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뉴욕대 경영학과 토마스 콜리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유럽의 위기를 "부채의 위기, 은행의 위기 그리고 정치의 위기"의 삼중 위기로 묘사했다. 23일 브리쉘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 회담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한 유럽 채권 발행안을 꺼려한 독일 메르켈 총리의 모습은, 삼중 위기 중 정치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폴 쿠르그먼 교수가, 현재 유럽 경제 위기에 대한 명쾌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았다. 해답은 나왔다. 유럽 정치인들의 실행 의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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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J4f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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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유럽.
뉴욕타임스 미국판 5월 7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Paul Krugman
번역 by 진소연(@Dal_Fishing713)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기사에 대한 의견,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는 들끓고 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 시간이 왔다.

지난 일요일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모두 선거가 열렸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현재의 유럽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이었고 두 나라의 투표자 모두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투표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진 별로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긴축 정책을 통한 경제 회복 전략은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는 좋은 일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주장들은 선거를 앞둔 일반 정치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던 말은 아니다. 사실 통설적인 경제학을 신봉하던 이들이 주의 깊고 온화한 프랑수아 올랑드를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을 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올랑드를 "위험한 인물"이기 보단 "진심으로 보다 공정한 사회의 필요성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그렇기에 그들의 주장은 정말 볼성사납다!

프랑수아 올랑드의 승리가 뜻하는 진실은 "메르코지"의 종말이다. 지난 2년 동안 유럽 연합의 긴축 재정을 강화했던 프랑스와 독일 연합의 종식 말이다. 만약 그런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변화"였을 것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 합리적인 가능성 또한 의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다. 유럽의 투표자들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 이들임이 밝혀졌다.

유럽의 아픈 구석을 치료하는 데 쓰일 돈을 줄인다는 방안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선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인즉, 정부의 지출을 줄여서 소비자와 사업가들의 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은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통해 완벽한 거짓으로 판명 났다.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침체를 더 깊게 만든다.

더구나,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일랜드를 봤을 때 아일랜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훌륭한 군인처럼 채권 시장의 은혜를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 더 심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배적인 통설에 따르면 이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사실, 유럽 정책을 펼치는 엘리트들은 이를 믿고 싶어해서 아일랜드의 긴축이 정말 효과가 있고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아일랜드는 독일은 고사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보다 더 많은 대충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의 해결책은-유럽의 정책 집행자들이 인정하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되는 해결책은 유로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리스가 자신의 화폐인 드라크마를, 스페인이 페세타를 또 아일랜드가 펀트를 계속해 사지고 있었다면 유럽이 현재와 같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있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스페인은 자신들이 부족한 점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수출을 증진시키길 원한다.-을 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아이슬랜드의 경우는 아일랜드의 슬픈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아이슬랜드는 재정 위기로 인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에 자신들의 화페인 크로나의 가치를 낮추며 대응했고-또한 은행들이 파산을 선언하고 그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용기있는 정책을 시행했다.-확실하게 아이슬랜드는 아일랜드가 누렸어야 할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그러나 유로를 깨뜨리는 일은 매우 파괴적이며 보다 큰 통합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려 오랜 시간 노력했던 ‘유럽의 프로젝트'에 커다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독일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지도자들과 유로 위기에 대해 이야기 해 보면 그들은 경제가 지난 십 년간 초기에 침체를 겼었지만 회복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 경제 회복이 무역 이익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런 이익은 지금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다른 유럽국가와의 무역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 나라들은 낮은 금리로 급격한 성장을 했다가 지나친 물가 인상을 경험하고 있다. 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만약 자신들이 비교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독일의 성공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경우대로 흘렀더라면, 독일은 제법 큰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현재 독일이 겪어 온 성장은 남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방적인 긴축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의 더 많은 경제 신장 정책에 관한 것이다. 특히 유럽 중앙 은행은 물가 상승 제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독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 은행의 간부들도 이런 주장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번영을 계속 바랄 것이고 자신들이 주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유일하게 책임감 태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들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올랑드의 당선은 유로와 유럽의 프로젝트가 며칠 전보다 살아 남을 더 좋은 기회를 가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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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J4fBsT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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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향유고래 2012.05.25 04:07

    잘 보았습니다.
    유럽에 지내면서 이런 소식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편집자 주: 경제 위기로 인해, 유럽의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빚을 갚지 못해 집을 뻇기거나 살길이 막막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자살율 증가가 눈에 띈다. 무엇이 이들을 삶의 벼랑으로 내모는가? 한 이탈리아인은 그 원인으로 '무관심을' 꼽았다. 경제적 원인으로 시작된 삶의 추락의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죽음의 길목으로 내모는 것은, '무관심'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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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증가하는 유럽 자살률 
뉴욕타임스 미국판 4월 14일 자 6면 기사.

