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6일, 월스트리트와/NBC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오바마는 (49% 득표) 공화당의 선두 후보 미트 롬니 (43% 득표)를 약 6%의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하지만 몇 달 전만 해도, 공화당 내, 오바마에게 대항할 적수가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오바마는 롬니에게 간발의 차로 쫓기고 있는 형국이다. 2012년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 6개월, 지금의 6%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무엇이 오바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 첫쨰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그중에서도 9% 밑으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국의 높은 실업률이 문제의 핵심이다. 미국 노동청에서 발표한 5월 고용 현황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는 지난 5월 약 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은 9.1%에 달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치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벤 버넹
키는 이 통계 수치를 "좌절스러운 경제 성장 속도"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2012년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 공영라디오가 이와 관련해 훌륭한 기사를 썼다. 그리고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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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오바마 재선에 악영향을 끼칠까? by NPR



지난 4월 2012년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그의 재선 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좋지 않은 경제 뉴스 이후 미국 노동청은 5월의 일자리 통계를 발표 하였다. 이 통계는 미국인을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경제적 고통 중 가장 안 좋은 소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숫자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재선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5월, 미국 경제는 겨우 54,000개의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며, 미국의 부동산 시장 또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모두 아는 이야기지만, 예의상 말하자면 미국 실업률이 7.2%보다 높았을 때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1930년 말 당선된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FDR)가 마지막이었다. 현재 미국의 9.1%의 실업률과 정체 중인 경제 회복 속도를 고려해볼 때, 2012년 미국 대선 시기의 실업률은 7.2%를 훨씬 웃돌듯하다.

오바마는 이 음침하게 다가오고 있는 실업률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 민주당의 개혁 및 진보 세력 측에서 오바마에게 현재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 부채 해결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힘을 쏟으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자리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 정책 연구 센터 딘 베이커의 말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기에 정치 논쟁에서 통제력을 잃었다.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를 정치의 핵심으로 갖다 놓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의 남은 임기는 *스태그네이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베이커의 말이다.

*스태그네이션: 1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이 2~3% 이하로 떨어졌을때를 나타내는 말.

4개월 전 미국 국회에서 오바마가 “미래를 이겨내자!”라는 국정 연설을 할 때만 해도 미국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조금씩 보이고 있었다. 지금은 머나먼 기억 속에서나 존재할 뿐이지만 말이다.

2008년, 부시 정부 2번째 임기의 마지막 해, 미국 경제는 2백 6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한 해였다.

일자리 창출 혹은 재정 삭감?

대통령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정치의 축을, 재정 적자 문제로부터 일자리 창출로 되돌려야 한다. 라고 미국의 개혁 및 진보 세력은 지난 몇 달 동안 주장해왔다. 높은 실업률이 계속해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이커는 연방 정부가 미국 경제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 등을 더 추진하고, 혁신적인 사업장에는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잇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커는 청년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 정책 안에는 고용자들이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단 그들의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 등의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책 전문가이자, 클린턴 정부에서 일했었던 윌리엄 갤스턴 또한 오바마가 미국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의 의제를 일관적으로 실행해 오지 않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 오바마가 일자리 정책이 아닌 의료 보험 개혁을 단행한 것 또한 실망스러운 일 이었다.” 갤스턴의 말이다.

그러나 (갤스턴은 매우 중요한 ‘그러나’라고 말했다.) 갤스턴을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는 2009년 오바마 정부의 7870 억 원에 해당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는 을 방지했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어느덧 미국 대중에게 금기 사항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대중의 여론은 의미 있는 재정 적자 감소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은 더는 실업에 대응하는 민주당-케인스학파 경제학자의 정책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갤스턴의 말이다.

그가 말한 바로는, 이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근 백악관이 정부 경기 부양책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을 한 탓이라고 말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예는, 오바마가 초기에 정부의 지출을 통해 실업률은 8% 밑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었던 것이다. 2009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던 미국인은 약 60% 현재는 42%로 감소한 상황이다.

잘못된 메시지

오바마가 속한 민주당 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결과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앙책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하지만 일자리 정치의 전문가인 앤드류 레빈슨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도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백악관은 ‘우린 일자리 창출이 재정 적자보다 덜 중요하다.’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백악관이 경제를 잘못 예측한 것이 문제라고 레빈슨은 말했다.

이번 주 <여론과 정치 전략 저널>에서 발간된 전략적인 민주주의 메모 중 일부에서, 레비슨은 대부분의 미국 대중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자유 시장을 증진한다는 케인주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레비슨은 1950년과 60년대를 휩쓸었던 케인주의가 더 이상은 미국 대중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에는 시장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정부의 개입을 통한 생긴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 복지 사업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미국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담고 있는 이 생각의 전환이, 현재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지 못하는 문제에 뿌리 깊은 원인이라고 레빈슨은 말했다.

레빈슨은 “그 어떠한 레토릭도, 아무리 열정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이야기도 이 현실을 바꿀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여러 여론 조사는, 미국인이 정부가 투자하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확장시키는 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며 현재처럼 미디어가 점점 분열화 돼가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은 과거와 같이 한가지의 설득력 있는 정책을 미국 대중들에게 주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해법은 무엇인가?

갤스턴은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줏대 없는 대통령이 더 열정적인 공화당원들에게 항복했다.”라는 주장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다.갤스턴은 이 주장이, 공화당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잘못된 점만을 논쟁의 초점으로 맞춤으로서 성공한 전력을 놓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미래의 정치 이야기를 장악하는 데 있어 공화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갤스턴이 대통령에게 충고하는 단기적 해법은, 우선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당장 집에서 쫓겨날 판인 집주인을 도와주거나 금융권에 압박을 가해 주택 융자 이자율을 의미 있는 선에서 진정으로 낮추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말이다.

갤스턴은 “은행들은 자본을 재정비하는 데 성공했지만, 집주인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베이커는 공화당이 어느 정도 정치적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는 실업률이 높더라도 대선에서 성공할 방법을 심사숙고 중 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의 여론 및 정책 분석가, 네이트 실버에 따르면, 2009년 1월 오바마는 8%에 가까운 실업률을 부시로부터 물려받았고, 현재 여러 사기관들의 조사로는 2012년에는 실업률이 2009년 1월의 그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버는 일자리의 숫자를 포함한 여러 경제적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쁘다면 오바마의 재선 가능성은 “상처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지난 대선 후보들의 재선 가능성을 그때의 실업률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한 과학”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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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서규화 (@Nicefairy_)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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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Liz Hallor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m1ZJrj
출처:
NPR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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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6.17 19:41

    건강보험도 공화당의 공세에 전부 관철시키지는 못했고, 대외정책도 공격적이고, 금융에 대한 유의미한 규제보다도 오히려 금융쪽에 손을 내미는듯한 제스쳐까지 취하고 있는데, 오바마는 지금 부시랑 어떤 차별성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화당이 집권했으면 더했겠지만. 집권을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미국의 민중들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첫번째 댓글이네요!^^

    • addr | edit/del @TellYouMore 박태인 2011.06.19 16:02 신고

      해삼의 정열님 항상 감사 드립니다.
      오바마가 빠진 함정 중에 하나는, 현재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 예를 들어: 세금 인상. 등은 대중들에게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정책들이죠.

      세금을 올리자니, 표를 잃어버리고 세금을 내리자니 부시와 차별성이 사라지고, 어려운 처지네요.

  2. addr | edit/del | reply 아형 2011.06.17 23:33

    경제를 구제하는건 전쟁하는것을 중지하는 것과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지켜야하는점이 아닐까요?