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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5.25 [외신번역프로젝트] 폴 쿠르그먼 칼럼 전문 번역. "들끓는 유럽." (1)

*편집자 주: 뉴욕대 경영학과 토마스 콜리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유럽의 위기를 "부채의 위기, 은행의 위기 그리고 정치의 위기"의 삼중 위기로 묘사했다. 23일 브리쉘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 회담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한 유럽 채권 발행안을 꺼려한 독일 메르켈 총리의 모습은, 삼중 위기 중 정치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폴 쿠르그먼 교수가, 현재 유럽 경제 위기에 대한 명쾌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았다. 해답은 나왔다. 유럽 정치인들의 실행 의지가 관건이다.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J4f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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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유럽.
뉴욕타임스 미국판 5월 7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Paul Krugman
번역 by 진소연(@Dal_Fishing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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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들끓고 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 시간이 왔다.

지난 일요일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모두 선거가 열렸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현재의 유럽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이었고 두 나라의 투표자 모두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투표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진 별로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긴축 정책을 통한 경제 회복 전략은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는 좋은 일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주장들은 선거를 앞둔 일반 정치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던 말은 아니다. 사실 통설적인 경제학을 신봉하던 이들이 주의 깊고 온화한 프랑수아 올랑드를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을 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올랑드를 "위험한 인물"이기 보단 "진심으로 보다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그렇기에 그들의 주장은 정말 볼성사납다!

프랑수아 올랑드의 승리가 뜻하는 진실은 "메르코지"의 종말이다. 지난 2년 동안 유럽 연합의 긴축 재정을 강화했던 프랑스와 독일 연합의 종식 말이다. 만약 그런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변화"였을 것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 합리적인 가능성 또한 의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다. 유럽의 투표자들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 이들임이 밝혀졌다.

유럽의 아픈 구석을 치료하는 데 쓰일 돈을 줄인다는 방안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선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인즉, 정부의 지출을 줄여서 소비자와 사업가들의 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은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통해 완벽한 거짓으로 판명 났다.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침체를 더 깊게 만든다.

더구나,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일랜드를 봤을 때 아일랜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훌륭한 군인처럼 채권 시장의 은혜를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 더 심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배적인 통설에 따르면 이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사실, 유럽 정책을 펼치는 엘리트들은 이를 믿고 싶어해서 아일랜드의 긴축이 정말 효과가 있고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아일랜드는 독일은 고사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보다 더 많은 대충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의 해결책은-유럽의 정책 집행자들이 인정하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되는 해결책은 유로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리스가 자신의 화폐인 드라크마를, 스페인이 페세타를 또 아일랜드가 펀트를 계속해 사지고 있었다면 유럽이 현재와 같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있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스페인은 자신들이 부족한 점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수출을 증진시키길 원한다.-을 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아이슬랜드의 경우는 아일랜드의 슬픈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아이슬랜드는 재정 위기로 인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에 자신들의 화페인 크로나의 가치를 낮추며 대응했고-또한 은행들이 파산을 선언하고 그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용기있는 정책을 시행했다.-확실하게 아이슬랜드는 아일랜드가 누렸어야 할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그러나 유로를 깨뜨리는 일은 매우 파괴적이며 보다 큰 통합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려 오랜 시간 노력했던 ‘유럽의 프로젝트'에 커다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독일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지도자들과 유로 위기에 대해 이야기 해 보면 그들은 경제가 지난 십 년간 초기에 침체를 겼었지만 회복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 경제 회복이 무역 이익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런 이익은 지금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다른 유럽국가와의 무역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 나라들은 낮은 금리로 급격한 성장을 했다가 지나친 물가 인상을 경험하고 있다. 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만약 자신들이 비교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독일의 성공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경우대로 흘렀더라면, 독일은 제법 큰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현재 독일이 겪어 온 성장은 남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긴축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의 더 많은 경제 신장 정책에 관한 것이다. 특히 유럽 중앙 은행은 물가 상승 제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독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 은행의 간부들도 이런 주장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번영을 계속 바랄 것이고 자신들이 주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유일하게 책임감 태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들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올랑드의 당선은 유로와 유럽의 프로젝트가 며칠 전보다 살아 남을 더 좋은 기회를 가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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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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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J4fBsT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1 :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