By ELISABETTA POVOLEDO and DOREEN CARVAJAL
번역 by 이호준(@DanielHojoonLee)

*아일랜드에 사는 조지 몰던트(44)씨도 한 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기도했었다.



트레비소, 이탈리아 - 한 해의 마지막 날, 여러명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자, 안토니오 타미오초(53세)씨는 비첸차 근처 자신의 건설 사업 창고에서 목을 매달았다.

그로부터 삼주전, 조반니 스키아본(59세, 도급업자)씨는 파도바 외곽 지역에 위치한 적자에 허덕이는 건설 회사의 본사에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다. 두 세대 이상 내려온 가족 회사를 운영하며 황량하기 짝이 없는 크리스마스 정리해고 명령을 내려야 했던 그는 자신의 마지막 유서에 "미안하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지난 3년간 유럽의 경기 침체는 한때 견고했던 사람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며 자살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침체의 취약 국가인,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내의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 기업인은 일부 유럽 신문이 보도하기 시작한 "경제 위기에 의한 자살"로 자신들의 삶을 마감하고 있다. 

타미오초 씨와 스키아본 씨처럼 자살을 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지난 4월 4일 그리스 의회 밖에서 자신에게 총을 쏜 77세의 퇴직자처럼, 경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향해 자신의 절망을 극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자살에 관한 확연한 수치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국가들이 통계에 자살을 포함하는 것을 꾸물거리고 있고, 검시관들 또한 남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 원인을 자살로 분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경기 침체 전면에 서있는 나라들이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과 이 나라들의 자살율 특히 남성의 자살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 정부 통계를 살펴보면 2007~2009년 사이 남성의 자살률은  24%나 증가했다. 아일랜드는 같은 기간 남성의 자살률이 16% 증가 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치를 기준으로-2005년 123명에서 2010년 187명으로 52% 증가했다.

연구원들은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많은 시민들의 고통 부담 증가로 이 추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은 여러 복잡한 이유에 의해 발생하지만 연구자들은 심각한 경제 스트레스와 높은 자살율 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 위기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위험으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사회적 보호망에 대한 급격한 예산 삭감이 있을 때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사회학 교수 데이비스 스터클러의 말이다. 그는 2007년~2009년 경제 위기 당시 특히 큰 영향을 받은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자살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란셋 발표의 연구 조사를 이끌던 사람이다.

"긴축 정책은 경제위기를 전염병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스터클러씨의 말이다.

1990년대 이탈리아 경제 성장의 중심부였던 베네토 지방의 경우, 경기 침체의 특히 더 큰 타격을 받았다.이 지역에 있는 트레비소, 빈첸차, 파도바 도시를 포함해 지난 3년 동안 30명이 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산업 주문량 감소,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높은 은행 이자가 그 이유였다.

이런 현상들은 이 지역에 국한하여 심각하게 지속돼 왔지만 최근엔 볼로냐와 카나니아 그리고 로마까지도 전파되었다. 이번 달 로마에선 알루미늄 고정물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 마리오 프라사코(59세)씨가 자살했다. 이는 그가 회원으로 있던 로마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 협회의 큰 충격을 주었다. 협회의 한 회원은 프라사코 씨가 자신들과 함께 5월 예정돼있던 아랍에미리트 연방 두바이 출장을 갑자기 취소했을 때 놀랐었다고 말했다. 
 
"우린 불행하게도 이제야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 협회의 회장 에리노 콜롬비 씨의 말이다. 이 협회는 매주 수요일 로마에서 경제적 위기로 자살한 사람들을 위한 촛불 추모 집회를 연다.

아일랜드의 경우, 이 현상은 치료사들이 말하는 셀틱호랑이우울증과 연관돼있다. 2008년 국가를 파괴시킨 부동산 시장 폭등과 폭락 이후 불면과 식욕 감퇴를 호소하는 중년 남성 환자들이 증가해온 것이다.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콜크에 위치한  국립자살연구재단의 연구원들은, 콜크 지역에서 2008년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경제적 난항 시절 자살한 190명의 생존 친척들을 인터뷰했다.

'자살자의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평균연령 36세였다. 40% 정도는 직업이 없었고 32%는 배관공, 전기설비업자, 미장이와 같은 건축 관련 노동자였다.' 라고 연구재단 소장 엘라 아레스만 씨가 말했다. 또한 그는 자살자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문제들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다며, 그 고통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비고용, 인간관계의 단절과 외로움등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 전역에서, 남성이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특히 가족과 정부의 취약한 지원을 받는 미혼의 남성들 말입니다. ,  사회학자 스터클러씨의 말이다. 그는 이에 덧붙여 "술 남용 또한 자살을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단 하루의 어두웠던 그날을 돌이켜 보면 조지 몰던트(44)씨도 그 자살자 통계의 일원이 될뻔 했었다. 2007년까지 몰던트 씨는 3년 동안 일하며 남쪽 아일랜드 클론멜에서 자신의 가족이 30년 동안 세워온 자동차 사업을 도우며 3개의 판매소를 증축했다. 하지만 2008년 경제 위기가 닥쳤고 현재 그에게 남은 것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판매소 하나뿐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22명이 죽었다. 22명의 우주가 저 별빛으로 사라졌다.


