“정부가 불법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이는 오래된 정책의 관행입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남한 대통령들은 특별 대책 본부를 유지했다. 이 본부는 공식적 임무로 경찰, 검찰, 회계 검사관으로 도움을 얻어서 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하고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을 감찰한다. 몇 년 동안 대통령은 이들을 정치적 반대파를 조사하는데 이용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3 년 정부 정보원 부서와 기무사가 정치적 반대파를 사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다. 찰개적으로 밝혀진 가장 최근의 불법 사찰 사건에서 2005년 전 국가 정보원 국장 두 명이체포되었고 이들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 정치가 그리고 다른 저명 인사들을 불법으로 도청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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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Choe Sang Hu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HmY5uU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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