 몰던트씨는, 거친 말을 하는 은행원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집을 가압류 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자살을 고려했었다고 말했다. 몰던트 씨는 당시 은행원이 "빌어먹을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돈을 내놔. 만약 그것이 당신 가족이 사는 집을 가져가는 것이라면 우린 그렇게 할꺼야"라고 말했던 사실을 회상했다.

그날 밤, 그는 자기 아들이 자는 방을 거닐며 이미 자살한 사람의 운명에서 서성거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영구차 뒤에서 행진하는 모습 또한 상상했다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공포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까요?" 그가 물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잃기 바로 전 낭떠러지에 서 있을까요? 아일랜드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구조를 위해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현실적인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은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은행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몰던트 씨는 상담 서비스를 개설했다. 은행 빚을 재협상하는 사람들에게 통찰과 조언을 주는 상담 서비스 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때때로 반전되어, 이탈리아처럼 정부가 기업가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경우도 생긴다. 공공지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국회로 인해, 주 및 지역 정부가 채권자에게 수십 억달러의 빚을 갚지 못했고 이는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조여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경제위기의 광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공 기관이 빚을 갚지 못해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있다니요!." 파도바 상공 회의소 대변인 마시모 나딘의 말이다.

"대개, 평균적으로, 정부 기관은 자신의 채권을 180일 안에 갚곤 했죠. 하지만 일부 유럽 내 최악의 기록을 살펴보면 공공 의료 부분의 경우 돈을 갚는 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진보당 마르코 벨트란디 의원의 말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갚지 못한 채권 금액이 1180억 달러에서 13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늦은 지급은 항상 관례였어요." 벨트란디 의원의 말이다. "하지만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그것이 이 문제가 폭발한 이유겠죠."

개인 채권자들 또한 돈을 쓰길 망설이고 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공공이든 개인이든 더는 돈을 쓰지 않아요. 모든 돈의 흐름이 멈췄습니다."펠카 건설 노동자 조합 베네토 지점 사무총장 살바도르 페데리코 씨의 말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베네토에서의 자살의 증가는 사회적 불안의 징표로도 보인다.

"이곳에서 일은 점차 종교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체계를 약화시켰구요. 만약 당신이, 일, 일, 일만 할 경우, 일이 사라졌을 때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최근 트레비소 지역에 설립돼 자금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가들을 지원하는 카톨록 자선 단체를 이끄는 다비데 스키아본 신부의 말이다. (다비데 스키아본 신부는 조반니 스키아본과는 관련이 없다.)

사회과학자들은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국가들은 실업자들에게 돈을 쥐어주기 보단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투자함으로서 경제 위기에 따른 자살률의 증가를 막았다고 한다.

몇몇 곳에서는, 지역 사회 단체나 자원 단체들이 자살의 인지와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보조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클론 메일에 있는 성 베드로와 바울 교구에서 교회의 주체로 "경기 불황 시기에서의 자살"에 관한 세미나를 3일 동안 열었다.

자살방지를 위한 직통 상담 전화 번호가 더블린으로 가는 주유소에 붙여져 있고 영향력 있는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아일랜드의 대통령, 럭비스타, 그리고 U2의 베이시스트 아담 클레이턴 같은 이들도 있다. 아담 클레이턴의 경우 4월 26일 열린 "내 신발로 걷기" 행사로 청소년을 위한 무료 정신 상담서비스 기부금을 모았다.

이탈리아에서는 과거의 거의 볼수 없었던 사주 연합과 노동 조합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 문제에 더 큰 관 관심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사회적 불안입니다, 우리는 터널 안에 갇혀 있고, 어느 끝에서도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에 처한 희생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한 노동조합의 페데레코 씨의 말이다. 다비데 스카아본 씨와 안토니오 타미오초 씨의 딸들 또한 이 재단의 구성원이다.

"사람들은 빚이 있다고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페데리코 씨의 말이다. "이는 절망으로 이끄는 조합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을 연결짓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관심입니다. 또한 그들이 수십년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존중의 결여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살자들은 어느 순간 무조건 이런 감정들을 겪습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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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hjh 2012.06.08 09:26

    내용을 조금 가져갑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울트라 2012.12.19 20:08

    IMF때 한국은 50조 빌렸으며, 김대중은 국내 기업들 다 팔았습니다. 300조가 모였으며, 150조가 행방불명 됐으며, 그 돈이 스위스 은행으로 해서, 북한으로 갔다고 합니다. 핵무기 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